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571[김필수 칼럼] 법인차 녹색 번호판 가격 기준 '그랜저' 수준으로 낮춰야
조회 3,221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11-13 11:25
[김필수 칼럼] 법인차 녹색 번호판 가격 기준 '그랜저' 수준으로 낮춰야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없음
[오토헤럴드=김필수 대림대 교수] 법인차의 편법 사용 규제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신차 가격 8000만 원 이상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자동차 보험 고급차 할증 기준에 맞춰 결정한 신차 가격 그리고 다양한 부문에서 여러 지적과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에는 법인차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곳도 있고 엄격한 운행기록과 임직원 보험 의무화 등 다양한 규제로 편법 운행을 막고 있다. 반면, 우리가 연두색 번호판으로 법인차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사회적 윤리만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제도적으로 법인차를 엄격하게 관리하기보다 알아서 윤리적, 자정적으로 진행하라는 의미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정상적인 법인차의 연두색 번호판이 주홍 글씨가 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어쩌면 서울 강남에서는 연두색 번호판을 장착한 고가의 법인차를 오히려 자랑스럽게 운행하는 젊은 층을 볼지도 모른다.
연두색 번호판 도입에는 무인단속 시스템, 주차장 등의 시스템 교체를 위해 적지 않은 비용도 필요하다. 개인이나 업체에서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과거 전기차용 파란색 번호판을 도입하면서 겪은 혼란과 비용이 또 필요해지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녹색 번호판 도입 기준으로 정한 8000만 원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7900만 원짜리 법인차를 여러 대 운행하고 수시로 교체하면 녹색 번호판을 달지 않아도 된다. 수입차 중 이 정도 가격이면 상당수 법인차로 구매가 가능하다.
FTA, WTO 등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고가 수입차 업체의 불만도 고려한 듯하다. BMW나 벤츠 신차도 8000만 원 기준이면 주력 차종을 중심으로 이 범위안에 상당수 포함이 된다. 가격 기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할 테고 법인차의 편법 사용 제한 효과는 일부 초고가 슈퍼카만 해당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가격 기준을 보편적 대중 모델인 그랜저의 3000만 원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법인 사업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개인사업자가 제외된 것도 문제가 많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1억 원짜리 차를 구매해 중고차로 팔고 낮은 가격으로 다시 매입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8000만 원대, 그리고 법인사업자로 녹색 번호판 기준을 정한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로 과연 정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법인차 규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강행됐다. 그러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좀 더 진지하게 논의됐어야 한다.
어쨌든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연두색 번호판이 좋은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특히 같은 법인차 규제를 말로만 외쳤던 과거의 정권과 다르게 실제로 시행한다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한국인이 가장 사랑한 수입차 5시리즈, 올해 수입차 최초 단일 트림 판매 1만대 돌파
[0] 2024-11-13 14:45 -
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 첫 달부터 중형 하이브리드 시장 30% 점유
[0] 2024-11-13 14:45 -
'캐즘이 뭔데?' 10월 글로벌 친환경차 판매 35% 증가… 중국 판매는 여전
[0] 2024-11-13 14:45 -
현대차, 아이오닉 9 실내 디자인은 '아늑하고 유연한 라운지' 연상
[0] 2024-11-13 14:45 -
람보르기니, 중국을 위한 딱 1대 '레부엘토 오페라 유니카' 원오프 공개
[0] 2024-11-13 14:45 -
현대차, 유엔여성기구와 여성역량강화 성평등·다양성 존중 조직문화 강화
[0] 2024-11-13 14:45 -
'520i에 빠진 한국' BMW 5시리즈 수입차 최초 단일 트림 판매 1만대 돌파
[0] 2024-11-13 14:45 -
韓 승용차 시장 진출하는 中 BYD '국내 출범 공식화'… 2025년 초 판매 돌입
[0] 2024-11-13 14:45 -
현대차 '아이오닉 9' 양산 버전의 전면 디자인… 콘셉트카 그대로 재현
[0] 2024-11-13 14:45 -
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 10월 중형 하이브리드 SUV 점유율 30% 돌파
[0] 2024-11-13 14: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한국타이어 아이온, 사막에서 펼쳐지는 극한 레이스 ‘2024 디리야 E-PRIX’ 지원
-
르노코리아 XM3,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술력ㆍ디자인 '모로코 올해의 자동차'
-
GM 글로벌 생산 부문 총괄부사장 방한...GM 한국사업장 전략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는 굳건
-
전문기자 32인의 선택 '2024 대한민국 올해의 차' 현대차 아이오닉 5 N
-
현대차, 지난해 영업이익 전년비 54.0% 확대로 15조원 돌파 '사상 최대'
-
테슬라, 저가형 전기차 프로젝트 재시동
-
소프트웨어는 구현될 하드웨어를 필요로 한다.
-
기아, 2023년 4분기 경영실적 발표
-
'매끄러운 라인 강조' 정식 공개 앞서 유출된 포르쉐 마칸 EV 디자인
-
[EV 트렌드] 2028년으로 또 연기된 애플카 출시...전기차 프로젝트는 진행중
-
기아, 지난해 영업이익률 11.6% 사상 최대 '친환경차 14만 3000대 18% 상승'
-
'주행 중 분리되는 A필러 조각' 포드 익스플로러 190만 대 미국서 리콜
-
[EV 트렌드] 매력적 전·후면 램프 디자인, 서서히 베일 벗는 현대차 아이오닉 7
-
[시승기] 제네시스 G80 부분변경, 솔직히 실내는 벤츠 E 클래스 부럽지 않다
-
중국 자동차 수출, 해외 기업이 22% 차지
-
BMW, i5 M60투어링 티저 이미지 공개
-
메르세데스 벤츠, 올 해 중국시장에 15개 모델 출시한다
-
[영상] 수평선 같은 48인치 디스플레이, 링컨 신형 노틸러스 시승기
-
한국앤컴퍼니그룹, 아트 프로젝트 일환으로 갤러리 오프쳐 후원
-
볼보트럭코리아, 100% 재생에너지 전환 RE100 달성...연간 1천톤 탄소 감축
- [유머] 전복사건 레전드
- [유머] 인간의 순수한 악의
- [유머] 트럼프가 앞으로 시행할 외교 정책들
- [유머] 스포) 철인 3종 경기 완주한 무쇠소녀단이 미쳤단 소리 나오는 이유.jpg
- [유머] 외국인이 인정한 한국인 해산물 순위 1위
- [유머] 서울 1만원 대 여인숙
- [유머] 나무늘보의 공격속도
- [뉴스] '송재림인데요, 미안합니다'... 3년 전 송재림이 팬들에게 쓴 장문의 글
- [뉴스] '성추행범 누명 벗어'... 법원, 피겨 이해인에 징계 효력 정지
- [뉴스] '갑자기 와 박치기하고 달아나'... 인천 초등생들에게 내려진 '박치기 아저씨' 주의보
- [뉴스] 유럽서 벌써 15년째 커리어 쌓은 손흥민... '가장 힘들었던 때' 회상하며 한 말
- [뉴스] '내 장례식장에선 샴페인 터트릴 것... 축제 같길 바라' 故 송재림 인터뷰 재조명
- [뉴스] 명태균 '김건희 여사에게 돈 받았다' 진술... 강혜경은 '금액 500만원'
- [뉴스] [속보] 여성 군무원 살해·유기한 군 장교 '신상공개'... '38세 양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