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170영국, 테슬라 오토파일럿 잡는 법 만든다 '자율주행 사고 책임 제조사로 규정'
조회 3,125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11-08 11:25
영국, 테슬라 오토파일럿 잡는 법 만든다 '자율주행 사고 책임 제조사로 규정'
메르세데스 벤츠는 레벨3 자율주행 '드라이브 파일럿'을 EQS와 S-클래스 등에 적용하고 독일에서 판매하고 있다.
[오토헤럴드=김흥식 기자] 자율주행차의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미국 법원은 지난 2019년 모델 3를 타고 달리던 중 사고로 숨진 유가족 등이 제기한 최근 배상 소송에서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차량에 제조상 결함이 없으므로 테슬라의 사고 배상 책임은 없다'라고 평결했다. 테슬라는 운전자의 전날 음주 그리고 오토파일럿 작동 여부를 알 수 없다며 시스템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다.
테슬라가 사실상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홍보하는 오토파일럿을 켜고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의 책임이 운전하지 않은 운전자에 있다고 본 것이다. 이번 결과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자율주행차' 사고의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영국에서는 자율주행차 사고의 책임 주체가 명확해질 전망이다. 영국 정부는 '차량이 스스로 주행하는 자율주행 중 운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람이 아닌 기업이 갖게 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회는 자율주행차의 사고 책임을 제조사에 명확하게 부과하는 규정을 오는 2024년 차기 정부가 구성되기 이전 마련할 계획이다.
현지에서는 사고 책임의 주체를 제조사로 명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부담이 큰 불필요한 소송을 막고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제조사의 연구 개발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동시에 자동차 관련 보험사들도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환영하고 있다.
사고의 책임을 지게 되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의는 레벨3부터 적용된다. 자율주행 레벨3는 일정한 구간에서 가속과 감속, 제동 그리고 차선을 유지하며 스스로 조향하며 달릴 수 있는 단계다. 메르세데스 벤츠 드라이브 파일럿이 제한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3 인증을 받았다.
한편 테슬라는 자사의 시스템을 레벨3 자율주행으로 부르고 있지 않지만 오토파일럿 또는 풀 셀프 드라이브(FSD)로 표기하고 홍보하고 있다. 오토파일럿을 켜고 주행 중 빈번하게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해도 테슬라가 책임을 면하는 것도 자율주행을 얘기하면서도 레벨3 표시나 인증을 받지 않은 덕분이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MINI 코리아, ‘뉴 MINI 쿠퍼 S 5-도어’ 국내 공식 출시
[0] 2024-10-08 19:25 -
폭스바겐코리아, 골프 출시 50주년 기념 히스토리 북, ’50 YEARS OF GOLF’ 발간
[0] 2024-10-08 19:25 -
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 출시와 함께 내수 승용시장 점유율 4%대 회복
[0] 2024-10-08 19:25 -
LG엔솔, 메르세데스 벤츠 계열사에 50.5GWh 전기차 배터리 공급
[0] 2024-10-08 19:25 -
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 출시 효과 '22개월 만 승용차 점유율 4%대 회복'
[0] 2024-10-08 19:25 -
BMW그룹, VR/MR 기술 활용한 BMW M 혼합 현실 발표
[0] 2024-10-08 11:25 -
LG화학, 배터리 열폭주 억제하는 온도 반응성 소재 개발
[0] 2024-10-08 11:25 -
[영상] 유럽연합의 관세 결정, 중국과의 전기차 패권 경쟁 본격화
[0] 2024-10-08 11:25 -
미니 코리아 ‘뉴MINI쿠퍼S 5-도어’국내출시...2열 편의성 향상
[0] 2024-10-08 11:25 -
[EV 트렌드] 리비안, 3분기 판매 27% 감소 '부품 공급 문제로 생산 목표 삭감'
[0] 2024-10-08 11: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현대모비스, 총 상금 1억6000만원 '2023 알고리즘 경진대회' 개최
-
토요타자동차, 기가 캐스트 도입해 개발/생산비 절반으로 줄인다
-
[프리뷰] 롤스로이스 스펙터
-
롤스로이스모터카, 브랜드 첫 순수전기차 ‘스펙터’ 국내서 공개
-
[르포] 사랑하는 현대차를 외친 대표, 국토부의 아들을 자처한 대표
-
벤츠, 여름 강타할 센세이션한 컬러 'AMG SL' 온라인 스페셜 모델 출시
-
마세라티, 데이비드 베컴 첫 디자인 컬렉션 '푸오리세리에 에센셜' 공개
-
람보르기니, 올해 1분기 역대 최고 매출 달성...우루스 및 레부엘토 실적 견인
-
제너럴 모터스, 한국지엠 로베르토 렘펠 후임 신임 사장 헥터 비자레알 임명
-
'디자인 차별화 딱 10대' 아우디, Q7 50 TDI 콰트로 익스클루시브 에디션 출시
-
[시승기] 폴스타 2 롱레인지 싱글 모터 '한국은 전륜, 이번이 마지막 기회'
-
일본 스미토모 등, 와이어레스 하네스 개발 중
-
세계 전기차 올림픽으로 불리는 2024 세계전기차대회, 내년 4월 서울 개최
-
[아롱 테크] 유난스럽게 더위에 약한 車, 여름철 효율적인 에어컨 관리법
-
오늘의 이슈 - 한시적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종료, 주요 인기차종 가격 얼마나 오르나? (2023.06.15)
-
차지인, NH농협은행 등과 '은행권 STO 컨소시엄' 참여
-
폭스바겐, “그리스 아스트팔리아 섬 e모빌리티 전환 순조롭게 진행”
-
테슬라 세미트럭, 내년에도 양산 어렵다
-
현대차그룹, 주행거리는 700km~800km의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M 개발 중
-
4년간 736건 사고 · 사망 17명 워싱턴포스트 테슬라 사고 분석, 맹점은 있다
- [유머] 스펙타클한 범죄자
- [유머] '헤에~ 옷이 필요하다고?'
- [유머] 운수 좋은 날
- [유머] 볼링 잘치는 누나
- [유머] 고추 한번 만져보자
- [유머] 중국인 앞으로 한국에서 못하는 것들
- [유머] 푸바오 동인지
- [뉴스] 오는 13일 결혼하는 김해준♥김승혜 커플... 아름다운 웨딩사진 첫 공개
- [뉴스] '1기 신도시' 분당에서 사상 최초로 중학교가 폐교된다
- [뉴스] 전북 완주 대둔산 정상서 100m 아래로 추락한 야영객...'헬기 출동' 구조대가 살렸다
- [뉴스] '세종대 석사요? 학교 위치도 몰라요'... 학력 정보 스스로 정정한 유명 여배우
- [뉴스] 최민환과 이혼한 율희, 결혼·육아 예능 넘어 이제 '이혼 예능' 나온다
- [뉴스] tvN '삼시세끼'서 감자 캐던 김고은이 입은 후드티... 800만원대 샤넬 옷
- [뉴스] 하루 별풍선 '억대'로 받던 BJ세야... 결국, '마약 혐의'로 재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