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014대기보전법 개정, 불법 배출가스저감장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
조회 2,415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1-30 17:00
대기보전법 개정, 불법 배출가스저감장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
기사 내용과 무관함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관련 제품을 수입하거나 공급하고 판매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 환경부는 30일, 미인증 장치의 판매 중개·대행에 대한 과태료 기준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적합 판정 인증서를 교부받지 않은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련 제품을 수입·공급·판매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수입하는 행위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한 경우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게도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16일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저공해엔진 및 공회전제한장치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도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또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회수·폐기 등의 조치명령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등)을 저감시켜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노후 경유차(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는 87만 6409대로 이 가운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달지 않은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56만 2559대에 이른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량뿐만 아니라 4등급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최대 800만 원 한도(차량 가액 및 관할 지자체에 따라 상이) 내에서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뭘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했어' 볼보, 2026년까지 신차 및 리플레쉬 10종 출시
[0] 2024-09-20 11:25 -
포드, 쓰지 않는 과잉 옵션 '주차지원시스템' 삭제... 대당 60달러 절감 효과
[0] 2024-09-20 11:25 -
미국에서 '구글카'로 변신하는 '아이오닉 5'… 현대차 · 웨이모 협력 타진
[0] 2024-09-20 11:25 -
내년 출시 앞두고 뉘르부르크링 등장… 기아 'EV4 해치백' 매력적 디자인
[0] 2024-09-20 11:25 -
아우디 Q8 e-트론 생산 폭스바겐 브뤼셀 공장, 中 니오에서 인수 추진
[0] 2024-09-20 11:25 -
지엠, 패어팩스 공장 쉐보레 말리부 생산 중단...차세대 볼트 EV 설비 전환
[0] 2024-09-20 11:25 -
르노와 지리 합작회사 호스파워트레인, 브라질 레카에 엔진 공급
[0] 2024-09-20 11:00 -
중국 CATL, 전기 상용차용 텍트란 배터리 시스템 공개
[0] 2024-09-20 11:00 -
볼보, “EX90의 라이다 시스템 심각한 사고 20% 줄여”
[0] 2024-09-20 11:00 -
기아, 중국시장 판매 3개월 연속 2만대 돌파
[0] 2024-09-20 11:00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페라리로 이적하는 루이스 해밀턴, F1의 지각 변동 예고
-
BMW 코리아, 고성능 프리미엄 소형 SAV ‘뉴 X1 M35i xDrive’ 출시
-
당연한 일, 현대차그룹 美 카즈닷컴 ‘2024 최고의 차’ 석권...대상은 쉐보레 트랙스
-
GMC, 초대형 픽업 2024년형 시에라 출시 '마초 매력에 추가된 스마트 사양'
-
이네오스 그레나디어 국내 계약 돌입, 벤츠 G바겐 절반 1억 990만원부터
-
중국 정부, 전기차 증가로 희토류 생산 쿼터 늘린다
-
마그나 美 OEM eDrive 시스템 사업 수주
-
지엔비오토모빌, 2024년 갑진년 맞이 ‘폭스바겐 전 차종 시승회’ 개최
-
한국타이어, 프로액티브 리더 향한 첫걸음 ‘신입사원 환영회’ 개최
-
볼보자동차코리아, ‘2023 딜러 어워드’ 성료
-
BMW 코리아, 고성능 SAV ‘뉴X1 M35i xDrive’ 출시, TMAP 기반 내비 최초 탑재
-
포르쉐 순수 전기차 타이칸, 첫 부분변경 공개 '더 빠르고 멀리 간다'
-
푸로산게 대박 친 페라리 2025년까지 주문 끝, 올해 전기차 생산 공장 오픈
-
'미약한 존재감에 심폐소생술' 크라이슬러, 오는 13일 전기 콘셉트 최초 공개
-
아빠차, 기아 카니발 신형으로 갈아타기...2018년 이전 구형 시세 최대 3.9%↓
-
[EV 트렌드] '강하게 키우자' 캐스퍼 일렉트릭, 유럽서 영하 30도 혹한 테스트
-
폭스바겐, 골프 GTI 클럽스포츠 부분 변경 모델 올 하반기 출시
-
중국 니오, 하위 브랜드 알프스 모델 올 해 생산 및 출고 계획
-
[Q&A] GM 신년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
GM, 2023년 수출 급증... 올해는 내수시장 전략 본격 가동
- [유머] 버츄얼 문화 좋아하며 추천
- [유머] 배테랑 의사
- [유머] 배테랑 의사2
- [유머] G80
- [유머] 홍지노가똥싸면?
- [유머] 추석 요약
- [유머] 업계 관측이 빗나간 쿠팡
- [뉴스] '베테랑2'서 경찰 맡더니 벌크업한 정해인... 마동석 뺨치는 반전 등 근육 공개했다
- [뉴스] 오후 3시부터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 '우산 써도 무릎 아래 젖어'
- [뉴스] 추석, 부산 한 병원 응급실 실려온 30대 女... 상급병원 이송 거부당해 숨졌다
- [뉴스] 서경덕 '조선족 앞세워 침탈'... '돌솥비빔밥' 중국 무형 유산으로 지정
- [뉴스] 62세에 비행기 스턴트 장면 찍는 톰 크루즈, 처음 보는 겁먹은 표정... 팬들 걱정 쏟아져
- [뉴스] '최소 40억, 최대 100억 가치'... 오타니 50호 홈런볼 주운 관중, 경호받으며 경기장 떠나
- [뉴스] 10대 알바생 속옷 당겨 엉덩이에 끼게 한 사장님 ... 강제 추행으로 집행유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