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ㆍ獨 왜 이래...현대차ㆍ기아' 전기차 보조금 중단 또는 제외 비상

기아가 최근 유럽 시장에 투입한 니로 EV와 EV6, 프랑스에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현대차와 기아 전기차가 유럽에서 가장 큰 시장인 독일과 프랑스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거나 제외돼 비상이 걸렸다. 업계에서는 중국을 겨냥해 전기차 보조금을 들여다 보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더 나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내 업체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독일 경제수출감독청(BAFA)은 현지 시간으로 17일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BAFA는 16일 성명에서  전기차 보조금 중단은 지난 13일 내려졌으며 기존 신청자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보조금 중단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2016년부터 지급해 왔던 보조금을 갑작스럽게 중단한 배경은 독일 정부의 예산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때문이다. 

코로나 19 대책 예산 600억 유로(약 85조 원)를 정부가 기후변화대책기금으로 전용한 것을 두고 독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정하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독일은 당초 2024년 연말까지 전기차 구매시 최대 4500유로(약 64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프랑스도 지난 15일(현지 시간)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개편하고 지원 대상으로 22개사 79종의 목록을 정해 발표했다. 이번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을 비롯한 비유럽산 모델은 대거 제외됐다. 

새 기준은 전기차 생산과 운송, 보유 등 생애 전주기 탄소배출량을 산정해 60점(80점 만점) 이상인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했다. 유럽 이외 지역 생산 전기차 대부분은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중국산은 테슬라를 포함 모두 제외됐으며 국산차의 경우 유럽에서 일부 생산하는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만 목록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의절차를 통해 국산 전기차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지만 한국만 인정을 받는 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유럽은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의 공급망 지배력 강화로 유럽산 전기차 경쟁력이 크게 약화하는 것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유럽자동차협회(ACEA)는 최근 보고서에서 '배터리 광물과 원자재 공급망, 정제와 제조, 충전 네트워크, 인센티브 등 전기차 생애 전주기에 대한 중국의 장악력이 커지고 있다'라며 '유럽 자동차 제조사가 엄청난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우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는 유럽 업체들의 전기차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프랑스와 같은 차별적 지원 정책 등이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국내 완성차의 현지 생산 확대가 시급한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의 전기차 수요는 10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한 120만 대를 기록했다. 특히 사상 처음 누적 신규 등록 대수가 디젤차를 제치면서 EU 전체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국산 전기차는 같은 기간 5.8% 증가한 12만 5000여대에 이른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