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플로리다법원, 테슬라 운전 지원 시스템 결함 인정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 팜비치군 순회법원 판사가 2023년 11월 22일, 테슬라가 운전 지원 시스템에 결함이 있음을 알면서 운전자의 이용을 허용했다고 혐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9년 충돌사고로 사망한 남성 유족이 테슬라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판사는 테슬라에게 과실이 있는 혐의를 인정한 판결을 한 것이다. .

판사는 테슬라차의 시스템이 진로를 가로지르는 차량 등의 통행을 잘 감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일론 마스크나 기술자들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성능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테슬라가 시스템을 오토파일럿이라고 부르며 고도의 자율주행 것 같은 오해를 초래하는 선전을 하고 있던 의심도 있다고 판사는 지적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운전자에 의한 상시 감시가 필요하며, 사고 발생시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는 ADAS단계에서는 레벨 2에 해당한다.

오토파일럿과 FSD(Full Self Driving)라는 명칭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오해를 낳고 있다는 지적은 많다. 때문에 다른 대부분의 자동차회사들은 자율주행차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ADAS로 표현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FSD에 법원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오고 있다. 각 주에 따른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어느 한 쪽으로 정리가 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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