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024영국, 테슬라 오토파일럿 잡는 법 만든다 '자율주행 사고 책임 제조사로 규정'
조회 2,792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11-08 11:25
영국, 테슬라 오토파일럿 잡는 법 만든다 '자율주행 사고 책임 제조사로 규정'
메르세데스 벤츠는 레벨3 자율주행 '드라이브 파일럿'을 EQS와 S-클래스 등에 적용하고 독일에서 판매하고 있다.
[오토헤럴드=김흥식 기자] 자율주행차의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미국 법원은 지난 2019년 모델 3를 타고 달리던 중 사고로 숨진 유가족 등이 제기한 최근 배상 소송에서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차량에 제조상 결함이 없으므로 테슬라의 사고 배상 책임은 없다'라고 평결했다. 테슬라는 운전자의 전날 음주 그리고 오토파일럿 작동 여부를 알 수 없다며 시스템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다.
테슬라가 사실상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홍보하는 오토파일럿을 켜고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의 책임이 운전하지 않은 운전자에 있다고 본 것이다. 이번 결과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자율주행차' 사고의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영국에서는 자율주행차 사고의 책임 주체가 명확해질 전망이다. 영국 정부는 '차량이 스스로 주행하는 자율주행 중 운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람이 아닌 기업이 갖게 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회는 자율주행차의 사고 책임을 제조사에 명확하게 부과하는 규정을 오는 2024년 차기 정부가 구성되기 이전 마련할 계획이다.
현지에서는 사고 책임의 주체를 제조사로 명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부담이 큰 불필요한 소송을 막고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제조사의 연구 개발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동시에 자동차 관련 보험사들도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환영하고 있다.
사고의 책임을 지게 되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의는 레벨3부터 적용된다. 자율주행 레벨3는 일정한 구간에서 가속과 감속, 제동 그리고 차선을 유지하며 스스로 조향하며 달릴 수 있는 단계다. 메르세데스 벤츠 드라이브 파일럿이 제한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3 인증을 받았다.
한편 테슬라는 자사의 시스템을 레벨3 자율주행으로 부르고 있지 않지만 오토파일럿 또는 풀 셀프 드라이브(FSD)로 표기하고 홍보하고 있다. 오토파일럿을 켜고 주행 중 빈번하게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해도 테슬라가 책임을 면하는 것도 자율주행을 얘기하면서도 레벨3 표시나 인증을 받지 않은 덕분이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영상] 빈패스트, 전기차 시장에서의 존재감과 그 뒤에 숨은 불확실성
[0] 2024-09-20 17:25 -
H2MEET 수소충전소 특별관에서 수소모빌리티의 미래 그려
[0] 2024-09-20 17:25 -
[스파이샷] 알핀 A390, 포르쉐 마칸과 경쟁할 전기 SUV
[0] 2024-09-20 17:25 -
한국타이어, 모터 컬처 패션 브랜드 ‘슈퍼패스트’ 협업 24FW 컬렉션 출시
[0] 2024-09-20 17:25 -
올해 20주년 맞이 정통 오프로드 드라이빙 축제 '지프 캠프 2024' 개최
[0] 2024-09-20 17:25 -
포르쉐코리아 신임 대표이사에 세일즈 및 경영 전문가 '마티아스 부세' 임명
[0] 2024-09-20 17:25 -
BYD, IAA 2024에서 새로운 전동 야드 트랙터 'EYT 2.0' 공개
[0] 2024-09-20 17:00 -
메르세데스-벤츠, 2024년 매출 이익률 하향 조정
[0] 2024-09-20 17:00 -
독일 하베크 부총리, 폭스바겐 지원 방안 검토 중
[0] 2024-09-20 17:00 -
대형 SUV 링컨 내비게이터의 디자인
[0] 2024-09-20 17:00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메르세데스 벤츠 EQS 부분 변경 모델 올 해 말 출시
-
페라리 로마 스파이더, 2024 레드닷 어워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수상
-
'터지지 않는 조수석 에어백' 아우디, 미국에서 17개 차종 리콜
-
작년 교통사고 사망자 2551명으로 역대 최저'어린이ㆍ음주 운전'큰 폭 감소
-
제너럴 모터스, ‘2023 올해의 우수 협력사’에 한국 18개 업체 선정...미국 외 최다
-
누구도 밟지 못한 정상을 향해 '렉스턴 써밋'...일등석 부럽지 않은 실내 압권
-
[시승기] 차체 키우고 첨단 기술로 무장...‘BMW 뉴 X2’
-
현대모비스, 'EVS37’ 참가...차세대 전동화 기술 선봬
-
중국, EV 수출 증가로 차량운반선 발주 급증
-
카슬로스 타바레스 CEO, 이탈리아에서 중국과 경쟁 심화되면 공장 철수도 검토
-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 1분기 중국시장에서 부진한 실적 기록
-
테슬라, 믿었던 中 판매 3월도 하락세...BYD, 신에너지차 26만대 압도적 1위
-
현대모비스, CES 2024 최고의 히트작 '모비온' 전기차 올림픽 EVS37 공개
-
[EV 트렌드] '로보택시 개발에 밀렸다' 테슬라, 2만 5000달러 전기차 폐기론
-
메르세데스 마이바흐GLS 부분변경 출시...마누팍투어 3억 1900만 원
-
럭셔리 SUV '벤틀리 벤테이가 S 블랙 에디션' 공개, 105년 역사 최초의 '블랙윙'
-
305. 미국과 중국의 전기차 스타트업들, 생존 가능성은?
-
혼다코리아, KPGA투어 개막전 ‘제19회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 홀인원 협찬
-
미쉐린코리아, ‘플랜트 포 제로' 나무심기 봉사활동 진행
-
BMW그룹, 리막 테크놀러지와 배터리 개발 및 생산 위한 파트너십 체결
- [포토] 식탁위의 동남아걸스
- [포토] 노상방뇨
- [포토] 몸짱양키
- [포토] 야한쩍벌녀
- [포토] 노출을 즐기는 처자
- [포토] 노출 궁디
- [포토] 섹시몸짱 셀카
- [유머] 만인의 탕수육
- [유머] 골프
- [유머] 성공한인생
- [유머] 천운
- [유머] 메뉴통일
- [유머] 일본에서 먹힌다는 아이돌 팬서비스
- [유머] 버츄얼 문화 좋아하며 추천
- [뉴스] 추석 연휴에 갑자기 숨진 생후 83일 아기... 지난해 2개월 형도 '무릎' 부러져
- [뉴스] 손흥민, 주장 완장 빼앗기나... 새로운 주장으로 '이 선수' 거론
- [뉴스] 곽튜브 비방 DM에 '욕설 응수' 논란... 가족여행 떠난 빠니보틀이 보인 '상남자' 반응
- [뉴스] 친딸 10년간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아빠... 법정서 '근친상간 허용해야' 황당 주장
- [뉴스] 기사마다 허위사실 유포하던 악플러, 잡고 보니... 박수홍 아내가 공개한 악플러의 충격 정체
- [뉴스] 영동 고속도로서 트렁크 밖에 '살아있는 오리' 매달고 내달린 차량 (영상)
- [뉴스]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에 배달 라이더들이 '반대'하고 있는 진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