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644[김필수 칼럼] 유럽까지 자국 우선 정책, 이러다 완성차 공장 씨가 마른다
조회 3,264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12-26 11:25
[김필수 칼럼] 유럽까지 자국 우선 정책 '이러다 완성차 공장 씨가 마른다'
프랑스의 대표적 자동차 브랜드 르노의 All-New Megane E-TECH Electric이 조립되고 있다.
[오토헤럴드 김필수 교수] 글로벌 시장이 자국 우선주의, 지역 우선주위로 바뀌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작으로 유럽의 핵심원자재법,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미 중국 등은 노골적으로 자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등에만 보조금을 주고 있다.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는 자국산 배터리 원자재 등을 자국으로 와서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지어 혜택을 받으라는 노골적인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일본도 자국에 공장을 지을 경우 각종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자국 우선주의가 글로벌 시장으로 퍼져가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 핵심 국가인 프랑스에서 녹색산업법을 별도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녹색산업법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과 같이 원자재, 결과물 등 확실한 기준을 기반으로 따지는 경우가 아니라 결과물의 제작 과정 등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과정을 따지면서 보조금을 책정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물류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점수화해 완성된 전기차 등을 장거리로 운송할 경우 선박 등에서 당연히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따져 보조금을 주겠다고 했다. 이 때문에 현대차 코나 이외의 국산 전기차는 모두 보조금 지금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뒤 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더 큰 문제는 프랑스 한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독일이나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 목소리가 높은 국가로 같은 비슷한 제도가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유럽에서 생산하지 않는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는 일이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과 유럽은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양대 축이다.
아무리 자국 우선주의라고 해도 이제 각 국가는 우리가 도저히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심각한 방법으로 자국 기업 보호에 나서고 있다. 우리의 경우 4대 중 3대를 수출하는 상대 국가의 측면에서 FTA에 벗어나는 기준을 함부로 진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이나 중국, 유럽 등과 같이 강대국의 논리로 칼자루를 쥐고 휘두르는 방법을 구사할 수도 없고 설사 한다고 해도 10을 얻고 100을 버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방법은 FTA 등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우리 산업과 지원을 키우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고민이 되는 부분은 이런 자국 우선 규제로 국내 산업 공동화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상대 국가 지원을 받고 경쟁을 하려면 현지 규제에 맞춰 공장을 짓는 방법밖에 없다. 결국 각국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하고 투자도 해야 한다.
국내 시설이 해외로 나가면서 우리 일자리가 줄고 산업을 활성화하는 일도 어려워지게 된다. 노사 간 갈등도 더욱 거세질 것이 뻔하다. 따라서 정부가 노사의 안정화 노력은 물론 국내에서 사업하기 좋은 환경구조로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등을 폭 넓게 살펴야 한다.
