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600'녹색 번호판 포르쉐 혹은 롤스로이스' 편법과 탈세 법인차 막을 묘수는 통할까?
조회 3,306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9-25 11:25
'녹색 번호판 포르쉐 혹은 롤스로이스' 편법과 탈세 법인차 막을 묘수는 통할까?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오토헤럴드=김필수 교수] 법인차 규제가 시작된다. 법인차가 무분별하게 세제 혜택을 크게 받으면서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컸던 국민적 관심을 연두색 번호판으로 규제하겠다는 대통령 공약 정책이 본격화하고 있다. 문제는 연두색 번호판이 고가 수입차를 중심으로 한 법인차가 편법 또는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냐는 것이다.
업무용이 아닌 탈세의 목적이나 개인이 편법으로 사용하는 법인차 규제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그렇다면 새로운 번호판 도입으로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오히려 녹색 번호판의 어두운 부분이 강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다시 뜨거운 논란의 중심이 됐다.
법인차의 긍정적인 부분이 마녀 사냥식으로 확대되면서 주홍 글씨가 될 가능성은 있다.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 등은 대부분 법인차 운행을 제대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중소기업 등은 초고가 수입 차량을 수시로 바꾸면서 세금 절세 방법으로 악용하고 있다. 심지어 모든 가족이 한 대씩 나눠 타는 경우도 있다.
초고가 수입차가 넘쳐나는 서울 강남의 청담동에서 젊은 층이 운행하는 차는 대부분을 법인차로 의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차종 규제는 당연하다고 보지만 연두색 번호판이 선량하고 정당한 용도로 쓰이는 정상적인 법인차까지 부정적 시선을 받지 않을까도 생각해 볼 문제다.
연두색 번호판이 오히려 과시용이 될지도 모른다. 연두색은 번호판 가운데 가장 미려하고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번호판의 형태나 색은 소비자가 가장 관심을 두는 대상이고 따라서 연두색 번호판도 때에 따라서는 갖고 싶은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연두색 번호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또 다른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새로운 번호판으로 교체하는 비용도 적지 않을 것이다. 녹색 번호판을 도입하면 단속 등 카메라와 주차 시스템 등 자동 인식이 필요한 모든 기기 전반에 대한 점검과 교체가 필요하다. 따라서 많은 검증이 필요하고 다른 번호판과 식별을 할 수 있게 해 제도 도입의 목적을 살리는 한편 기존 번호판과 상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법인차 범위도 논란이 많다. 리스 차량은 당연히 포함되나 고급차량이 약 3%에 불과한 렌터카 전체를 포함하면서 사업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렌터카는 이미 특수번호를 부여해 확실하게 구분이 가능하다.
녹색 번호판은 수입차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약 170만 대 규모의 신차 시장에서 고가의 수입차가 성장한 이유는 법인차 규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수십 년간 아무 규제가 없었던 법인차를 연두색 번호판으로 구분하면 특히 초고가 브랜드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벤틀리나 롤스로이스의 녹색 번호판은 아무리 생각해도 어울리지 않는다. 앞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은 연두색 번호판 대상의 합리적인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선진국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보완하는 일이다. 그동안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던 법인차 제도를 선진형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푸조, 고객 밀착 케어 전용 멤버십 '라이온 하트’ 출범…브랜드 문화·커뮤니티 구축
[0] 2024-11-18 16:25 -
갖고 싶은 나의 생애 첫 차 예산 1000만원대, 선호 차종 SUVㆍRV로 중형차
[0] 2024-11-18 16:25 -
현대차, 2024 TCR 월드투어 및 TCR 차이나ㆍTCR 아시아 드라이버 부문 종합
[0] 2024-11-18 16:25 -
사과껍질까지...버려진 것들을 공부하는 車 기아 ‘EV3 스터디카’ 공개
[0] 2024-11-18 16:25 -
[시승기] '7분 만에 전량 판매된 한정판의 가치' 볼보 XC40 블랙 에디션
[0] 2024-11-18 16:25 -
포르쉐코리아 10주년 기념 ‘포르쉐 커뮤니티 밋업’ 개최, 국내 커뮤니티 확장
[0] 2024-11-18 16:00 -
BMW 드라이빙 센터 재개관, 차세대 전시 공간 콘셉트 ‘리테일 넥스트’ 반영
[0] 2024-11-18 16:00 -
한국타이어, 모터스포츠 다큐멘터리 ‘The First(더 퍼스트) 2’ 티빙 공개
[0] 2024-11-15 16:45 -
현대차, 첫 외국인 CEO 발탁…글로벌 경쟁력 강화
[0] 2024-11-15 16:45 -
[영상] 지리의 GEA 플랫폼: 전기차 시장을 바꿀 4-in-1 아키텍처
[0] 2024-11-15 16: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닛산, 美 전기차 생산에 SK온 배터리 공급 추진 '신형 리프에 탑재되나?'
