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593'녹색 번호판 포르쉐 혹은 롤스로이스' 편법과 탈세 법인차 막을 묘수는 통할까?
조회 3,247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9-25 11:25
'녹색 번호판 포르쉐 혹은 롤스로이스' 편법과 탈세 법인차 막을 묘수는 통할까?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오토헤럴드=김필수 교수] 법인차 규제가 시작된다. 법인차가 무분별하게 세제 혜택을 크게 받으면서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컸던 국민적 관심을 연두색 번호판으로 규제하겠다는 대통령 공약 정책이 본격화하고 있다. 문제는 연두색 번호판이 고가 수입차를 중심으로 한 법인차가 편법 또는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냐는 것이다.
업무용이 아닌 탈세의 목적이나 개인이 편법으로 사용하는 법인차 규제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그렇다면 새로운 번호판 도입으로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오히려 녹색 번호판의 어두운 부분이 강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다시 뜨거운 논란의 중심이 됐다.
법인차의 긍정적인 부분이 마녀 사냥식으로 확대되면서 주홍 글씨가 될 가능성은 있다.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 등은 대부분 법인차 운행을 제대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중소기업 등은 초고가 수입 차량을 수시로 바꾸면서 세금 절세 방법으로 악용하고 있다. 심지어 모든 가족이 한 대씩 나눠 타는 경우도 있다.
초고가 수입차가 넘쳐나는 서울 강남의 청담동에서 젊은 층이 운행하는 차는 대부분을 법인차로 의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차종 규제는 당연하다고 보지만 연두색 번호판이 선량하고 정당한 용도로 쓰이는 정상적인 법인차까지 부정적 시선을 받지 않을까도 생각해 볼 문제다.
연두색 번호판이 오히려 과시용이 될지도 모른다. 연두색은 번호판 가운데 가장 미려하고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번호판의 형태나 색은 소비자가 가장 관심을 두는 대상이고 따라서 연두색 번호판도 때에 따라서는 갖고 싶은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연두색 번호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또 다른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새로운 번호판으로 교체하는 비용도 적지 않을 것이다. 녹색 번호판을 도입하면 단속 등 카메라와 주차 시스템 등 자동 인식이 필요한 모든 기기 전반에 대한 점검과 교체가 필요하다. 따라서 많은 검증이 필요하고 다른 번호판과 식별을 할 수 있게 해 제도 도입의 목적을 살리는 한편 기존 번호판과 상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법인차 범위도 논란이 많다. 리스 차량은 당연히 포함되나 고급차량이 약 3%에 불과한 렌터카 전체를 포함하면서 사업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렌터카는 이미 특수번호를 부여해 확실하게 구분이 가능하다.
녹색 번호판은 수입차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약 170만 대 규모의 신차 시장에서 고가의 수입차가 성장한 이유는 법인차 규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수십 년간 아무 규제가 없었던 법인차를 연두색 번호판으로 구분하면 특히 초고가 브랜드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벤틀리나 롤스로이스의 녹색 번호판은 아무리 생각해도 어울리지 않는다. 앞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은 연두색 번호판 대상의 합리적인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선진국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보완하는 일이다. 그동안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던 법인차 제도를 선진형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한국타이어, 모터스포츠 다큐멘터리 ‘The First(더 퍼스트) 2’ 티빙 공개
