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4,728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10-23 11:25
자원 무기화 그리고 격화하는 미래 모빌리티...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한 때
미래 모빌리티 산업 주도권을 쥐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등 미래 모빌리티로 확산, 확대 개편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자율주행기술, 커넥티드 기술, 차량용 반도체 등의 분야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 경쟁력 요소가 됐다.
특히 미래 모빌리티는 단순한 전기차 수준에서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AM), 로보빌리티(Robobility) 등 다양한 요소로 확대되며 더욱 융합적인 요소로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대차그룹 중심으로 비교적 잘 대응하고 있다. 정부보다 각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얻어낸 결과다. 하지만 아쉽게도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리쇼어링은 보이지 않는다. 배터리 소재나 각종 원자재 등 중국 의존도가 워낙 높아 심각한 왜곡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중국은 강력한 독점적 자원을 무기로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는 물론 최근에는 배터리의 기본 원료인 흑연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3년 전 요소 수출 금지로 난리가 났던 악몽이 떠 오른다. 자원을 무기로 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다.
FTA 등 국제 사회를 통한 무역거래가 유일한 생존 통로인 만큼 정부의 역할이 그래서 더욱 중요한 때다. 산학연관의 시너지 효과 중 가장 중심이 되고 이끌어야 하는 중심이 바로 정부다. 그런데도 현재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한정적이고 미온적이며 국한돼 있다.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역할이 나누어져 있고 시너지는커녕 서로의 벽도 높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 때마다 정부 조직에 가칭 '미래 모빌리티부'를 창설을 줄곧 요구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주택부 등 부동산 전문 조직으로 나누고 교통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의 조직을 묶은 '미래 모빌리티부'를 말한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이 좋은 아이디어로 평가하는 일에 누구도 감히 나서지 않고 있다. 당장 어렵다면 큰 그림은 놔두고 우선 이러한 각부의 조직과 역할을 조율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가칭 '미래 모빌리티 위원회'부터 추진해야 한다.
‘컨트롤 타워’가 부정적이라면 ‘코디네이터’라는 조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좋다고 판단된다. 한 번에 하기 힘들면 하나하나 검증하면서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쉽게도 이번 정부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구성에 매우 박한 듯 하다.
기존 문제가 많았던 난발하던 조직을 정리하여 진행한 부분은 매우 긍정적이나 꼭 필요한 조직은 확실하게 구축해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가장 중요하게 제안했던 민관합동위원회도 중요한 공약이다.
아직 시작도 못 했지만 실제로 이 공약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 기업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먼저 모빌리티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기존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단순한 자문으로 끝나는 형태가 아닌 자문 이상의 실행 역할이 중요하다. 자문만 하고 실제로 일선에서 도움이 안 되던 위원회는 한둘이 아니었던 만큼 형식적인 위원회는 의미가 없다.
일상화된 국내 제도적 규제를 풀기 위하여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 이상의 효과가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일선에서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미래 모빌리티 위원회가 할 일은 많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주도권 싸움은 신기술과 소·부·장은 물론 이를 융합적으로 운영하는 시너지 효과가 중요하다.
