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680억대 수입차와 국산 중형 세단 비슷한 자동차세 '배기량→가격'으로 기준 변경 검토
조회 3,774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9-20 17:25
억대 수입차와 국산 중형 세단 비슷한 자동차세 '배기량→가격'으로 기준 변경 검토
[오토헤럴드=김흥식 기자] 대당 판매 가격이 1억 7000만 원에 달하는 프리미엄 수입 세단의 연간 자동차 세액은 약 31만 원이다. 3000만 원대 국산 동급 세단의 연간 자동차 세액 약 29만 원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 과세 형평성 문제가 끓임없이 제기됐다.
정부가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현행 자동차세를 손 보기로 했다. 부과 기준을 가격으로 정하면 고가의 수입차 부담이 크게 오르고 국산차 부담은 줄게 된다. 행정 안전부는 20일, 현재 배기량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1cc)당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200원을 부과, 영업 승용차는 배기량(1cc)당 1600cc 이하는 18원, 2500cc 이하는 19원, 2500cc를 초과하면 24원을 부과하고 있다.비영업용 승용차는 3년차부터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 경감된다.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는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Downsizing) 기술의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해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만큼 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상기 권고안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편안 마련 후 국내외 이해관계자‧산업계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필요성에 많은 국민께서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공평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테슬라, 400개 중국 현지 부품업체와 계약.. 60개 이상은 글로벌 공급망에 진입
[0] 2024-11-27 14:45 -
포르쉐, 전기차 부진으로 내연기관 버전 다시 살린다
[0] 2024-11-27 14:45 -
중국 샤오미, 2025년 1분기 두 번째 전기차 출시한다
[0] 2024-11-27 14:45 -
르노트럭, 2026년 600km 주행거리 E-Tech 트럭 출시한다
[0] 2024-11-27 14:45 -
중국 창안자동차, CATL과 배터리 교체 프로젝트 파트너십 체결
[0] 2024-11-27 14:45 -
LG 이노텍, 두께는 40% 줄이고 밝기는 5배 높인 헤드라이트 모듈 CES 혁신상
[0] 2024-11-27 14:45 -
GM, 2026년부터 캐딜락 브랜드로 F1 레이스에 참가한다
[0] 2024-11-27 14:45 -
노스볼트, CEO 퇴임.. 당장에는 임시 경영진이 운영
[0] 2024-11-27 14:45 -
폭스바겐 CEO 토마스 쉐퍼, “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고 3~4년 내에 이루어져야”
[0] 2024-11-27 14:45 -
[영상] 강렬한 디자인과 효율성, 9세대 토요타 캠리를 만나다
[0] 2024-11-27 14: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제네시스 GV70전동화 모델ㆍ현대차 아이오닉 6, 美 IIHS 최고 등급 TSP+ 획득
-
벤츠, 9월 온라인 한정판 ‘GLE 450 4MATIC’ 출시...색상으로 포인트 주고 특별 사양 적용
-
볼보트럭, 벨기에 겐트 공장서 대형 전기트럭 양산 시작...연간 4만5000대 생산
-
워즈오토 세계 10대 엔진, 현대차 아이오닉 6 등 전동화 파워트레인이 6개
-
'H2 MEET 2023' 수소 경제 글로벌 플랫폼 자리매김...수소 전문가 180여 명 참가
-
오로라 프로젝트, 잘 되고 있지요...르노코리아를 찾는 그룹 핵심 임원 급증
-
[시승기] 볼보 C40 리차지, 교차로 진입했는데 황색등 들어오면?...이런 고민하지 마
-
지프, 랭글러 5백만대 판매 돌파 기념 9월 ‘카페 데이’ 진행
-
애스턴마틴, 아이코닉한 DB5의 60주년 맞이하여 굿우드 리바이벌에서 기념행사 개최
-
콘티넨탈 코리아, 여성 임직원들의 전문성 나누는 제8회 ‘KWE 컨퍼런스’ 성료
-
커넥트웨이브 다나와, 요소수 거래액 전 주 대비 17배 증가…가격도 급등
-
전기차 필수 사양으로 떠 오른 'V2L' 활용가치 큰 화물차, BYD T4K가 유일
-
현대차 아이오닉 5 N 테크데이...드리프트의 왕, 츠치야 케이치가 많이 놀랐죠
-
람보르기니, 창립 60주년 국내 최초 팝업 라운지 운영...쿤타치ㆍ디아블로 SV 등 전시
-
[2023 NAIAS]지프 글래디에이터 부분변경 최초 공개...다재다능 모던한 중형 픽업
-
추석 귀향길 금의환향 패밀리카 ‘국산 기아 카니발ㆍ수입 벤츠 S클래스’ 선택
-
현대모비스 현지 특화 기술로 북미 공략, 트레일러 후방주행 보조시스템(TRA) 기술 시연
-
현대차, 전기차 생산기술 하이퍼 캐스팅으로 획기적 비용절감 추구
-
굳이어, 창립 125주년 기념 혁신적인 타이어 기술 공개
-
GM, 전 세계 사업장 대상 안전 문화 정착 '글로벌 안전 주간 캠페인' 개최
- [유머] 예의 바른 걸그룹
- [유머] 무한도전이 예언한 정우성
- [유머] 튜닝 센스
- [유머] 한국인한테 욕먹어서 힘든 일본인
- [유머] 역사상 최악의 실수라 평가받는 노벨상
- [유머] 굳어가는 뇌를 살리는 법
- [유머] 다람쥐가 먹이집착이 심한 이유
- [뉴스] '허위영상' 올린 탈덕수용소 운영자, 강다니엘에 3천만원 배상 판결
- [뉴스] 기안84가 그린 장수 그룹 '다비치' 70주년 콘서트 모습... '싱크로율 미쳤다' (사진)
- [뉴스] 서울 폭설에 퇴근길 서울 지하철·버스 배차시간 연장
- [뉴스] 후진하던 견인차에 오토바이 충돌... 40대 운전자 1명 사망
- [뉴스] '혼외자 출산했다고 결혼? 그건 편견'... 정우성 편 들어준 민주당 의원
- [뉴스] [속보] 이재명 습격범, 2심도 징역 15년 선고
- [뉴스] '전직 교장' 70대 남성, 자전거 타다 부딪힌 중1 뺨 때려... '폭행 아닌 훈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