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432[김필수 칼럼] 법인차 녹색 번호판 가격 기준 '그랜저' 수준으로 낮춰야
조회 3,087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11-13 11:25
[김필수 칼럼] 법인차 녹색 번호판 가격 기준 '그랜저' 수준으로 낮춰야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없음
[오토헤럴드=김필수 대림대 교수] 법인차의 편법 사용 규제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신차 가격 8000만 원 이상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자동차 보험 고급차 할증 기준에 맞춰 결정한 신차 가격 그리고 다양한 부문에서 여러 지적과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에는 법인차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곳도 있고 엄격한 운행기록과 임직원 보험 의무화 등 다양한 규제로 편법 운행을 막고 있다. 반면, 우리가 연두색 번호판으로 법인차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사회적 윤리만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제도적으로 법인차를 엄격하게 관리하기보다 알아서 윤리적, 자정적으로 진행하라는 의미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정상적인 법인차의 연두색 번호판이 주홍 글씨가 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어쩌면 서울 강남에서는 연두색 번호판을 장착한 고가의 법인차를 오히려 자랑스럽게 운행하는 젊은 층을 볼지도 모른다.
연두색 번호판 도입에는 무인단속 시스템, 주차장 등의 시스템 교체를 위해 적지 않은 비용도 필요하다. 개인이나 업체에서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과거 전기차용 파란색 번호판을 도입하면서 겪은 혼란과 비용이 또 필요해지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녹색 번호판 도입 기준으로 정한 8000만 원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7900만 원짜리 법인차를 여러 대 운행하고 수시로 교체하면 녹색 번호판을 달지 않아도 된다. 수입차 중 이 정도 가격이면 상당수 법인차로 구매가 가능하다.
FTA, WTO 등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고가 수입차 업체의 불만도 고려한 듯하다. BMW나 벤츠 신차도 8000만 원 기준이면 주력 차종을 중심으로 이 범위안에 상당수 포함이 된다. 가격 기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할 테고 법인차의 편법 사용 제한 효과는 일부 초고가 슈퍼카만 해당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가격 기준을 보편적 대중 모델인 그랜저의 3000만 원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법인 사업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개인사업자가 제외된 것도 문제가 많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1억 원짜리 차를 구매해 중고차로 팔고 낮은 가격으로 다시 매입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8000만 원대, 그리고 법인사업자로 녹색 번호판 기준을 정한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로 과연 정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법인차 규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강행됐다. 그러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좀 더 진지하게 논의됐어야 한다.
어쨌든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연두색 번호판이 좋은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특히 같은 법인차 규제를 말로만 외쳤던 과거의 정권과 다르게 실제로 시행한다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중국 자동차 산업, In China, For Global 전략으로 전환 필요
[0] 2024-10-30 11:25 -
테슬라, 2025년 판매량 50만 대 증가 목표…실현 가능성은?
