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4,735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10-23 11:25
자원 무기화 그리고 격화하는 미래 모빌리티...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한 때
미래 모빌리티 산업 주도권을 쥐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등 미래 모빌리티로 확산, 확대 개편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자율주행기술, 커넥티드 기술, 차량용 반도체 등의 분야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 경쟁력 요소가 됐다.
특히 미래 모빌리티는 단순한 전기차 수준에서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AM), 로보빌리티(Robobility) 등 다양한 요소로 확대되며 더욱 융합적인 요소로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대차그룹 중심으로 비교적 잘 대응하고 있다. 정부보다 각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얻어낸 결과다. 하지만 아쉽게도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리쇼어링은 보이지 않는다. 배터리 소재나 각종 원자재 등 중국 의존도가 워낙 높아 심각한 왜곡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중국은 강력한 독점적 자원을 무기로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는 물론 최근에는 배터리의 기본 원료인 흑연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3년 전 요소 수출 금지로 난리가 났던 악몽이 떠 오른다. 자원을 무기로 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다.
FTA 등 국제 사회를 통한 무역거래가 유일한 생존 통로인 만큼 정부의 역할이 그래서 더욱 중요한 때다. 산학연관의 시너지 효과 중 가장 중심이 되고 이끌어야 하는 중심이 바로 정부다. 그런데도 현재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한정적이고 미온적이며 국한돼 있다.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역할이 나누어져 있고 시너지는커녕 서로의 벽도 높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 때마다 정부 조직에 가칭 '미래 모빌리티부'를 창설을 줄곧 요구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주택부 등 부동산 전문 조직으로 나누고 교통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의 조직을 묶은 '미래 모빌리티부'를 말한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이 좋은 아이디어로 평가하는 일에 누구도 감히 나서지 않고 있다. 당장 어렵다면 큰 그림은 놔두고 우선 이러한 각부의 조직과 역할을 조율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가칭 '미래 모빌리티 위원회'부터 추진해야 한다.
‘컨트롤 타워’가 부정적이라면 ‘코디네이터’라는 조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좋다고 판단된다. 한 번에 하기 힘들면 하나하나 검증하면서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쉽게도 이번 정부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구성에 매우 박한 듯 하다.
기존 문제가 많았던 난발하던 조직을 정리하여 진행한 부분은 매우 긍정적이나 꼭 필요한 조직은 확실하게 구축해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가장 중요하게 제안했던 민관합동위원회도 중요한 공약이다.
아직 시작도 못 했지만 실제로 이 공약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 기업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먼저 모빌리티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기존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단순한 자문으로 끝나는 형태가 아닌 자문 이상의 실행 역할이 중요하다. 자문만 하고 실제로 일선에서 도움이 안 되던 위원회는 한둘이 아니었던 만큼 형식적인 위원회는 의미가 없다.
일상화된 국내 제도적 규제를 풀기 위하여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 이상의 효과가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일선에서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미래 모빌리티 위원회가 할 일은 많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주도권 싸움은 신기술과 소·부·장은 물론 이를 융합적으로 운영하는 시너지 효과가 중요하다.
