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024영국, 테슬라 오토파일럿 잡는 법 만든다 '자율주행 사고 책임 제조사로 규정'
조회 2,717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11-08 11:25
영국, 테슬라 오토파일럿 잡는 법 만든다 '자율주행 사고 책임 제조사로 규정'
메르세데스 벤츠는 레벨3 자율주행 '드라이브 파일럿'을 EQS와 S-클래스 등에 적용하고 독일에서 판매하고 있다.
[오토헤럴드=김흥식 기자] 자율주행차의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미국 법원은 지난 2019년 모델 3를 타고 달리던 중 사고로 숨진 유가족 등이 제기한 최근 배상 소송에서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차량에 제조상 결함이 없으므로 테슬라의 사고 배상 책임은 없다'라고 평결했다. 테슬라는 운전자의 전날 음주 그리고 오토파일럿 작동 여부를 알 수 없다며 시스템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다.
테슬라가 사실상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홍보하는 오토파일럿을 켜고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의 책임이 운전하지 않은 운전자에 있다고 본 것이다. 이번 결과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자율주행차' 사고의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영국에서는 자율주행차 사고의 책임 주체가 명확해질 전망이다. 영국 정부는 '차량이 스스로 주행하는 자율주행 중 운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람이 아닌 기업이 갖게 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회는 자율주행차의 사고 책임을 제조사에 명확하게 부과하는 규정을 오는 2024년 차기 정부가 구성되기 이전 마련할 계획이다.
현지에서는 사고 책임의 주체를 제조사로 명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부담이 큰 불필요한 소송을 막고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제조사의 연구 개발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동시에 자동차 관련 보험사들도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환영하고 있다.
사고의 책임을 지게 되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의는 레벨3부터 적용된다. 자율주행 레벨3는 일정한 구간에서 가속과 감속, 제동 그리고 차선을 유지하며 스스로 조향하며 달릴 수 있는 단계다. 메르세데스 벤츠 드라이브 파일럿이 제한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3 인증을 받았다.
한편 테슬라는 자사의 시스템을 레벨3 자율주행으로 부르고 있지 않지만 오토파일럿 또는 풀 셀프 드라이브(FSD)로 표기하고 홍보하고 있다. 오토파일럿을 켜고 주행 중 빈번하게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해도 테슬라가 책임을 면하는 것도 자율주행을 얘기하면서도 레벨3 표시나 인증을 받지 않은 덕분이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영상] 빈패스트, 전기차 시장에서의 존재감과 그 뒤에 숨은 불확실성
[0] 2024-09-20 17:25 -
H2MEET 수소충전소 특별관에서 수소모빌리티의 미래 그려
[0] 2024-09-20 17:25 -
[스파이샷] 알핀 A390, 포르쉐 마칸과 경쟁할 전기 SUV
[0] 2024-09-20 17:25 -
한국타이어, 모터 컬처 패션 브랜드 ‘슈퍼패스트’ 협업 24FW 컬렉션 출시
[0] 2024-09-20 17:25 -
올해 20주년 맞이 정통 오프로드 드라이빙 축제 '지프 캠프 2024' 개최
[0] 2024-09-20 17:25 -
포르쉐코리아 신임 대표이사에 세일즈 및 경영 전문가 '마티아스 부세' 임명
[0] 2024-09-20 17:25 -
BYD, IAA 2024에서 새로운 전동 야드 트랙터 'EYT 2.0' 공개
[0] 2024-09-20 17:00 -
메르세데스-벤츠, 2024년 매출 이익률 하향 조정
[0] 2024-09-20 17:00 -
독일 하베크 부총리, 폭스바겐 지원 방안 검토 중
[0] 2024-09-20 17:00 -
대형 SUV 링컨 내비게이터의 디자인
[0] 2024-09-20 17:00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현대모비스, ‘의왕 전동화 연구동’ 설립...글로벌 전동화 시장 확대 선제 대응
-
'하이브리드, 순수 내연기관 제쳤다' 수입차 11월 12.3%↓, 5개월 연속 감소
-
기아 EV6 부분변경 테스트 돌입 '내ㆍ외관 대대적 변경' 내년 중반 출시 예정
-
폭스바겐, 중국 허페이 허브의 현지화 속도 높인다.
-
혼다영국법인, BEV e:Ny1를 HEV HR-V와 같은 가격으로 판매한다
-
볼보, EX90 2024년 상반기 미국에서 생산 개시
-
BMW iX, 차세대 배터리 탑재해 주행거리 978km 달성
-
테슬라 모델3, 미국 시장에서 2024년부터 IRA 세액공제 반감된다
-
“중국, 50% 신에너지차 판매 목표 10년 앞 당겨 달성 가능”
-
[영상] 1억원의 가치, 제네시스 GV80 쿠페 가솔린 3.5 터보
-
[EV 트렌드] 테슬라 의문의 1패, '형편없는 중고차 가격'에 렌트카 퇴출...BYD 제외
-
'위기의 신호?' 테슬라, 11월 中 판매 전년비 18% 감소한 8만 2432대 기록
-
포르쉐 911 카레라, e퓨얼로 해발 6734m 정복...최고도 등정 세계 신기록
-
토요타, 2026년 유럽시장 전기차 비율 20%로 높인다.
-
볼보 EX30, 미국 파퓰러 사이언스 ‘2023년 최고의 혁신 50가지’에 선정
-
합정역~동대문역, 오늘부터 세계 최초 도심 '심야 자율주행버스' 운행 시작
-
[EV 트렌드] 도요타, 내년 볼보 'EX30' 직접 겨냥한 소형 전기 SUV 공개
-
올해 가장 비싸게 팔린 클래식카 10대 중 7대 페라리 '철옹성도 흔들'
-
현대차그룹, 스코틀랜드 올해의 차 아이오닉6 2관왕 및 5개 부문 휩쓸어
-
볼보 EX30, 매력적 가격 美 파퓰러 사이언스 ‘2023년 최고의 혁신 50가지’ 선정
- [유머] 성공한인생
- [유머] 천운
- [유머] 메뉴통일
- [유머] 일본에서 먹힌다는 아이돌 팬서비스
- [유머] 버츄얼 문화 좋아하며 추천
- [유머] 배테랑 의사
- [유머] 배테랑 의사2
- [뉴스] '사인해달라'는 요구 못 들어줄 때 카리나가 짓는 '이 표정'... 팬들 실망했다가도 귀여워 웃는다
- [뉴스] '수건돌리기 vs 꼬리잡기 vs 굴렁쇠'... '오징어게임2' 티저 본 누리꾼들이 추측한 새 게임
- [뉴스] 목줄 안 한 반려견 3마리가 길고양이 물어 죽이는데... 견주는 멀뚱히 서서 구경만 했다
- [뉴스] '베테랑2'서 경찰 맡더니 벌크업한 정해인... 마동석 뺨치는 반전 등 근육 공개했다
- [뉴스] 오후 3시부터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 '우산 써도 무릎 아래 젖어'
- [뉴스] 추석, 부산 한 병원 응급실 실려온 30대 女... 상급병원 이송 거부당해 숨졌다
- [뉴스] 서경덕 '조선족 앞세워 침탈'... '돌솥비빔밥' 중국 무형 유산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