시계&자동차
7,024대기보전법 개정, 불법 배출가스저감장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
조회 2,430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1-30 17:00
대기보전법 개정, 불법 배출가스저감장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
기사 내용과 무관함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관련 제품을 수입하거나 공급하고 판매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 환경부는 30일, 미인증 장치의 판매 중개·대행에 대한 과태료 기준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적합 판정 인증서를 교부받지 않은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련 제품을 수입·공급·판매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수입하는 행위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한 경우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게도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16일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저공해엔진 및 공회전제한장치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도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또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회수·폐기 등의 조치명령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등)을 저감시켜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노후 경유차(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는 87만 6409대로 이 가운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달지 않은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56만 2559대에 이른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량뿐만 아니라 4등급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최대 800만 원 한도(차량 가액 및 관할 지자체에 따라 상이) 내에서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영상] 빈패스트, 전기차 시장에서의 존재감과 그 뒤에 숨은 불확실성
[0] 2024-09-20 17:25 -
H2MEET 수소충전소 특별관에서 수소모빌리티의 미래 그려
[0] 2024-09-20 17:25 -
[스파이샷] 알핀 A390, 포르쉐 마칸과 경쟁할 전기 SUV
[0] 2024-09-20 17:25 -
한국타이어, 모터 컬처 패션 브랜드 ‘슈퍼패스트’ 협업 24FW 컬렉션 출시
[0] 2024-09-20 17:25 -
올해 20주년 맞이 정통 오프로드 드라이빙 축제 '지프 캠프 2024' 개최
[0] 2024-09-20 17:25 -
포르쉐코리아 신임 대표이사에 세일즈 및 경영 전문가 '마티아스 부세' 임명
[0] 2024-09-20 17:25 -
BYD, IAA 2024에서 새로운 전동 야드 트랙터 'EYT 2.0' 공개
[0] 2024-09-20 17:00 -
메르세데스-벤츠, 2024년 매출 이익률 하향 조정
[0] 2024-09-20 17:00 -
독일 하베크 부총리, 폭스바겐 지원 방안 검토 중
[0] 2024-09-20 17:00 -
대형 SUV 링컨 내비게이터의 디자인
[0] 2024-09-20 17:00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화재 가능성 르노 SM3 · 주행 중 멈춤 기아 카렌스 등 10만여대 리콜
-
람보르기니 '우루스 효과' 지난해 사상 첫 1만대 기록...한국 7위 시장
-
'배터리 사업 무한 확장하나?' 中 BYD, 브라질 리튬 생산업체 인수 타진
-
'내년 말에는 이렇게 변해요' 아우디 3세대 완전변경 Q7 프로토타입 포착
-
'디펜더 · 지바겐을 합친 전기 오프로더' 中 창안, PHEV SUV G318 공개
-
딱 걸렸어 셔츠 접는 테슬라 옵티머스 영상 조작 의혹...머스크 즉각 인정
-
이로운 자동차(2) 제발 깜빡이 좀 켜고 들어와! 대화의 시작 '방향 지시등'
-
中 전기차는 싫어도 모델 Y '이건 못 참지'… 지난해 수입 전기차 중국산 2위
-
애플도 못 이룬 꿈의 전기차 샤오미가 먼저?… 기가팩토리 · 슈퍼 모터 · 타이탄
-
스웨덴 노스볼트, 배터리 공장 확대 위해 50억 달러 조달
-
현대오토에버, 3년 간 2300여 명
-
중국, 자동차 수출 증가로 운반선 주문 폭주
-
중국 창안자동차, 올해 판매 280만대 예상
-
BMW, “전기차 전환 티핑 포인트 넘었다.”
-
만 트럭&버스, ABB와 전기트럭 문제 해결 위해 계약 체결
-
[영상] 대체제가 없는 존재감, 2024 지프 랭글러 루비콘
-
만트럭버스코리아, 신규 차량 종합 관리 패키지 ‘케어프리 엑스트라’ 출시
-
현대차 美 IRA 맞대응...전기차 전투적 할인 '7500달러 깎아 주겠다'
-
'특별사양으로 눈길에서도 존재감' 제네시스 엑스 스노우 스피디움 콘셉트 공개
-
현대차그룹, 굿디자인 어워드 본상 무더기 수상...‘N 비전 74’ 그랜드슬램 달성
- [유머] 일본에서 먹힌다는 아이돌 팬서비스
- [유머] 버츄얼 문화 좋아하며 추천
- [유머] 배테랑 의사
- [유머] 배테랑 의사2
- [유머] G80
- [유머] 홍지노가똥싸면?
- [유머] 추석 요약
- [뉴스] '사인해달라'는 요구 못 들어줄 때 카리나가 짓는 '이 표정'... 팬들 실망했다가도 귀여워 웃는다
- [뉴스] '수건돌리기 vs 꼬리잡기 vs 굴렁쇠'... '오징어게임2' 티저 본 누리꾼들이 추측한 새 게임
- [뉴스] 목줄 안 한 반려견 3마리가 길고양이 물어 죽이는데... 견주는 멀뚱히 서서 구경만 했다
- [뉴스] '베테랑2'서 경찰 맡더니 벌크업한 정해인... 마동석 뺨치는 반전 등 근육 공개했다
- [뉴스] 오후 3시부터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 '우산 써도 무릎 아래 젖어'
- [뉴스] 추석, 부산 한 병원 응급실 실려온 30대 女... 상급병원 이송 거부당해 숨졌다
- [뉴스] 서경덕 '조선족 앞세워 침탈'... '돌솥비빔밥' 중국 무형 유산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