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014대기보전법 개정, 불법 배출가스저감장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
조회 2,411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1-30 17:00
대기보전법 개정, 불법 배출가스저감장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
기사 내용과 무관함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관련 제품을 수입하거나 공급하고 판매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 환경부는 30일, 미인증 장치의 판매 중개·대행에 대한 과태료 기준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적합 판정 인증서를 교부받지 않은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련 제품을 수입·공급·판매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수입하는 행위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한 경우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게도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16일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저공해엔진 및 공회전제한장치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도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또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회수·폐기 등의 조치명령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등)을 저감시켜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노후 경유차(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는 87만 6409대로 이 가운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달지 않은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56만 2559대에 이른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량뿐만 아니라 4등급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최대 800만 원 한도(차량 가액 및 관할 지자체에 따라 상이) 내에서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뭘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했어' 볼보, 2026년까지 신차 및 리플레쉬 10종 출시
[0] 2024-09-20 11:25 -
포드, 쓰지 않는 과잉 옵션 '주차지원시스템' 삭제... 대당 60달러 절감 효과
[0] 2024-09-20 11:25 -
미국에서 '구글카'로 변신하는 '아이오닉 5'… 현대차 · 웨이모 협력 타진
[0] 2024-09-20 11:25 -
내년 출시 앞두고 뉘르부르크링 등장… 기아 'EV4 해치백' 매력적 디자인
[0] 2024-09-20 11:25 -
아우디 Q8 e-트론 생산 폭스바겐 브뤼셀 공장, 中 니오에서 인수 추진
[0] 2024-09-20 11:25 -
지엠, 패어팩스 공장 쉐보레 말리부 생산 중단...차세대 볼트 EV 설비 전환
[0] 2024-09-20 11:25 -
르노와 지리 합작회사 호스파워트레인, 브라질 레카에 엔진 공급
[0] 2024-09-20 11:00 -
중국 CATL, 전기 상용차용 텍트란 배터리 시스템 공개
[0] 2024-09-20 11:00 -
볼보, “EX90의 라이다 시스템 심각한 사고 20% 줄여”
[0] 2024-09-20 11:00 -
기아, 중국시장 판매 3개월 연속 2만대 돌파
[0] 2024-09-20 11:00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영상] 수평선 같은 48인치 디스플레이, 링컨 신형 노틸러스 시승기
-
한국앤컴퍼니그룹, 아트 프로젝트 일환으로 갤러리 오프쳐 후원
-
볼보트럭코리아, 100% 재생에너지 전환 RE100 달성...연간 1천톤 탄소 감축
-
미쉐린, 2024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슈퍼 6000 클래스 공식 레이싱 타이어 공급
-
페라리, 트랙 경쟁을 넘어 요트 항해사 지오바니 솔디니와 세계 요트 대회 출전 준비
-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의심...독일 연방도로교통청 BMW X3 조사 착수
-
[EV 트렌드] 3000만 원대, 테슬라 '레드우드' 보급형 크로스오버 2025년 생산
-
올 가을 글로벌 출시 앞두고 실수로 공개 '지프 왜고니어 S' 디자인
-
유럽 그린 NCAP, 중국 오라 펑키캣과 테슬라 모델S가 가장 높은 점수
-
애플, 애플카 출시 다시 2028년으로 연기?
-
한온시스템, R744 전동 컴프레서 생산량 50만대 돌파
-
[이로운 자동차] 눈 내리는 날, 와이프의 수고를 덜어준 '와이퍼'
-
현대차 에어백에 무슨일? 쏘나타 14만 대 · K5 2만 5000대 무상수리
-
'기분따라 32가지 패턴으로 바뀌는 조명' 현대모비스, 휴먼 센트릭 기술 개발
-
아큐라, 올 봄 미국시장에 첫 번째 배터리 전기차 ZDX 출시한다
-
웨이모, 미국 LA에서 로보택시 무인 서비스 확대 계획
-
인피니언과 글로벌파운드리, 차량용 마이크로컨트롤러 생산을 위한 장기 계약 연장
-
dSPACE 코리아, SDV 전환을 위해 ‘철저한 소프트웨어 품질 검증’ 선행돼야
-
포르쉐 AG, 마칸 일렉트릭 디자인 공개
-
볼보그룹, 스마트 굴착기 새 기준 뉴 F시리즈 첫 모델 ‘EC400FㆍEC500F’ 출시
- [유머] 버츄얼 문화 좋아하며 추천
- [유머] 배테랑 의사
- [유머] 배테랑 의사2
- [유머] G80
- [유머] 홍지노가똥싸면?
- [유머] 추석 요약
- [유머] 업계 관측이 빗나간 쿠팡
- [뉴스] 오후 3시부터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 '우산 써도 무릎 아래 젖어'
- [뉴스] 추석, 부산 한 병원 응급실 실려온 30대 女... 상급병원 이송 거부당해 숨졌다
- [뉴스] 서경덕 '조선족 앞세워 침탈'... '돌솥비빔밥' 중국 무형 유산으로 지정
- [뉴스] 62세에 비행기 스턴트 장면 찍는 톰 크루즈, 처음 보는 겁먹은 표정... 팬들 걱정 쏟아져
- [뉴스] '최소 40억, 최대 100억 가치'... 오타니 50호 홈런볼 주운 관중, 경호받으며 경기장 떠나
- [뉴스] 10대 알바생 속옷 당겨 엉덩이에 끼게 한 사장님 ... 강제 추행으로 집행유예 3년
- [뉴스] 똑 단발로 파격 변신한 제니... 브라톱만 입고 섹시한 란제리룩 화보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