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089독일 정부, 전기차 보조금 지급 갑자기 중단
조회 2,755회 댓글 0건
3
머니맨
2023-12-19 11:25
독일 정부, 갑작스런 전기차 보조금 지급 중단 발표
독일 정부가 배터리 전기차에 대해 지급해 오던 환경 보너스 3,000~4,500유로 지급을 2023년 12월 17일부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독일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월 기존 600억 유로의 기후변화 대책기금이 위헌으로 판단해 재원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보조금은 이 기금에서 비축하고 있으며 연 20억 유로 규모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12월 17일까지 주문한 차에 대해서는 지급할 것이라고 한다.
독일 정부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2024년 말까지 계속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었지만, 2023년분의 예산이 소진되고 기금 축소에 따른 정책을 우선하면서 중단됐다.
독일에서는 연간 50만대 가량의 배터리 전기차가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2024년은 최대 20만대 정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전기차 고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에서도 지난 12월 15일 EV 보조금 지불을 축소했다. 프랑스 정부는 테슬라 모델 3 등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에 대해 5,000~7,000유로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로 하기로 결정했다. 이탈리아 정부도 같은 구조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배경에 있는 것이 중국제의 저가 전기차다.
독일 슈미트 오토모티브 리서치는 2023년 1~9월 유럽에서 판매된 중국 생산 EV는 40만대 이상으로 전체 전기 판매의 약 3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저가의 중국제가 점유율을 늘리면 독일 자동차업체는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유럽의 보호주의적인 움직임에 대해 아시아의 자동차업체와 당국은 반발하고 있다. 스코어 산출 요건이 부적절하다며 유럽 역외에서 생산하는 모든 업체들이 불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BYD는 대항조치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된다면 프랑스에는 공장을 건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토요타는 유럽 현지 생산을 검토하고 있고 닛산도 영국 공장의 전기화에 총 30억 파운드를 투입하기로 했다.
어쨌든 유럽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의 IRA 강화와 함께 한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 업체들의 입지가 약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역내에서 유통되는 저렴한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에 대해 중국 정부에 의한 보조금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대 중국 무역적자가 2022년에 4,000억 유로까지 증가한 것도 이런 보호무역주의의 배경이다.
한편, 북유럽 국가들은 중국산을 포함해 전기차 도입에 적극적이다. 유럽자동차제조자협회(ACEA)에 따르면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 비율은 2022년 유럽 주요 18개국 평균 15%에 달했지만 노르웨스는 79%에 달한다. 노르웨이에서는 50만 노르웨이 크로네 미만의 전기차를 구입하면 25%의 부가가치세(VAT)가 면제된다. 유료 도로나 페리 이용료가 할인이 되거나 버스 전용 레인의 주행이 인정받는 등 특권도 많다.
그와는 달리 전기차 비율이 4%인 이탈리아와 스페인, 3%인 그리스 등 남유럽에서는 보급이 활발하지 않다. 지역에에서 전기차의 가격은 내연기관차에 비해 50% 정도 비싸다.
