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079자원 무기화 그리고 격화하는 미래 모빌리티...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한 때
조회 2,847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10-23 11:25
자원 무기화 그리고 격화하는 미래 모빌리티...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한 때
미래 모빌리티 산업 주도권을 쥐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등 미래 모빌리티로 확산, 확대 개편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자율주행기술, 커넥티드 기술, 차량용 반도체 등의 분야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 경쟁력 요소가 됐다.
특히 미래 모빌리티는 단순한 전기차 수준에서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AM), 로보빌리티(Robobility) 등 다양한 요소로 확대되며 더욱 융합적인 요소로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대차그룹 중심으로 비교적 잘 대응하고 있다. 정부보다 각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얻어낸 결과다. 하지만 아쉽게도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리쇼어링은 보이지 않는다. 배터리 소재나 각종 원자재 등 중국 의존도가 워낙 높아 심각한 왜곡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중국은 강력한 독점적 자원을 무기로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는 물론 최근에는 배터리의 기본 원료인 흑연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3년 전 요소 수출 금지로 난리가 났던 악몽이 떠 오른다. 자원을 무기로 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다.
FTA 등 국제 사회를 통한 무역거래가 유일한 생존 통로인 만큼 정부의 역할이 그래서 더욱 중요한 때다. 산학연관의 시너지 효과 중 가장 중심이 되고 이끌어야 하는 중심이 바로 정부다. 그런데도 현재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한정적이고 미온적이며 국한돼 있다.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역할이 나누어져 있고 시너지는커녕 서로의 벽도 높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 때마다 정부 조직에 가칭 '미래 모빌리티부'를 창설을 줄곧 요구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주택부 등 부동산 전문 조직으로 나누고 교통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의 조직을 묶은 '미래 모빌리티부'를 말한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이 좋은 아이디어로 평가하는 일에 누구도 감히 나서지 않고 있다. 당장 어렵다면 큰 그림은 놔두고 우선 이러한 각부의 조직과 역할을 조율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가칭 '미래 모빌리티 위원회'부터 추진해야 한다.
‘컨트롤 타워’가 부정적이라면 ‘코디네이터’라는 조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좋다고 판단된다. 한 번에 하기 힘들면 하나하나 검증하면서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쉽게도 이번 정부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구성에 매우 박한 듯 하다.
기존 문제가 많았던 난발하던 조직을 정리하여 진행한 부분은 매우 긍정적이나 꼭 필요한 조직은 확실하게 구축해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가장 중요하게 제안했던 민관합동위원회도 중요한 공약이다.
아직 시작도 못 했지만 실제로 이 공약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 기업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먼저 모빌리티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기존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단순한 자문으로 끝나는 형태가 아닌 자문 이상의 실행 역할이 중요하다. 자문만 하고 실제로 일선에서 도움이 안 되던 위원회는 한둘이 아니었던 만큼 형식적인 위원회는 의미가 없다.
일상화된 국내 제도적 규제를 풀기 위하여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 이상의 효과가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일선에서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미래 모빌리티 위원회가 할 일은 많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주도권 싸움은 신기술과 소·부·장은 물론 이를 융합적으로 운영하는 시너지 효과가 중요하다.
타국 대비 초격차 기술을 개발 보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선에서 글로벌 시장에 통할 수 있는 무기를 실질적으로 구성해 주는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하루속히 우리가 미래 모빌리티의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영상] 지속가능성 리더에서 제외된 일론 머스크, 무엇이 문제였나?