[0] 2024-10-30 11:25 -
현대차 정재훈 사장, 닛케이 포럼에서 수소 사회 리더 선언
[0] 2024-10-30 11:25 -
무자비한 구조조정…폭스바겐 독일 노조와 충돌 예고
[0] 2024-10-30 11:25 -
샤오미 SU7 울트라 프로토타입, 뉘르부르크링 4도어 랩타임 신기록 세워
[0] 2024-10-30 11:25 -
아이엠모터스, 중국 최초 레벨 2~4 자율주행 모델 양산 선언
[0] 2024-10-30 11:25 -
다쏘시스템, 대한기계학회 2024년 학술대회 참가
[0] 2024-10-30 11:25 -
기아, ‘더 기아 타스만’ 세계 최초 공개
[0] 2024-10-30 11:25 -
카니발 부럽지 않은 공간...현대차, 초대형 전기 SUV '아이오닉 9' 티저 공개
[0] 2024-10-30 11:25 -
'무려 3배' 수입차 압도하는 국산차 고질병 '부식'...차령 늘어날수록 악화
[0] 2024-10-30 11: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전기차용 전동 액슬, X in 1(엑스인원)형이 주류로 부상한다
-
르노, 발레오와 800V 전기차용 모터 개발한다
-
도요타 쿠라가이케 · 산업기술 기념관서 찾은 '방직기에서 시작된 車 만들기'
-
[EV 트렌드] 뉘르부르크링에서 포착된 '타이칸' 첫 부분변경… 파워트레인 업그레이드 집중
-
[아롱 테크] 이건 몰랐지? 타이어 사이드월 숫자와 기호에 담긴 엄청난 정보
-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 680 4MATIC 오뜨 부아튀르 에디션’ 국내 공개...뒷좌석이 예술
-
페라리, ‘296 챌린지’ 공개...챌린지 최초 6기통 엔진 탑재 최고출력 700마력 발휘
-
GM크루즈, 미국 전역에서 로보택시 운행 중단
-
281. 전기차 판매는 증가하지만, 속도와 전술은 업체마다 크게 다르다
-
현대차 월드랠리팀, 올해 신설된 WRC 중부 유럽 랠리 12라운드 '티에리 누빌' 우승
-
한국타이어, 포뮬러 E 개최 도시와 아이온 소재 세계 여행 콘셉트 아트워크 공개
-
현대차, 주요 관광지 및 셔틀버스 주차장서 관광버스 무상 점검 서비스 실시
-
'모터스포츠를 위한 공력 성능 향상' 현대차, 신형 아반떼 N1 컵 카 공개
-
내달 국내 출시되는 토요타 비장의 연비 괴물 '5세대 프리우스'
-
현대차, 모터스포츠와 축구의 재미를 동시에 전북현대모터스 구장 내 '현대 N 라운지' 조성
-
제너럴 모터스, 글로벌 여성 인재 육성 위해 '2023 SWE 코리아 컨퍼런스' 참가
-
[EV 트렌드] 쉐보레 차세대 볼트 EV, LFP 배터리 사용하는 북미 최초의 얼티엄 차량
-
폭스바겐그룹, 도전적 환경 속에서 올해 9월 기준 견고한 실적 달성
-
[컨슈머인사이트] BMW ‘5 시리즈’ 수입차 구입의향 10%장벽 첫 돌파
-
현대모비스 2023년 3분기 경영실적 발표
- [포토] 미카미유아 몸매
- [포토] 잠자는 여인
- [포토] 일반인의 슴가노출
- [포토] 메이드 코스프레
- [포토] 온천욕중의여친
- [포토] 야한뒤태
- [포토] 야한여자
- [유머] 500만 요리 유튜버의 한중일 볶음밥 비교
- [유머] 바티칸의 새로운 마스코트
- [유머] 벌칙 게임
- [유머] 스코틀랜드 살다온 디시인이 가장 싫어했다는 것
- [유머] 토끼와 고양이의 차이
- [유머] 휠체어탄 사람을 던져버리는 움짤
- [유머] 최후까지 쥐어짜이는 움짤
- [뉴스] '내 피 섞인 친자식 원했다'... 김병만, 10년 별거 끝에 이혼한 사연 고백
- [뉴스] '흑백요리사' 트리플스타, 전부인이 여자문제·취업로비 폭로... 다른 남자와 잠자리 요구했나
- [뉴스] 학교 적응 못하는 10대 아이들 보호해 주는 사회복지사들... 학생에 쇠파이프로 맞고 머리카락 뽑혀
- [뉴스] 술 마시고 k5 몰던 20대 운전자...택시˙승용차 연쇄 추돌해 7명 중·경상
- [뉴스] 중학생 때부터 '덕질'하던 12살 연상 딕펑스 멤버와 연애 중인 최연수, '찐성덕'이었다
- [뉴스] 톰 홀랜드 주연 '스파이더맨4' 개봉 날짜 확정... '6편까지 추가 제작'
- [뉴스] '안대 쓴 백종원 저장해야지'... 앞으로 넷플릭스 시청 중 '캡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