유럽연합(EU)은 2035년에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할 방침을 바꾸어 합성연료의 이용에 한하여 엔진차의 판매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제로 에미션 차로의 전환이라는 방향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독일과 프랑스의 보조금 정지 및 축소는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를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c) 글로벌오토뉴스(www.global-auto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3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현대차그룹,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해피무브 더 그린' 수료식 개최
[0] 2024-09-30 11:25 -
로터스, 하이퍼 SUV 엘레트라 내달 입항...80만원 특별 고잔가 상품 출시
[0] 2024-09-30 11:25 -
현대차, 57년 만에 지구 둘레 11 바퀴 '1억 대' 돌파...도요타 60년보다 앞서
[0] 2024-09-30 11:25 -
60대 이상 10명 중 6명, 운전면허 다시 딸 자신 없다...대부분 도로와 차량 탓
[0] 2024-09-30 11:25 -
[르포] 열정은 세계 최고… 미래차 희망 '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0] 2024-09-30 11:25 -
현대차 '나노 쿨링 필름' 캠페인, 세계 최대 PR 시상식 車 부문 단독 수상
[0] 2024-09-30 11:25 -
[칼럼] 배터리 충격 탓...벤츠 전기차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가 남긴 교훈
[0] 2024-09-30 11:25 -
현대 N 페스티벌 찾은 정의선 회장...뜨거운 열정 응원 · 모터스포츠 성장 노력
[0] 2024-09-30 11:25 -
기아 '美 딜러포털' 해킹 공격, 2013년 이후 생산 수백만 대 차량 정보 노출
[0] 2024-09-30 11:25 -
[EV 트렌드]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 초대장 발송 'we, robot'
[0] 2024-09-30 11: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벤츠 안개등 부적합, 현대차 내구성 부족...국토부 4개사 20만 여대 리콜
-
현대모비스, 서유럽 첫 전동화 전용 기지 스페인 공장 착공...2026년 양산 목표
-
폴스타, 中 베이징서 청사진 제시...럭셔리 그리고 퍼포먼스, 혁신과 정교로 첨단 제품
-
[EV 트렌드] 어 뒷유리가 없네? 6월 韓상륙, 매력적 쿠페형 전기 SUV '폴스타 4'
-
현대차·기아, 유럽 커넥티드 서비스 고도화...네덜란드 정부와 협약 체결
-
'센트럴 맨'에 지혜를 묻다...자동차와 부품, 동반 성장을 위한 세미나 개최
-
2024 래디컬 컵 코리아 개막전, SR10 클래스 임재웅ㆍSR1 클래스 김태영 선수 우승
-
[시승기] 기름값 폭등, 이럴 때 생각나는 '볼보 XC90 리차지' 배터리 절반으로 43km
-
중국 BYD, 태국에 전기버스와 트럭 생산 위한 양해각서 체결
-
중국 체리자동차, 스페인 에브로와 합작으로 바르셀로나에서 전기차 생산한다.
-
[영상] 국내 최적화된 솔루션 선보인다, BMW R&D 센터 개관
-
한국타이어, ‘아이온 에보 SUV’ 독일 아우토빌트 타이어 테스트 '최우수' 획득
-
현대오토에버, ERP센터장 삼성전자 출신 전문가 영입 ‘디지털 혁신 경쟁력 강화’
-
콘티넨탈, 서버 기반 차량용 아키텍처 '존 제어장치' 출시...서비스 및 데이터 관리
-
현대차, 고성능 브랜드 N만의 원스톱 튜닝 전문 오프라인 'N 퍼포먼스 개러지' 개장
-
포르쉐, SUVㆍ쿠페의 조합 '신형 카이엔 GTS' 공개...최고출력 500마력 V8 엔진 장착
-
호주의 야생을 담은 대담한 패턴, 기아 최초 픽업트럭 '타스만' 전용 위장막 공개
-
애스턴마틴 신형 DBX707 공개 '최첨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새로운 실내'
-
2024 오토차이나 - 스마트 컨셉 5
-
2024 오토차이나 - 폭스바겐, 중국시장 지향의 컨셉카 티저이미지 공개
- [유머] 1220kg 슈퍼한우
- [유머] 이건 뚝배기를 으깨버려도 무죄
- [유머] 500피트 지하동굴에서 구조된 댕댕이
- [유머] 대놓고 요리를 권장하는 국가
- [유머] 나쁜아이 의자
- [유머] 싱글벙글 80년대 일본방송에서 소개되는 한국의 모습
- [유머] 냉동만두 몇배더 맛나게 굽는방법
- [뉴스] 속옷 보이는 사진 올리며 '저X 저거 이상했다' 의미심장한 글 올린 전종서
- [뉴스] '직장내 괴롭힘' 호소했던 뉴진스 하니, 국정감사 나오나... '참고인' 채택
- [뉴스]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 내년부터 '국가기념일' 된다
- [뉴스] 다이어트 성공하더니... 속옷만 입고 '163cm·45kg' 탄탄 근육질 몸매 공개한 이세영
- [뉴스] '런닝맨' 고정 출연하고 싶은 지예은... 영혼까지 갈아 넣어 '무'로 변신한 충격 비주얼
- [뉴스] 10대 고등학생, 같은 버스 탄 20대 여성 뒤따라가 흉기 휘둘러
- [뉴스] 전동스쿠터 '만취' 운전한 BTS 슈가, 벌금 1500만원 약식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