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4,915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9-20 17:25
억대 수입차와 국산 중형 세단 비슷한 자동차세 '배기량→가격'으로 기준 변경 검토
[오토헤럴드=김흥식 기자] 대당 판매 가격이 1억 7000만 원에 달하는 프리미엄 수입 세단의 연간 자동차 세액은 약 31만 원이다. 3000만 원대 국산 동급 세단의 연간 자동차 세액 약 29만 원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 과세 형평성 문제가 끓임없이 제기됐다.
정부가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현행 자동차세를 손 보기로 했다. 부과 기준을 가격으로 정하면 고가의 수입차 부담이 크게 오르고 국산차 부담은 줄게 된다. 행정 안전부는 20일, 현재 배기량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1cc)당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200원을 부과, 영업 승용차는 배기량(1cc)당 1600cc 이하는 18원, 2500cc 이하는 19원, 2500cc를 초과하면 24원을 부과하고 있다.비영업용 승용차는 3년차부터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 경감된다.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는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Downsizing) 기술의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해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만큼 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상기 권고안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편안 마련 후 국내외 이해관계자‧산업계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필요성에 많은 국민께서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공평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르노코리아, 5월 판매 9,860대…전년 대비 47.6% 증가
[0] 2025-06-02 17:25 -
현대차, 5월 글로벌 판매 35만 1,174대…전년 대비 1.7% 감소
[0] 2025-06-02 17:25 -
KGM, 5월 9,100대 판매, 전년 동월 대비 11.9% 증가
[0] 2025-06-02 17:25 -
포르쉐코리아, 예술 스타트업 지원 확대…지속가능 창작 환경 조성
[0] 2025-06-02 14:25 -
현대차·기아, 'EV 트렌드 코리아 2025'서 전동화 미래 선도 의지 강조
[0] 2025-06-02 14:25 -
아우디 Q5 45 TFSI 콰트로 등 4차종 '실린더 헤드 볼트' 2371대 리콜
[0] 2025-06-02 14:25 -
[EV 트렌드] '모델 3 대안 아이오닉 6, 테슬라 대신 현대차 · 기아 주목할 때'
[0] 2025-06-02 14:25 -
[칼럼] 신차 증후군 유발하는 '플라스틱' 대체 소재로 부상하는 TPE
[0] 2025-06-02 14:25 -
[시승기] '버텨줘서 고맙다 8기통' 메르세데스-AMG GT 55 4MATIC+
[0] 2025-06-02 14:25 -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GMR-001 하이퍼카' 르망 24시서 실전 경험
[0] 2025-06-02 14: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아롱 테크] 게처럼 옆으로 가는 크랩 주행, 비결은 '인휠모터'
-
국제전기차엑스포, 전기차 보급과 안전을 위한 노력
-
폴스타, '2023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전기차 부문 1위 수상
-
포르쉐 공식 딜러 SSCL, ‘포르쉐 스튜디오 분당’ 오픈 1주년 맞아 다양한 고객 대상 프로그램 진행
-
[EV 트렌드] 폭스바겐, 2030년까지 순수전기 SUV 공세 '티구안 EV 곧 출시'
-
폴스타, '2023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전기차 부문 1위 수상...모든 항목 1위
-
엔카닷컴, 1분기 ‘엔카홈서비스’ 전년 동기 대비 56% 역대 최대 성장
-
테슬라는 없지? F1으로 추격에 나선 메르세데스 벤츠, 전기차 효율성 극대화
-
페라리, 연간 약 450톤 CO₂ 배출 감소 신재생 에너지 커뮤니티 태양광 발전소 설립
-
현대차 N TCR, 8년 연속 뉘르부르크링 24시 내구 레이스 녹색 지옥 도전
-
보쉬 전기자전거 2023 Bosch E-Bike Day 성료
-
한국타이어, 화재 피해 지역 복구 및 지원활동 박차
-
페라리, 지역 신재생 에너지 커뮤니티를 위한 태양광 발전소 설립
-
다임러 트럭 코리아, 한국 진출 20주년 기념 트럭커 사진 공모전 개최
-
브리지스톤 코리아, 타디스 테크놀로지와 전기차 충전서비스 인프라 구축 업무협약 체결
-
내유외강 스타일 KG 모빌리티, 렉스턴 아레나 · 렉스턴 스포츠 칸 쿨멘 출시
-
현대차그룹, 제 5회 VH 어워드 최종 대상 수상자는 수바시 테베 림부 작가
-
번거로운 중고차 명의 이전 등록…모바일로 간편하게
-
르노코리아자동차, 4월 9,580대 판매
-
제10회 국제전기차엑스포 5월 2일 개막
- [유머] 물에 빠진 아이를 방관하는 중국인
- [유머] 프랑스인 아내를 위해 파스타를 만든 남편
- [유머] 방시혁 민희진 사건 때문에 군 복무 동안 불면증을 앓은
- [유머] 사망 사고낸 70대
- [유머] 무시무시한 댕댕이
- [유머] 위조지폐 걸린 40대
- [유머] 흉기 들고 카페 종업원 살해 시도
- [뉴스] 염정아, 'SKY 캐슬'서 모녀로 호흡한 김혜윤 번호 '예서'로 저장해놨다
- [뉴스] 신화 이민우 '공황장애' 증상 고백... '아이돌의 화려함, 점점 사라져'
- [뉴스] 박주호의 '축구 DNA' 그대로 물려받은 건후... '17살에 축구 '국가대표' 될 것'
- [뉴스] 이자 20% 적금 30년째 안 깨는 송은이... 은행에서 매달 설득 전화오는 이유
- [뉴스] 축구 국대 정우영과 결혼한 '이광기 딸' 이연지... '소중한 모든 순간들을 잘 즐기다 올게요'
- [뉴스] 드라마 '우리영화' 시청률 꼴찌 기사 본 남궁민, 직접 '답장' 남겼다
- [뉴스] 세계 최초 히말라야 16좌 완등한 '네팔 명예시민' 엄홍길... '학교 22개 설립, 하나 짓는데 8억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