[0] 2024-09-27 17:25 -
일론 머스크, 아르헨티나에 투자 모색… 리튬 생산국과의 협력 확대
[0] 2024-09-27 17:25 -
폭스바겐과 IG 메탈, 1차 협상 결렬… 공장 폐쇄 두고 갈등
[0] 2024-09-27 17:25 -
우버와 중국 위라이드, UAE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개시
[0] 2024-09-27 17:25 -
Tesla Korea, 부산에서 사이버트럭 투어 진행
[0] 2024-09-27 17:25 -
차량용 청소기, 차량용 가전 중 가장 많이 팔렸다 [차트뉴스]
[0] 2024-09-27 13:25 -
프리미엄 전기차 세계 1위 BMW, 상반기 18%↑...친환경 라인업 확대
[0] 2024-09-27 11:25 -
현대차그룹 최초 EV 전용 '기아 광명 EVO Plant' 준공…연산 15만대
[0] 2024-09-27 11:25 -
가정 방문 확인에도 테슬라 독일 기가팩토리 '툭하면 병가' 업계 평균 3배
[0] 2024-09-27 11:25 -
한국도요타, 준법경영 국제인증'ISO 37301'획득...임직원 준법 교육
[0] 2024-09-27 11: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볼보, EX90 2024년 상반기 미국에서 생산 개시
-
BMW iX, 차세대 배터리 탑재해 주행거리 978km 달성
-
테슬라 모델3, 미국 시장에서 2024년부터 IRA 세액공제 반감된다
-
“중국, 50% 신에너지차 판매 목표 10년 앞 당겨 달성 가능”
-
[영상] 1억원의 가치, 제네시스 GV80 쿠페 가솔린 3.5 터보
-
[EV 트렌드] 테슬라 의문의 1패, '형편없는 중고차 가격'에 렌트카 퇴출...BYD 제외
-
'위기의 신호?' 테슬라, 11월 中 판매 전년비 18% 감소한 8만 2432대 기록
-
포르쉐 911 카레라, e퓨얼로 해발 6734m 정복...최고도 등정 세계 신기록
-
토요타, 2026년 유럽시장 전기차 비율 20%로 높인다.
-
볼보 EX30, 미국 파퓰러 사이언스 ‘2023년 최고의 혁신 50가지’에 선정
-
합정역~동대문역, 오늘부터 세계 최초 도심 '심야 자율주행버스' 운행 시작
-
[EV 트렌드] 도요타, 내년 볼보 'EX30' 직접 겨냥한 소형 전기 SUV 공개
-
올해 가장 비싸게 팔린 클래식카 10대 중 7대 페라리 '철옹성도 흔들'
-
현대차그룹, 스코틀랜드 올해의 차 아이오닉6 2관왕 및 5개 부문 휩쓸어
-
볼보 EX30, 매력적 가격 美 파퓰러 사이언스 ‘2023년 최고의 혁신 50가지’ 선정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2023 겨울맞이 캠페인’ 실시
-
한자연, 연구기관 최초로 2023년‘윤리경영대상’수상
-
중국 정부, 배터리 음극재 재료 흑연 수출 허가제로 전환
-
'주행 중에도 문이 열린다' 포드·링컨 도어 래치 파손 가능성으로 리콜
-
달 착륙선 같은데?, 벌써 등장한 테슬라 사이버트럭 튜닝카 '업 인비시블'
- [포토] 빨강 스타킹
- [포토] 야한 자세
- [포토] 수영복 몸매
- [포토] 섹시 몸매
- [포토] 성진국 Av배우
- [포토] 서양녀의 섹시 몸매
- [포토] 대박 슴가
- [유머] 1220kg 슈퍼한우
- [유머] 이건 뚝배기를 으깨버려도 무죄
- [유머] 500피트 지하동굴에서 구조된 댕댕이
- [유머] 대놓고 요리를 권장하는 국가
- [유머] 나쁜아이 의자
- [유머] 싱글벙글 80년대 일본방송에서 소개되는 한국의 모습
- [유머] 냉동만두 몇배더 맛나게 굽는방법
- [뉴스] '환갑잔치 열어준다는 효녀였어요'... '마세라티 뺑소니' 피해자 아빠의 눈물
- [뉴스] '해외서 이유 모를 감염으로 혈소판 수혈'... 피지컬 100 우승자, 투병 근황 전해
- [뉴스] '냉부해'서 천재급 요리 선보였던 원조 은둔고수 김풍이 '흑백 요리사' 안 나간 이유
- [뉴스] 30도 무더위에 '허리디스크 파열'로 쓰러진 행인... 반려견 순찰대 '짜파게티'가 구했다
- [뉴스] 더글로리 '문동은 엄마' 배우 박지아, 뇌출혈 투병 중 사망... 향년 52세
- [뉴스] 한국 비하하고 남녀 갈등 조장하는 댓글 알고 보니... '중국인 댓글부대' 소행
- [뉴스] 강남서 만취 상태로 차량 훔쳐 도주한 주한미군... 오산서 긴급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