타국 대비 초격차 기술을 개발 보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선에서 글로벌 시장에 통할 수 있는 무기를 실질적으로 구성해 주는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하루속히 우리가 미래 모빌리티의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르노코리아, 5월 판매 9,860대…전년 대비 47.6% 증가
[0] 2025-06-02 17:25 -
현대차, 5월 글로벌 판매 35만 1,174대…전년 대비 1.7% 감소
[0] 2025-06-02 17:25 -
KGM, 5월 9,100대 판매, 전년 동월 대비 11.9% 증가
[0] 2025-06-02 17:25 -
포르쉐코리아, 예술 스타트업 지원 확대…지속가능 창작 환경 조성
[0] 2025-06-02 14:25 -
현대차·기아, 'EV 트렌드 코리아 2025'서 전동화 미래 선도 의지 강조
[0] 2025-06-02 14:25 -
아우디 Q5 45 TFSI 콰트로 등 4차종 '실린더 헤드 볼트' 2371대 리콜
[0] 2025-06-02 14:25 -
[EV 트렌드] '모델 3 대안 아이오닉 6, 테슬라 대신 현대차 · 기아 주목할 때'
[0] 2025-06-02 14:25 -
[칼럼] 신차 증후군 유발하는 '플라스틱' 대체 소재로 부상하는 TPE
[0] 2025-06-02 14:25 -
[시승기] '버텨줘서 고맙다 8기통' 메르세데스-AMG GT 55 4MATIC+
[0] 2025-06-02 14:25 -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GMR-001 하이퍼카' 르망 24시서 실전 경험
[0] 2025-06-02 14: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러시아 6월 자동차 생산, 전년 대비 3배 증가한 4.2만대
-
현대모비스 2분기 경영실적 발표, 영업이익 64.6% 증가
-
로터스카스코리아, '에미라 I4 퍼스트 에디션' 사전예약 실시
-
중국 장청자동차, 연간400만대 판매 목표로 연구개발에 1,000억 위안 투자
-
전기차보다 효율적 'LPG 하이브리드 택시' 탄소 배출량45%↓ 연비 68%↑
-
로터스, ‘에미라 I4 퍼스트 에디션’ 사전예약 실시...고성능 벤츠 AMG 엔진 탑재
-
테슬라 겨냥했나, 현대차·BMW.GM 등 7개사 지구 최강 충전 네트워크 동맹
-
현대차그룹, 국내 대학 5곳과 탄소중립 공동연구실 설립...2026년 기반 기술 확보
-
[시승기] 지중해의 북동풍, 마세라티 그레칼레...이런 변화라면 대환영
-
GM, 얼티움 플랫폼 베이스 쉐보레 볼트 출시한다.
-
현대차, 2023년 2분기 경영실적 발표
-
자동차산업연합회,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개최
-
재규어랜드로버, 신임 CEO에 아드리안 마델 임명
-
'파란불 언제' 볼보자동차, 2024년형부터 신호등 정보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
[김흥식 칼럼] 수입차 무덤이 된 중국, 전기차로 폭스바겐까지 제쳐 버린 BYD
-
테슬라, 중국산 모델Y 처음으로 한국시장에 수출 개시
-
볼보코리아, 24년식 모델에 차세대 티맵 통합형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탑재
-
현대차, 2분기영업益 어닝 서프라이즈... 보통주 기준 배당액 1500원 결정
-
현대차그룹, 집중호우 피해 지역 신속 복구...이재민 지원 성금 30억원 기탁
-
2023 IAA - 메르세데스-벤츠, 차세대 소형 세단 컨셉 공개
- [유머] 펜션 설거지 문화 논란
- [유머] 충격적인 유럽 여행중 느낀점
- [유머] 양파를 극혐하는 식당
- [유머] 한국 블랙요원 이름 없는 별 근황
- [유머] 스타링크, 빠르면 이번달부터 대한민국 서비스 개시
- [유머] ㅇㅎ)k 게임 근황
- [유머] 18년째 공사중이라는 대학교
- [뉴스] 정가은 , 택시기사 취업 도전기 공개 ... '방송 병행하며 파트타임으로 일할 예정'
- [뉴스] '요즘 이혼은 흠도 아니야'... 재혼 앞둔 서동주가 사람 만날 때마다 듣는다는 말
- [뉴스] JTBC 퇴사한 강지영, 14년 만에 MBC 돌아왔다... 라디오 DJ로 신고식
- [뉴스] 91kg까지 쪘다는 고경표... '몸무게 제한 걸려 놀이기구 탑승 불가, 평생 놀림감 됐다'
- [뉴스] '열애 중 '커플팰리스2' 찍었다?'... 결혼 발표한 채은정, '출연 진정성' 논란에 입장 밝혔다
- [뉴스] 가수 은퇴 위기 놓였던 옥택연, '9집 가수' 소지섭이 2PM 활동 계속 할 수 있게 도와준(?) 사연
- [뉴스] 형은 아버지 살해, 동생은 묻지마 살인... 충격적인 살인범 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