우리는 프랑스의 녹색 정책을 글로벌 시장의 냉혹한 흐름을 제대로 인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번 사안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또 등장하는 글로벌 시장의 각종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확실한 방법론이 중요한 때다. 무엇보다 국내 산업의 공동화에 확실한 대안이 요구된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재규어, 전혀 새로운 로고 공개
[0] 2024-11-22 14:45 -
폭스바겐 노조, 공장 폐쇄 대신 임금 인상 중단 제안
[0] 2024-11-22 14:45 -
“비행운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감축 필요”
[0] 2024-11-22 14:45 -
미니, 4세대 쿠퍼 컨버터블 영국 옥스포드 공장에서 생산 개시
[0] 2024-11-22 14:45 -
현대차 WRC 사상 첫 통합 우승을 위해...누빌, 끝까지 긴장 늦추지 않을 것
[0] 2024-11-22 14:45 -
기아, 508마력 전동화 고성능 버전 끝판왕 'EV9 GT' 세계 최초 공개
[0] 2024-11-22 14:45 -
포드 익스플로러ㆍ기아 카렌스 등 총 4개사 5개 차종 5만8180대 리콜
[0] 2024-11-22 14:45 -
BMW, 노이어 클라쎄 양산 버전의 프로토타입 생산 헝가리에서 시작
[0] 2024-11-22 14:45 -
KGM '티볼리' 가성비ㆍ디자인 통했다, 누적 내수 30만대ㆍ글로벌 42만대 돌파
[0] 2024-11-22 14:45 -
볼보트럭, 대형트럭 최초 유로 NCAP 테스트 별 5개 및 씨티 세이프 어워드 수상
[0] 2024-11-22 14: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KGM, 사우디 SNAM과 현지 전기차 조립 MOU...중동 시장 확장 교두보 구축
-
롯데정밀화학, 베트남서 차량용 요소 5500t 수입...국내 약 1개월 사용치 확보
-
현대차, UAE 국부펀드 무바달라와 MOU, 미래 신사업 협력...360조 운용사
-
美 신차 재고량 250만 대로 급증 '생산 철회 및 감산 돌입' 문제는 전기차
-
불스원, 2024년 맞아 ‘그라스 청룡 에디션’ 출시
-
페라리 E 랩,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과 파트너십 체결
-
한국 딜로이트 그룹, ‘모빌리티 혁명을 설계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리포트 발간
-
이 비 그치면 찾아올 저승사자 '살얼음' 결빙 고속도로 교통사고 치사율 3배
-
현대케피코, 독자개발 360kW 초고속 충전기 출시...내년 본격 수주 추진
-
캐딜락 XT6 美 IIHS 충돌테스트 최악의 성적표...볼보 XC60, 유일한 만점
-
기아 쏘울 · 셀토스, 2300대 美서 리콜 '시도 때도 없이 속 터지는 에어백'
-
[시승기] 실내 봐라, 현대차 투싼 1.6 터보 '완전변경급 환골탈태'...흡족한 첨단 사양
-
국내 전기차 판매 9월 이후 회복세 전환
-
전기차 판매 분위기 전환, 신차출시 및 정부지원책 확대에 9월 이후 판매 회복세
-
현대모비스 어린이 교통안전 기여 ‘투명우산 나눔 캠페인’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
[아롱테크] 비행기 탈 때 몸무게 잰다? 자동차도 몸무게가 중요해
-
513km 달리는 쉐보레 보급형 전기 SUV '이쿼녹스 EV' 내년 1분기 생산 개시
-
테슬라, 2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공개
-
레인지로버 배터리 전기차 티저 이미지 공개
-
[영상]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변화, 토요타 5세대 프리우스
- [유머] 왜자꾸 엉덩이를만지세요
- [유머] 무술 배운 냥이들
- [유머] 국내 유일 승강장에 공원 깔아놓은 전철역
- [유머] 속옷 쇼핑 후기
- [유머] ㄷㄷ한 70년대 빅맥 사이즈
- [유머] 싱글벙글 그녀의 선택
- [유머] 휴전 와중에 만들어진 게임
- [뉴스] 매년 늘어나는 '마약 의사' 올해 역대 최대 전망... '의사 윤리는 어디 있나'
- [뉴스] 손흥민 동료의 '작심 폭로'... '문제는 훈련장 내부에 있어, 규율도 부족해'
- [뉴스] '사랑꾼' 현빈이 결혼 후 처음으로 아내 손예진에 간식차 보낸 남다른 방법
- [뉴스] 이재진 득남·김재덕 원양어선설... 은지원이 밝힌 젝스키스 멤버 근황
- [뉴스] 박나래·화사, '방송용' 절친이었나... '이번엔 1년 만에 연락해'
- [뉴스] 민경훈, 팬이었던 ♥미모의 PD와 결혼... 눈물의 서약+깜짝 세레나데 최초 공개 (영상)
- [뉴스] '수진이 없이 뭐 되겠어?'... 전소연, 학폭 탈퇴 멤버 언급하며 마마 무대 찢었다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