[0] 2024-11-15 16:45 -
현대차, 첫 외국인 CEO 발탁…글로벌 경쟁력 강화
[0] 2024-11-15 16:45 -
[영상] 지리의 GEA 플랫폼: 전기차 시장을 바꿀 4-in-1 아키텍처
[0] 2024-11-15 16:45 -
[영상] 전기 G클래스의 등장, 벤츠 G 580 위드 EQ 테크놀로지
[0] 2024-11-15 16:45 -
장재훈 사장 완성차담당 부회장 승진...현대차그룹, 대표이사·사장단 임원인사
[0] 2024-11-15 16:45 -
'브랜드는 테슬라' 美서 치사율 가장 높은 차 1위에 오른 비운의 국산차
[0] 2024-11-15 16:45 -
[EV 트렌드] 中 샤오미, 7개월 만에 SU7 생산 10만 대 이정표 달성
[0] 2024-11-15 16:45 -
美 NHTSA, 포드 늑장 리콜에 벌금 2300억 부과...다카타 이후 최대
[0] 2024-11-15 16:45 -
제 발등 찍나? 일론 머스크, 트럼프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계획 동의
[0] 2024-11-15 16:45 -
강남 한복판에서 '벤츠 또 화재' 이번에는 E 클래스 보닛에서 발생
[0] 2024-11-15 16: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Q&A] 기아 쏘렌토 상품성 개선 모델 관련 질의응답
-
[영상] 싼타페와 경쟁할 수 있을까? 기아 신형 쏘렌토 출시
-
벤틀리, 탄소 배출 85% 감축 바이오 연료ㆍ올리브 태닝 가죽 도입 '지속 가능 럭셔리'
-
BMW 그룹 코리아, 관세청 공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 획득
-
美 자동차, 파업 10일 이어지면 빅3 손실 6조 원...현대차ㆍ기아 촉각
-
[시승기] 논란의 차, 테슬라 모델 Y RWD 'LFP 중국산 Vs 합리적 가격'
-
작은 고추 '기아 모닝' 영국 누적 판매 25만대 돌파...형님 니로 10만대
-
[기자 수첩] LA 올림픽 정식 종목을 꿈꾸는 자동차 경주...가능성 반반
-
한자연, 강소특구 육성기업 성장을 위한 간담회 및 혁신네트워킹 개최
-
BYD, 팡쳉바오 첫 번째 BEV 레오파드5 공개
-
美 제이디파워, 충전소 늘었어도 전기차 충전 불만 오히려 커졌다
-
웨이모, 다음주부터 샌프란시스코에서 유료 서비스 시작한다
-
현대자동차, GM 탈레가온 공장 인수 본계약 체결
-
베트남 빈패스트, 미국 나스닥 상장, 시가총액 GM/포드 보다 높아
-
애스턴마틴, 680마력ㆍ제로백 3.7초 고성능 오픈탑 슈퍼 투어러 DB12 볼란테 공개
-
메르세데스 벤츠, 특별한 색 'GLC 300 4MATIC' 34대 온라인 한정 출시
-
현대차, 美 앨라배마 공장 3900억원 추가 투자...신형 싼타페 등 SUV 설비 확장
-
포르쉐, 신형 카이엔 3종 국내 출시 '고도로 디지털화된 디스플레이' 주목
-
기아, 더 점잖아진 '더 뉴 쏘렌토' 출시...전부 바꾼 싼타페 나와! 취향 확 갈릴 듯
-
[아롱 테크] 플래토를 아십니까? 전기차 배터리 수명 10배 이상 늘리는 묘수
- [유머] 화장의 힘
- [유머] 아버지가 이러면 어떨 거 같음?
- [유머] 기후위기
- [유머] 예쁘게 찍어줭
- [유머] 훌쩍훌쩍 올해의 퓰리처상
- [유머] 특검에 구속에 세무조사에 재입대에 만창에 부검까지 필요한 케이스
- [유머] 분노하는 고양이
- [뉴스] 김나정 측 '손 묶이고 '마약' 강제 흡입 당해'... 충격 주장 내놓아
- [뉴스] '이강인 스승' 하비에르 아기레 멕시코 국대 감독, 관중이 던진 캔에 피범벅 (영상)
- [뉴스] '정답소녀' 김수정, 동덕여대 공학 반대에 성희롱 악플 쏟아져... 결국 이런 결정 내렸다
- [뉴스] 47초 만에 역대급 난제 풀더니 다른 참가자는 돈 못 챙기게 불 지르고 간 '피의게임3' 장동민 (영상)
- [뉴스] 음악관까지 점령한 동덕여대 '공학반대' 시위... '졸업 연주회만 하게 해 달라' 음대생들의 호소
- [뉴스] 유일한 생존 '여성 광복군' 오희옥 애국지사 별세... '3대가 독립운동 가문'
- [뉴스] [속보] 수인분당선 기흥역서 전동열차 화재...무정차 통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