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182영국, 테슬라 오토파일럿 잡는 법 만든다 '자율주행 사고 책임 제조사로 규정'
조회 3,202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11-08 11:25
영국, 테슬라 오토파일럿 잡는 법 만든다 '자율주행 사고 책임 제조사로 규정'
메르세데스 벤츠는 레벨3 자율주행 '드라이브 파일럿'을 EQS와 S-클래스 등에 적용하고 독일에서 판매하고 있다.
[오토헤럴드=김흥식 기자] 자율주행차의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미국 법원은 지난 2019년 모델 3를 타고 달리던 중 사고로 숨진 유가족 등이 제기한 최근 배상 소송에서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차량에 제조상 결함이 없으므로 테슬라의 사고 배상 책임은 없다'라고 평결했다. 테슬라는 운전자의 전날 음주 그리고 오토파일럿 작동 여부를 알 수 없다며 시스템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다.
테슬라가 사실상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홍보하는 오토파일럿을 켜고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의 책임이 운전하지 않은 운전자에 있다고 본 것이다. 이번 결과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자율주행차' 사고의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영국에서는 자율주행차 사고의 책임 주체가 명확해질 전망이다. 영국 정부는 '차량이 스스로 주행하는 자율주행 중 운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람이 아닌 기업이 갖게 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회는 자율주행차의 사고 책임을 제조사에 명확하게 부과하는 규정을 오는 2024년 차기 정부가 구성되기 이전 마련할 계획이다.
현지에서는 사고 책임의 주체를 제조사로 명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부담이 큰 불필요한 소송을 막고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제조사의 연구 개발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동시에 자동차 관련 보험사들도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환영하고 있다.
사고의 책임을 지게 되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의는 레벨3부터 적용된다. 자율주행 레벨3는 일정한 구간에서 가속과 감속, 제동 그리고 차선을 유지하며 스스로 조향하며 달릴 수 있는 단계다. 메르세데스 벤츠 드라이브 파일럿이 제한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3 인증을 받았다.
한편 테슬라는 자사의 시스템을 레벨3 자율주행으로 부르고 있지 않지만 오토파일럿 또는 풀 셀프 드라이브(FSD)로 표기하고 홍보하고 있다. 오토파일럿을 켜고 주행 중 빈번하게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해도 테슬라가 책임을 면하는 것도 자율주행을 얘기하면서도 레벨3 표시나 인증을 받지 않은 덕분이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프로 캠퍼는 어떤 IT 제품을 쓸까?
[0] 2024-10-10 15:45 -
현대차, 57년 생산 역사와 원동력 조명...1억 대 달성 기념 '다시, 첫걸음' 전시 개최
[0] 2024-10-10 11:25 -
포르쉐, 신형 파나메라 '터보 E-하이브리드' 국내 출시… 판매가 3억 910만 원
[0] 2024-10-10 11:25 -
한국타이어, 英 'EES South‘ 전시회 참가... 전기차 전용 타이어 ‘아이온’ 공개
[0] 2024-10-10 11:25 -
[2024 파리 모터쇼] 현대모비스 첫 참가....전동화,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기술 전시
[0] 2024-10-10 11:25 -
에어백 미전개 쏘나타·포르테 등 현대차·기아 60만 대 리콜
[0] 2024-10-10 11:25 -
'압도적 품질' 도요타렉서스, 초기내구품질 1, 2위 독식...제네시스 약진
[0] 2024-10-10 11:25 -
현대차그룹-싱가포르 난양이공대, 신에너지부터 혁신제조 공동 연구 MOU
[0] 2024-10-10 11:25 -
尹 대통령,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HMGICS 방문 '새로운 혁신의 물결'
[0] 2024-10-10 11:25 -
기아 임ㆍ단협 4년 연속 무분규 타결, 2차 잠정합의안 63.1% 찬성 가결
[0] 2024-10-10 11: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볼보그룹코리아, 하이리치·고중량 데몰리션 굴착기 EC750EHR 출시...최대 36M까지 가능
-
현대차그룹 ’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24조 투자
-
2023 상하이오토쇼- 폴스타 폴스타4
-
현대오토에버, 차량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 직접 나선다...대규모 채용 공고
-
국민에게 물었더니, 응답자 81.1% 곡물 추출 '바이오에탄올' 휘발유 혼합 사용 필요
-
美서 신차보다 비싸게 팔리는 중고차 '기아 카니발과 K3'...제네시스 G70은 급락?
-
페라리 푸로산게ㆍ비전 그란 투리스모, 2023 레드닷 어워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수상
-
[보안] 이모빌라이저 무력화 신종 차량 절도 수법, 헤드라이트 'CAN 프로토콜' 해킹
-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 3 '2만 5000달러 전기차 500km 주행가능거리 전망'
-
'이런 서스펜션 세상 처음' BYD, 전기 슈퍼카 양왕 U9 공개… 세 바퀴로 코너 공략
-
완전변경 혼다 '올 뉴CR-V터보 출시'...성능, 디자인, 가격 뭐 하나 빠지는게 없네
-
메르세데스 EQE SUV, 200m의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한 공기역학 설계
-
미국 1분기 중고 EV 판매, 전년 대비 32% 증가
-
3월 중국 승용차 판매, 가격인하로 증가세 기록
-
캘리포니아 주 테슬라 오너, 프라이버시 침해로 테슬라에 소송 제기
-
尹 대통령, 車 시설 투자 세제 지원 확대...국내 첫, 기아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 참석
-
가장 빠른 전기 퍼포먼스 SUV 쿠페 '폴스타 4' 2023 상하이 오토쇼 최초 공개
-
[EV 트렌드] 카누, 라이프스타일 전기차 위해 오클라호마 공장 장기 임대 체결
-
[김흥식 칼럼] 순수 전기 모드로 200km, 다시 보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
제네시스, 기아 픽업트럭 프레임 기반으로 G-바겐 대항마 개발 고려 중
- [유머] 스펙타클한 범죄자
- [유머] '헤에~ 옷이 필요하다고?'
- [유머] 운수 좋은 날
- [유머] 볼링 잘치는 누나
- [유머] 고추 한번 만져보자
- [유머] 중국인 앞으로 한국에서 못하는 것들
- [유머] 푸바오 동인지
- [뉴스] '나폴리맛피아 식당 500만원에 구합니다'... 암표 등장하자 '흑백요리사' 권성준이 남긴 경고
- [뉴스] 유병재,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위해 1천만원 기부... 생리대 후원 6년째
- [뉴스] '한 번 더 기회 줘야'... 음주운전 4번 걸린 40대 남성, 항소심서 집행유예 석방
- [뉴스] 비행 8시간 하던 중 돌연 사망한 '베테랑' 기장... 뉴욕 공항에 비상 착륙
- [뉴스] 4호선 당고개역, '불암산역' 새이름으로 바뀐다... 서울시 심의 통과
- [뉴스] '단군신화' 등장시켜 논란 일은 중국 영화 '브레이킹 아이스'... 내년 한국 개봉 예정
- [뉴스] 정해인 '드라마 성공 후 불면증·공황장애...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