타국 대비 초격차 기술을 개발 보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선에서 글로벌 시장에 통할 수 있는 무기를 실질적으로 구성해 주는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하루속히 우리가 미래 모빌리티의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르노코리아, 5월 판매 9,860대…전년 대비 47.6% 증가
[0] 2025-06-02 17:25 -
현대차, 5월 글로벌 판매 35만 1,174대…전년 대비 1.7% 감소
[0] 2025-06-02 17:25 -
KGM, 5월 9,100대 판매, 전년 동월 대비 11.9% 증가
[0] 2025-06-02 17:25 -
포르쉐코리아, 예술 스타트업 지원 확대…지속가능 창작 환경 조성
[0] 2025-06-02 14:25 -
현대차·기아, 'EV 트렌드 코리아 2025'서 전동화 미래 선도 의지 강조
[0] 2025-06-02 14:25 -
아우디 Q5 45 TFSI 콰트로 등 4차종 '실린더 헤드 볼트' 2371대 리콜
[0] 2025-06-02 14:25 -
[EV 트렌드] '모델 3 대안 아이오닉 6, 테슬라 대신 현대차 · 기아 주목할 때'
[0] 2025-06-02 14:25 -
[칼럼] 신차 증후군 유발하는 '플라스틱' 대체 소재로 부상하는 TPE
[0] 2025-06-02 14:25 -
[시승기] '버텨줘서 고맙다 8기통' 메르세데스-AMG GT 55 4MATIC+
[0] 2025-06-02 14:25 -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GMR-001 하이퍼카' 르망 24시서 실전 경험
[0] 2025-06-02 14: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KG 모빌리티, 아.중동.CIS 지역 콘퍼런스 갖고 수출시장 공략에 박차
-
포드, 美 상반기 리콜 31건 410만 대...작년 이어 올해도 '최다' 불명예
-
'묘하게 매력적 컬러' 볼보, XC40 세이지 그린 온라인 25대 한정 판매
-
스포티지 30주년 기념 에디션 나왔다! 기아...더 조용해진 2024년형 출시
-
[포토 뉴스] 현대차 5세대 싼타페 'H 형상화, 장갑차 같은 저돌적 외관'
-
5세대 '디 올 싼타페' 인사드립니다. 디펜더도 울고 갈 박시한 외관
-
맥라렌의 솔러스 GT, 가장 빠른 차’ 가리는 2023 굿우드 슛아웃(Shootout) 결승에서 최종 우승
-
[프리뷰] 현대 디 올 뉴 싼타페
-
현대차, ‘디 올 뉴 싼타페’ 디자인 최초 공개
-
람보르기니, 첫 하이브리드 레이싱 프로토타입 ‘SC63’ 굿우드 최초 공개
-
가장 빠른 차 '맥라렌 솔러스 GT' 2023 굿우드 슛아웃 결승 우승
-
독일 상반기 BEV 등록 대수 31.7% 증가
-
현대모비스, 2023 학교 스포츠클럽 양궁대회 개최
-
기아,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 2억 달러 투자
-
265. 전기차 판매 부진과 재생에너지의 현재, 그리고 친환경 연료
-
상반기 車 수출액 역대 최고...KG 모빌리티 수입차 포함 내수 4위로 껑충
-
[김흥식 칼럼] 배터리 무게, 사실은 4.5톤...전기차는 지구 황폐화 주범?
-
대형 트럭 48km/h 후방 추돌, 처참히 찌그러지는 자동차 영상은 진짜일까?
-
현대모비스, 2023 학교 스포츠클럽 양궁대회 개최...생활 체육으로 양궁 저변 확대
-
카누,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2' NASA 승무원 수송용 납품
- [유머] 홍대 근황
- [유머] ㅇㅎ) 빈딕투스, 게임플레이 요약
- [유머] 7000원 라면 정식
- [유머] 나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엄마가 없습니다
- [유머] 어질 제목 드립
- [유머] 갓 돌아가신
- [유머] 순대국밥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주는 걸그룹 멤버
- [뉴스] 서울대생들에게 '대통령, 뽑아달라'... 누구를 1위로 뽑았나 봤더니
- [뉴스] '먼저 욕해서'... 같이 술 마시던 40대 여성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 (영상)
- [뉴스] '우리 술집서 만났잖아'... 코미디언 이세영, '지인사칭' 텔레그램 메시지 '박제'
- [뉴스] 트럼펫 불며 제대한 방탄소년단 RM... 전역 후 가장 하고 싶은 일로 '이것' 꼽았다
- [뉴스] 남자 없이도 잘 산다던 '미쓰에이' 민, 유쾌한 결혼 소감 전했다... 'I NEED A MAN!'
- [뉴스] '故 김수미 며느리' 서효림 '데이트 비용 한번도 안 써... 남자의 마음 시간·돈에 비례'
- [뉴스] 어제(9일) 생일이었던 혜리, 이날 어린이병원에 5000만원 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