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4,763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9-20 17:25
억대 수입차와 국산 중형 세단 비슷한 자동차세 '배기량→가격'으로 기준 변경 검토
[오토헤럴드=김흥식 기자] 대당 판매 가격이 1억 7000만 원에 달하는 프리미엄 수입 세단의 연간 자동차 세액은 약 31만 원이다. 3000만 원대 국산 동급 세단의 연간 자동차 세액 약 29만 원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 과세 형평성 문제가 끓임없이 제기됐다.
정부가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현행 자동차세를 손 보기로 했다. 부과 기준을 가격으로 정하면 고가의 수입차 부담이 크게 오르고 국산차 부담은 줄게 된다. 행정 안전부는 20일, 현재 배기량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1cc)당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200원을 부과, 영업 승용차는 배기량(1cc)당 1600cc 이하는 18원, 2500cc 이하는 19원, 2500cc를 초과하면 24원을 부과하고 있다.비영업용 승용차는 3년차부터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 경감된다.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는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Downsizing) 기술의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해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만큼 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상기 권고안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편안 마련 후 국내외 이해관계자‧산업계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필요성에 많은 국민께서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공평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연비는 좋은데 충전은 불편”…8,072명 전기차 설문 결과 공개
[0] 2025-05-27 17:25 -
고성능 전기 SUV 4종 비교…가장 완성도 높은 모델은?
[0] 2025-05-27 17:25 -
한국타이어, 대전시 대덕구 취약계층 가정에 ‘희망의 빛 키트’ 전달
[0] 2025-05-27 17:25 -
미쉐린코리아, 연비·내구성 강화한 신형 트럭 타이어 ‘X 멀티 에너지’ 출시
[0] 2025-05-27 17:25 -
토요타, 신형 RAV4 자체 소프트웨어 플랫폼 아린.OS 탑재
[0] 2025-05-27 17:25 -
고성능 2도어 쿠페 ‘더 뉴 메르세데스-AMG GT 55 4MATIC+’ 출시
[0] 2025-05-27 14:25 -
추위보다 고온에 약한 자동차, 폭염 오기전 반드시 살펴봐야 할 목록
[0] 2025-05-27 14:25 -
볼보트럭, 2025 세계 연비왕 대회 개최...한국 대표 온로드 부문 종합 우승
[0] 2025-05-27 14:25 -
폴스타, ‘투르 드 경남 2025’ 후원...무소음 폴스타 4 현장의 숨은 조력자 활약
[0] 2025-05-27 14:25 -
볼보 오너 스웨디시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경험 ‘볼보 익스클루시브’ 실시
[0] 2025-05-27 14: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스카니아코리아, 8% 연비 향상 이룬 ‘스카니아 슈퍼’ 출시
-
현대차그룹, 신용보증기금과 손잡고 해외 동반진출 협력사 금융지원 나선
-
르노코리아, ‘르노 익스피리언스’로 ‘Value up!’ 선보인다
-
BMW, 세계적인 아트페어 ‘프리즈 서울 2023’ 공식 파트너로 참가
-
79년 기아, 큰 기대 없이 찾은 헤리티지 투어 '반전의 감동'
-
현대자동차 정몽구배 한국양궁대회 2023 개최, 한국 양궁 60주년 맞아 역대 최대 규모
-
8% 연비 향상 ‘스카니아 슈퍼’ 출시...새로운 엔진 플랫폼 13ℓ슈퍼 엔진 장착
-
BMW, 아트페어 ‘프리즈 서울 2023’ 공식 파트너 참가...일렉트릭 AI 캔버스 국내 독점 공개
-
뱅앤올룹슨, 페라리와 협업해 페라리 컬렉션 론칭
-
기아, 맞춤형 오프라인 취업 상담회 '어쩌다 취준생 시즌 3' 개최
-
현대차, 지구와 나의 롱런을 위해 온오프라인 방식 ‘롱기스트런 2023’ 캠페인 실시
-
기아 디자인 철학, 아티스트 공연으로 표현 ‘서울라이트 DDP 2023 가을’ 참가
-
제네시스, G80 순수전기차 등 3종 ICCU 과전류 이슈 '1만 9000여 대 무상수리'
-
헥터 비자레알 사장, 현장 경영 박차...GM 보령공장 6단 자동변속기 600만 대 생산 격려
-
[아롱 테크] 탄소배출 줄인다는 자동차 저온 경화 도장 '어떻게 이뤄지나?'
-
전기차 정부 보조금 내년부터 승용 모델 기준 100만 원 삭감
-
현대차그룹ㆍ고려아연, 美 IRA 대응 니켈 원재료 공동 소싱 등 사업 제휴
-
우려는 현실이 될까? 머스크 당부에도 선명하게 드러난 사이버트럭 단차
-
포드, 전기차 전환 위해 내연기관차 3종 단종한다
-
EV9, 모비스Ⅹ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로 뛰어난 음향 경험 제공
- [유머] 한국인이 일본에 자주 놀와서 일본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함
- [유머] 백종원의 반반카레 비판
- [유머] 의외로 밈 잘 쓰는사람도 모르는 사실..
- [유머] 경주에 져서 펑펑 우는 말
- [유머] 돌아가신 아빠 일기장 꺼내봤다가 오열한
- [유머] 일본 청소년의 갗관
- [유머] 드디어 찾은 재능...
- [뉴스] 이재명 당선 가능성 58.2%... 3자·양자대결 모두 안정적 1위
- [뉴스] '카리나 건들면 니들 다 죽어'... 카리나가 삭제한 '빨간 점퍼' 사진 끌올해 실드 치고 있는 이수정
- [뉴스] 故최정우 빈소, 상주는 11살 연하 재일교포 출신 세번째 아내와 처남
- [뉴스] '아기 엄마' 된 허니제이, 혹평 속 배틀마저 완패... '부담감에 몸 굳어'
- [뉴스] '윤종신이 잘 못 했다'... 유재석이 돈 많아도 치아교정 안 하는 이유
- [뉴스] '월드 오브 스트릿 우먼 파이터' 아이키, 혹평에 '열이 확 올랐다'
- [뉴스] 노상현, 알고보니 미국 유학파... '군대 가려고 한국 왔다가 배우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