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170자원 무기화 그리고 격화하는 미래 모빌리티...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한 때
조회 3,047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10-23 11:25
자원 무기화 그리고 격화하는 미래 모빌리티...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한 때
미래 모빌리티 산업 주도권을 쥐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등 미래 모빌리티로 확산, 확대 개편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자율주행기술, 커넥티드 기술, 차량용 반도체 등의 분야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 경쟁력 요소가 됐다.
특히 미래 모빌리티는 단순한 전기차 수준에서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AM), 로보빌리티(Robobility) 등 다양한 요소로 확대되며 더욱 융합적인 요소로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대차그룹 중심으로 비교적 잘 대응하고 있다. 정부보다 각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얻어낸 결과다. 하지만 아쉽게도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리쇼어링은 보이지 않는다. 배터리 소재나 각종 원자재 등 중국 의존도가 워낙 높아 심각한 왜곡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중국은 강력한 독점적 자원을 무기로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는 물론 최근에는 배터리의 기본 원료인 흑연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3년 전 요소 수출 금지로 난리가 났던 악몽이 떠 오른다. 자원을 무기로 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다.
FTA 등 국제 사회를 통한 무역거래가 유일한 생존 통로인 만큼 정부의 역할이 그래서 더욱 중요한 때다. 산학연관의 시너지 효과 중 가장 중심이 되고 이끌어야 하는 중심이 바로 정부다. 그런데도 현재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한정적이고 미온적이며 국한돼 있다.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역할이 나누어져 있고 시너지는커녕 서로의 벽도 높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 때마다 정부 조직에 가칭 '미래 모빌리티부'를 창설을 줄곧 요구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주택부 등 부동산 전문 조직으로 나누고 교통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의 조직을 묶은 '미래 모빌리티부'를 말한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이 좋은 아이디어로 평가하는 일에 누구도 감히 나서지 않고 있다. 당장 어렵다면 큰 그림은 놔두고 우선 이러한 각부의 조직과 역할을 조율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가칭 '미래 모빌리티 위원회'부터 추진해야 한다.
‘컨트롤 타워’가 부정적이라면 ‘코디네이터’라는 조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좋다고 판단된다. 한 번에 하기 힘들면 하나하나 검증하면서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쉽게도 이번 정부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구성에 매우 박한 듯 하다.
기존 문제가 많았던 난발하던 조직을 정리하여 진행한 부분은 매우 긍정적이나 꼭 필요한 조직은 확실하게 구축해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가장 중요하게 제안했던 민관합동위원회도 중요한 공약이다.
아직 시작도 못 했지만 실제로 이 공약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 기업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먼저 모빌리티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기존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단순한 자문으로 끝나는 형태가 아닌 자문 이상의 실행 역할이 중요하다. 자문만 하고 실제로 일선에서 도움이 안 되던 위원회는 한둘이 아니었던 만큼 형식적인 위원회는 의미가 없다.
일상화된 국내 제도적 규제를 풀기 위하여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 이상의 효과가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일선에서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미래 모빌리티 위원회가 할 일은 많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주도권 싸움은 신기술과 소·부·장은 물론 이를 융합적으로 운영하는 시너지 효과가 중요하다.
타국 대비 초격차 기술을 개발 보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선에서 글로벌 시장에 통할 수 있는 무기를 실질적으로 구성해 주는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하루속히 우리가 미래 모빌리티의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MINI 코리아, ‘뉴 MINI 쿠퍼 S 5-도어’ 국내 공식 출시
[0] 2024-10-08 19:25 -
폭스바겐코리아, 골프 출시 50주년 기념 히스토리 북, ’50 YEARS OF GOLF’ 발간
[0] 2024-10-08 19:25 -
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 출시와 함께 내수 승용시장 점유율 4%대 회복
[0] 2024-10-08 19:25 -
LG엔솔, 메르세데스 벤츠 계열사에 50.5GWh 전기차 배터리 공급
[0] 2024-10-08 19:25 -
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 출시 효과 '22개월 만 승용차 점유율 4%대 회복'
[0] 2024-10-08 19:25 -
BMW그룹, VR/MR 기술 활용한 BMW M 혼합 현실 발표
[0] 2024-10-08 11:25 -
LG화학, 배터리 열폭주 억제하는 온도 반응성 소재 개발
[0] 2024-10-08 11:25 -
[영상] 유럽연합의 관세 결정, 중국과의 전기차 패권 경쟁 본격화
[0] 2024-10-08 11:25 -
미니 코리아 ‘뉴MINI쿠퍼S 5-도어’국내출시...2열 편의성 향상
[0] 2024-10-08 11:25 -
[EV 트렌드] 리비안, 3분기 판매 27% 감소 '부품 공급 문제로 생산 목표 삭감'
[0] 2024-10-08 11: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유럽연합,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촉진안 도출 추진
-
유럽연합, 대형 트럭의 CO2제로 로드맵은 승용차와 다르다?
