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4,861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9-20 17:25
억대 수입차와 국산 중형 세단 비슷한 자동차세 '배기량→가격'으로 기준 변경 검토
[오토헤럴드=김흥식 기자] 대당 판매 가격이 1억 7000만 원에 달하는 프리미엄 수입 세단의 연간 자동차 세액은 약 31만 원이다. 3000만 원대 국산 동급 세단의 연간 자동차 세액 약 29만 원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 과세 형평성 문제가 끓임없이 제기됐다.
정부가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현행 자동차세를 손 보기로 했다. 부과 기준을 가격으로 정하면 고가의 수입차 부담이 크게 오르고 국산차 부담은 줄게 된다. 행정 안전부는 20일, 현재 배기량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1cc)당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200원을 부과, 영업 승용차는 배기량(1cc)당 1600cc 이하는 18원, 2500cc 이하는 19원, 2500cc를 초과하면 24원을 부과하고 있다.비영업용 승용차는 3년차부터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 경감된다.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는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Downsizing) 기술의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해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만큼 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상기 권고안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편안 마련 후 국내외 이해관계자‧산업계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필요성에 많은 국민께서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공평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르노코리아, 5월 판매 9,860대…전년 대비 47.6% 증가
[0] 2025-06-02 17:25 -
현대차, 5월 글로벌 판매 35만 1,174대…전년 대비 1.7% 감소
[0] 2025-06-02 17:25 -
KGM, 5월 9,100대 판매, 전년 동월 대비 11.9% 증가
[0] 2025-06-02 17:25 -
포르쉐코리아, 예술 스타트업 지원 확대…지속가능 창작 환경 조성
[0] 2025-06-02 14:25 -
현대차·기아, 'EV 트렌드 코리아 2025'서 전동화 미래 선도 의지 강조
[0] 2025-06-02 14:25 -
아우디 Q5 45 TFSI 콰트로 등 4차종 '실린더 헤드 볼트' 2371대 리콜
[0] 2025-06-02 14:25 -
[EV 트렌드] '모델 3 대안 아이오닉 6, 테슬라 대신 현대차 · 기아 주목할 때'
[0] 2025-06-02 14:25 -
[칼럼] 신차 증후군 유발하는 '플라스틱' 대체 소재로 부상하는 TPE
[0] 2025-06-02 14:25 -
[시승기] '버텨줘서 고맙다 8기통' 메르세데스-AMG GT 55 4MATIC+
[0] 2025-06-02 14:25 -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GMR-001 하이퍼카' 르망 24시서 실전 경험
[0] 2025-06-02 14: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역시 빠르네' 순수 전기 포르쉐 타이칸이 서울~부산 2번 왕복한 시간은?
-
티저 이미지 사전 유출에 실내외 완전 공개한 기아 '신형 쏘렌토에 끌린다'
-
기아, 4세대 부분변경 쏘렌토 티저 이미지 사전 유출 '확 바뀐 전면 디자인'
-
즐거운 상상, 신형 싼타페 자르고 덜어내니 픽업트럭이 더 어울려
-
토요타코리아, 7인승 SUV ‘하이랜더’ 공식 출시
-
기아, 브랜드 SNS 앰배서더 '기아 큐레이터' 모집
-
기아, ‘더 뉴 쏘렌토’ 디자인 공개
-
삼성SDI-스텔란티스, 미국에 두 번째 합작공장 건설 추진
-
[별별차] 격한 너덜길도 흔들리지 않아...핀란드에서 등장한 18륜 전지형 ATV
-
[아롱 테크] 새 차 사면 필수 '틴팅' 나노 기술 복사 냉각필름 등장에 퇴출?
-
우리와 다른 일본 상류층의 수입차 취향, 브랜드는 알겠는데 모델은 예상 밖
-
혼다코리아, 미들급 어드벤처 ‘XL750 트랜잘프’ 출시...1359만원
-
獨 아우토빌트가 인정한 'E-GMP' 기아 EV6ㆍ제네시스 GV60 호평
-
아우디 RS 3 출시, 일상에서 레이싱 퍼포먼스...초고성능 컴팩트 세단
-
한국타이어, 수해 피해 지역 봉사자들에게 수제 간식 전달
-
폭스바겐코리아, ‘폭스바겐 로드투어 2023’ 성료
-
英 WAE 테크놀로지, 배터리 관리 알고리즘 사용하면 EV6 8분 만에 충전
-
삼성 SDI, 美 두 번째 합작공장 추진...스텔란티스와 합작 2027년 목표
-
상반기 54.8%, 美 전기차 판매 증가율 주춤...현대차ㆍ기아 IRA 직격탄
-
현대모비스 “미래 성장과 생존 담보, 사내 스타트업 육성에 진심”
- [유머] 한국 블랙요원 이름 없는 별 근황
- [유머] 스타링크, 빠르면 이번달부터 대한민국 서비스 개시
- [유머] ㅇㅎ)k 게임 근황
- [유머] 18년째 공사중이라는 대학교
- [유머] “공휴일은 무조건 닫아라”…대형마트 강제 휴무일 못박는다
- [유머] 월 1000마원 받아도 백수 안한다는 야구선수
- [유머] 홍대 근황
- [뉴스] 정가은 , 택시기사 취업 도전기 공개 ... '방송 병행하며 파트타임으로 일할 예정'
- [뉴스] '요즘 이혼은 흠도 아니야'... 재혼 앞둔 서동주가 사람 만날 때마다 듣는다는 말
- [뉴스] JTBC 퇴사한 강지영, 14년 만에 MBC 돌아왔다... 라디오 DJ로 신고식
- [뉴스] 91kg까지 쪘다는 고경표... '몸무게 제한 걸려 놀이기구 탑승 불가, 평생 놀림감 됐다'
- [뉴스] '열애 중 '커플팰리스2' 찍었다?'... 결혼 발표한 채은정, '출연 진정성' 논란에 입장 밝혔다
- [뉴스] 가수 은퇴 위기 놓였던 옥택연, '9집 가수' 소지섭이 2PM 활동 계속 할 수 있게 도와준(?) 사연
- [뉴스] 형은 아버지 살해, 동생은 묻지마 살인... 충격적인 살인범 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