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4,335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11-20 11:25
'1년 내내 파업 할 것' 자동차 업계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요구
[오토헤럴드=김흥식 기자] 자동차 업계가 여당 단독으로 의결한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 일명 '노란 봉투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요구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19일, '수 천여개의 협력사가 복잡한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가 확대해 매일 파업 등 분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KAMA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자동차산업은 완성차와 1~3차 협력업체 수천개로 구성되는 복잡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며 '개정 법률은 실질적 지배력이란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게 되어 1년 내내 교섭 요구와 파업에 대응해야 하고 사용자성이 모호한 상태에서 교섭 요구를 거부하게 되면 형사책임 부담까지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2개의 부품업체 또는 일부 공정에서의 파업만으로도 자동차 생산이 중단되는 산업 특성으로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파업이 빈번한 상황에서 법령·단체협약에 대한 해석 등 권리분쟁까지도 쟁의 대상으로 확대하면 상시 파업을 초래해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책임의 개별화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으로 제한해 사용자가 모든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 돼 노조의 불법쟁의 행위를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도 했다.
KAMA는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와 기업들의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유연성 확대를 통한 생산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노사분규 빈발과 소송 등으로 생산경쟁력의 심각한 훼손과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과 외투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AMA는 '자동차생산 세계 5위, 완성차기업의 글로벌 판매 3위를 달성한 자동차산업이 2030년 미래차 3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포르쉐코리아, 국가무형유산전수교육관서 전통공예 전시·공연 개최
[0] 2025-05-29 12:45 -
람보르기니 서울, 남산에서 브랜드 철학 담은 ‘우루스 SE’ 팝업 쇼케이스
[0] 2025-05-29 12:45 -
‘EV 트렌드 코리아 2025’ 6월 3일 코엑스 개막
[0] 2025-05-29 12:45 -
제네시스 GV70, 북미 주요 매체 시승평 호평…“고급감·정숙성 강화”
[0] 2025-05-29 12:45 -
아우디 코리아, 6월 한 달간 ‘2025 여름철 서비스 캠페인’ 실시
[0] 2025-05-29 12:45 -
한국타이어, NBCI 타이어 부문 17년 연속 1위
[0] 2025-05-29 12:45 -
콘티넨탈, 에코바디스 지속가능성 평가 ‘플래티넘’ 등급 획득
[0] 2025-05-29 12:45 -
올 뉴 디펜더 OCTA 국내 공식 출시
[0] 2025-05-29 12:45 -
GM, 뉴욕 엔진 공장에 1조 2천억 원 투자… 전기차 전환 속도 조절 및 미 정부 정책 변화 대응
[0] 2025-05-29 12:45 -
EU, 2025년 CO2 배출 목표 완화 최종 승인… 자동차 업계 숨통 트이나
[0] 2025-05-29 12: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美 NHTSA, 현대차·기아 브레이크액 누출 관련 대규모 전수 조사
-
포브스, “미국, 항공 이용 대신 고속 철도 이용해 배기가스 저감해야 한다.”
-
현대자동차 '아반떼 N TCR', '2023 TCR 월드투어' 마카오 대회 우승
-
한국타이어, 네이버쇼핑에서 ‘브랜드데이 프로모션’ 진행
-
넥센타이어, 국민대와 산학협업 통한 미디어 아트 전시 개최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3세대 부분변경 ‘더 뉴 GLS’ 출시
-
볼보자동차코리아, EX30 팝업 스토어 ‘UNBOX YOUR EX30’ 네이버 예약 개시
-
만트럭버스 그룹, 대형 전기트럭 'MAN e트럭' 판매 시작
-
현대차·기아 '상생협력 공동선언'...채용·복지·안전 등 협력사 지원책 마련
-
[EV 트랜드] 80% 충전 6분이면 끝, 中 데스텐 LFP '게임 체인저 될까?'
-
[2023 LA 오토쇼] 중국은 아닌데, 사이버트럭 쏙 빼닮은 전기 픽업트럭 등장
-
2023 광저우오토쇼 - 중국 리 오토 전기 MPV 리 메가 출품
-
2023 광저우오토쇼 -중국 BYD그룹 양왕 브랜드, e⁴ 기술 채용한 컨셉트카와 슈퍼카 공개
-
벤츠 플래그십 SUV ‘더 뉴 GLS’ 부분변경 출시, 디지털 사양 추가...1억 6160만원
-
만트럭, 최대 800km 대형 전기 트럭 ‘MAN e' 유럽 판매 시작...예약 600건
-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국왕 훈장 받은 英서 급성장...올 사상 최대치 전망
-
현대차 '2023 TCR 월드투어' 최종전 우승...드라이버 부문 종합 우승 확정
-
[아롱 테크] 자동차등록증 한 장에 명의 넘어가고 불법 대출까지...심각한 정보 유출
-
1년 내내 파업 할 것...자동차 업계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요구
-
부르면 오는 버스 ‘똑타’ 해외로 달린다...OECD 교통포럼, 현대차 '셔클' 체험
- [유머] 폭도 근황
- [유머] 33년차 AV 남자배우의 후회
- [유머] 동물병원 진료대기
- [유머] 개과천선한 브랜드
- [유머] 통짬마짬
- [유머] 주민센터에 카피바라 출현
- [유머] 신규 제품 치즈 열장 추가 버거
- [뉴스] 전국민 다 아는 '이 노래' 부른 걸그룹 멤버, 카이스트 가더니 '대치동 수학강사' 됐다
- [뉴스] 은지원, 이혼 13년 만에 재혼 생각 밝혀... '아이 낳으면 활동 중단'
- [뉴스] [속보] 권성동 '김문수 X 이준석 단일화 무산... 유권자 선택 단일화 이뤄질 것'
- [뉴스] 김숙이 제주도에 '세컨하우스' 사놓고 13년째 '폐허'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
- [뉴스] '프랑스에서 잘생긴 아저씨랑 셀카 찍었는데, 알고보니 대통령이네요'
- [뉴스] 제니, 이번엔 '궁극의 뮤즈' 됐다... 샤넬 이어 선택받은 이 브랜드
- [뉴스] 6,500만 분의 1 확률로 '오둥이 자연임신' 한 여성 '선택적 유산 권유받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