-
혼다, 대형차 위주의 수소 전략 발표
-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질적 성장과 소비자 사용 편의성 개선' 기대
-
지난달 수입차 판매 1만 6222대로 전년 대비 6.6% 감소 '베스트셀링 5시리즈'
-
전기차 보조금 500만 원으로 줄고 배터리 성능별 차등 지원...환경부 개편안 발표
-
[시승기] 작지만 더 강력해져 돌아온 폭스바겐 신형 골프 GTI '겉바속촉이 매력'
-
합리적 구매 중시 트렌드 확산에 3천만원 미만 ‘가성비 중고차’ 수요 지속 증가
-
온라인 해외여행 플랫폼 거래액 코로나 이전 넘어 역대 최대 갱신
-
2023년 전기차 차종별 보조금 리스트 & 정책 변경점 정리
-
르노코리아, 신개념 LPG 모델 개발 코드명 'QM6 퀘스트' 출시 예고
-
중고차 가격 시세 하락 둔화...그랜저ㆍ쏘나타ㆍC클래스ㆍX3 등 인기 차종 강보합세
-
포르쉐 75주년 기념, 화랑미술제 특별전 포르쉐 드리머스 온 아트 어워드 2023 개최
-
아우디, IT 인력 400명 충원으로 소프트웨어 전문성 강화 및 특화 기술 개발 주력
-
타타대우 '더쎈(DEXEN)’ 출시, 디지털 클러스터에 엠비언트라이트까지...화물차 맞아?
-
[EV 트렌드] 테슬라 가격 인하에 따른 후폭풍 '中 전기차 업체들 판매량 급감'
-
한국타이어, 지난해 매출 역대 최고 8조 3942억 원 달성'고부가가치 제품 비중 확대'
-
현대차그룹 '친환경차로 기분 좋은 출발' 美 1월 판매 15% 증가...도요타 17% 감소
-
'르쌍쉐 친환경차 전멸' 현대차ㆍ기아 점유율 100% 육박...XM3 HEV 고군분투
-
'폴스타 3' 올 3분기 출시...폴스타 코리아, 작년 100% 온라인 판매로 최대 성과 자평
- [유머] 볼링 잘치는 누나
- [유머] 고추 한번 만져보자
- [유머] 중국인 앞으로 한국에서 못하는 것들
- [유머] 푸바오 동인지
- [유머] '저기요! 지금 제 가슴 쳐다보셨죠?!'
- [유머] 중국 소고기탕 논란
- [유머] 이번 게임은 망했습니다
- [뉴스] '세종대 석사요? 학교 위치도 몰라요'... 학력 정보 스스로 정정한 유명 여배우
- [뉴스] 최민환과 이혼한 율희, 결혼·육아 예능 넘어 이제 '이혼 예능' 나온다
- [뉴스] tvN '삼시세끼'서 감자 캐던 김고은이 입은 후드티... 800만원대 샤넬 옷
- [뉴스] 하루 별풍선 '억대'로 받던 BJ세야... 결국, '마약 혐의'로 재판 넘겨졌다
- [뉴스] '책상치며 '술 가져와' 반말해'... 문다혜, 음주운전 전 식당서 쫓겨났다
- [뉴스] 19금 베드신 찍다 과몰입해 진짜 성관계할 뻔했다고 고백한 유명 남녀 배우
- [뉴스] 백종원 노래 부르게 만든 '비빔대왕' 유비빔, 아들 결혼식 주례 영상 '화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