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180영국, 테슬라 오토파일럿 잡는 법 만든다 '자율주행 사고 책임 제조사로 규정'
조회 3,161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11-08 11:25
영국, 테슬라 오토파일럿 잡는 법 만든다 '자율주행 사고 책임 제조사로 규정'
메르세데스 벤츠는 레벨3 자율주행 '드라이브 파일럿'을 EQS와 S-클래스 등에 적용하고 독일에서 판매하고 있다.
[오토헤럴드=김흥식 기자] 자율주행차의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미국 법원은 지난 2019년 모델 3를 타고 달리던 중 사고로 숨진 유가족 등이 제기한 최근 배상 소송에서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차량에 제조상 결함이 없으므로 테슬라의 사고 배상 책임은 없다'라고 평결했다. 테슬라는 운전자의 전날 음주 그리고 오토파일럿 작동 여부를 알 수 없다며 시스템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다.
테슬라가 사실상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홍보하는 오토파일럿을 켜고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의 책임이 운전하지 않은 운전자에 있다고 본 것이다. 이번 결과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자율주행차' 사고의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영국에서는 자율주행차 사고의 책임 주체가 명확해질 전망이다. 영국 정부는 '차량이 스스로 주행하는 자율주행 중 운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람이 아닌 기업이 갖게 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회는 자율주행차의 사고 책임을 제조사에 명확하게 부과하는 규정을 오는 2024년 차기 정부가 구성되기 이전 마련할 계획이다.
현지에서는 사고 책임의 주체를 제조사로 명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부담이 큰 불필요한 소송을 막고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제조사의 연구 개발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동시에 자동차 관련 보험사들도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환영하고 있다.
사고의 책임을 지게 되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의는 레벨3부터 적용된다. 자율주행 레벨3는 일정한 구간에서 가속과 감속, 제동 그리고 차선을 유지하며 스스로 조향하며 달릴 수 있는 단계다. 메르세데스 벤츠 드라이브 파일럿이 제한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3 인증을 받았다.
한편 테슬라는 자사의 시스템을 레벨3 자율주행으로 부르고 있지 않지만 오토파일럿 또는 풀 셀프 드라이브(FSD)로 표기하고 홍보하고 있다. 오토파일럿을 켜고 주행 중 빈번하게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해도 테슬라가 책임을 면하는 것도 자율주행을 얘기하면서도 레벨3 표시나 인증을 받지 않은 덕분이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현대차, 57년 생산 역사와 원동력 조명...1억 대 달성 기념 '다시, 첫걸음' 전시 개최
[0] 2024-10-10 11:25 -
포르쉐, 신형 파나메라 '터보 E-하이브리드' 국내 출시… 판매가 3억 910만 원
[0] 2024-10-10 11:25 -
한국타이어, 英 'EES South‘ 전시회 참가... 전기차 전용 타이어 ‘아이온’ 공개
[0] 2024-10-10 11:25 -
[2024 파리 모터쇼] 현대모비스 첫 참가....전동화,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기술 전시
[0] 2024-10-10 11:25 -
에어백 미전개 쏘나타·포르테 등 현대차·기아 60만 대 리콜
[0] 2024-10-10 11:25 -
'압도적 품질' 도요타렉서스, 초기내구품질 1, 2위 독식...제네시스 약진
[0] 2024-10-10 11:25 -
현대차그룹-싱가포르 난양이공대, 신에너지부터 혁신제조 공동 연구 MOU
[0] 2024-10-10 11:25 -
尹 대통령,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HMGICS 방문 '새로운 혁신의 물결'
[0] 2024-10-10 11:25 -
기아 임ㆍ단협 4년 연속 무분규 타결, 2차 잠정합의안 63.1% 찬성 가결
[0] 2024-10-10 11:25 -
현대차 美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우물 논란' 끝...조지아 EPD 최종 승인
[0] 2024-10-10 11: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스파이샷] 다치아 더스터
-
秋 부총리, 투자세액 공제 혜택 등 총력 지원...현대차 전기차 공장 4분기 착공
-
내연기관 목을 치기 시작한 벤츠, 쿠페형 세단 'CLS 클래스' 8월 생산 중단
-
한국타이어, 포뮬러 E ‘2023 모나코 E-PRIX’ 대회 성황리에 마무리
-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 이지스자산운용과 로봇 친화형 빌딩 구축 나선다
-
IDTechEx ‘전기 자동차 배터리 셀 및 배터리 팩 소재 2023-2033년’ 리포트 발행
-
지프, 글래디에이터 하이 벨로시티 리미티드 에디션 국내 30대 한정 출시
-
KG 모빌리티 - 특화 시장에 무게를 싣다
-
모델솔루션, 3D 프린팅 선도 기업 프로토텍과 업무협약 체결
-
볼보트럭의 수소 연료전지 트럭, 공공 도로 시범 주행...2030년 이전 상용화
-
현대차그룹, 이지스자산운용 스마트 빌딩 OS 연계 '로보틱스 토탈 솔루션’ 개발
-
짐 팔리 포드 CEO...우리가 졌다, 차량용 애플리케이션 애플 카플레이 계속 쓸 것
-
현대차, 캐스퍼 닮은 베뉴 크기 소형 SUV '익스터' 일부 공개...14억 인도 겨냥
-
현대자동차 ‘아반떼 N TCR’, ‘2023 TCR 차이나 챔피언십’ 출전
-
테슬라, 수익성 악화로 연이은 가격인상
-
태국, CATL 등 배터리 제조업체와 공장 유치 협의 중
-
'가전에서 자동차로 롤러블 디지털 시대' 현대차·기아 미국서 관련 특허 출원
-
다 합치면 232억, 英 찰스 3세 국왕이 물려 받은 초호화 자동차 컬렉션
-
BMW, '운전 금지'로 경고 상향...아직 수리되지 않은 9만 대 도로에 존재
-
현대차 고성능 경주차 ‘아반떼 N TCR’, ‘2023 TCR 차이나 챔피언십’ 출전
- [유머] 스펙타클한 범죄자
- [유머] '헤에~ 옷이 필요하다고?'
- [유머] 운수 좋은 날
- [유머] 볼링 잘치는 누나
- [유머] 고추 한번 만져보자
- [유머] 중국인 앞으로 한국에서 못하는 것들
- [유머] 푸바오 동인지
- [뉴스] '흑백요리사'서 광탈했지만 식당은 대박 난 비빔대왕, 옆 가게들까지 대신 홍보해 주고 있다
- [뉴스] 성심당, 임산부 배지 악용하는 여성들에게 칼 빼 들었다... 특단의 조치 예고
- [뉴스] '이나은 옹호' 논란 휩싸여 자숙의 시간 가졌던 곽튜브... 3주 만에 복귀했다
- [뉴스] '흑백요리사' 우상으로 바라만 보던 에드워드 리 가게로 초대해 식사 대접... '성덕' 된 고기깡패
- [뉴스] 백종원 '철가방 요리사·요리하는 돌아이' 품는다... 새 예능 '레미제라블' 동반 출연
- [뉴스] 2달 만에 코트 복귀한 안세영, 첫 공개 인터뷰서 오열하며 한마디 남겼다
- [뉴스] '내 자궁에 신경꺼라'... 결혼해 아이 낳으라는 팬들 성화에 발끈한 여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