-
월스트리트저널, “피스커 파산 신청 가능성 대비”
-
23년 만에 최대 실적, 렉서스는 '왜' 잘 팔리는 걸까?
-
타타대우상용차, 작년 4분기 고객 서비스 최우수 정비소 ‘고대모터스’ 선정
-
환경지수 최악의 차, 벤츠 AMG G63...연간 연료비 도요타 프리우스의 7배
-
배터리 전면 교체까지 75% 초과 충전 금지...재규어 I-페이스 총체적 난국
-
현대차, SDV 체제 전환 가속화 연구개발 부문 등 6개 분야 월간 경력직 채용
-
[EV 트렌드] '335마력 전기 미니밴' 폭스바겐, ID. 버즈 GTX 21일 데뷔 예고
-
테슬라, 5년간 5조 원 벌어 고위 임원 급여로 3조 원...소득세 환급까지
-
'5인승 더블 캡 버전' 이네오스, 그레나디어 쿼터마스터 섀시 캡 출시
-
기아, 차세대 소형 세단 K4 티저 공개 '패스트백 스타일 미려한 라인 눈길'
-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보육진흥원에 3억 5천만 원 기부
-
GM, 생산과 소프트웨어 책임자 동시에 사임
-
폴스타, 미국에서 2025년형 폴스타 3 공개 '기존보다 1300만 원' 인하
-
[EV 트렌드] 쿠퍼와 컨트리맨 사이, 선 넘은 전기차 '미니 에이스맨' 스펙 유출
-
작년 車 신규 등록 3.9% 증가...하이브리드카 급증, 전기차 부진 뚜렷
-
KG 모빌리티, 화물로 변신하는 토레스 EVX 밴 '완충시 411km' 국내 인증
-
KG 모빌리티, 차량 구입에 앞서 시승 및 고객 체험 ‘광역 시승 센터’ 오픈
-
뱅앤올룹슨, 기존 제품을 무선 스피커 시스템으로 탈바꿈 ‘베오커넥트 코어’ 출시
-
현대모비스, 전기차 프론트 페이스 통합 모듈 개발 '항속거리 20km' 개선
- [유머] 만화책 연재 중지사유 레전드
- [유머] 의외로 물로켓인 병사
- [유머] 단 30초로 저희가 어떤 애니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유머] 도로주행 교육 중 개빡친 운전강사
- [유머] 텐트에 뱀이 들어가면
- [유머] 커닝시티의 놀라운 점
- [유머] 벽화지만 대충 이해할 수 있는 위기 상황
- [뉴스] '왕따는 사회적 살인... 티아라 끝까지 사과 없었다' 류화영 입장 밝혔다
- [뉴스] 추운 겨울, '독립유공자 후손' 찾아가 새집 지어준 건설사... '박수, 무한으로 쳐요'
- [뉴스] '태권도장 학대'로 사망한 아이 엄마... CCTV 영상 본 '심정' 전했다
- [뉴스] 3년째 장애아동 위해 급식 봉사하는 '임영웅 팬' 어머니들... 이번엔 2500포기 김장 봉사
- [뉴스] 민경훈, 결혼식장서 셀프축가했다... 아내 바라보며 '남자를 몰라' 열창
- [뉴스] '라이벌' 장동민이 1등으로 문제 풀어 2억 버는 동안 의자에 묶인 채 꼴등한 '피의게임3' 홍진호
- [뉴스] '떡목' 된 정년이 역할 위해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수십 시간 노래 부르며 목소리 긁은 김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