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464억대 수입차와 국산 중형 세단 비슷한 자동차세 '배기량→가격'으로 기준 변경 검토
조회 3,040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9-20 17:25
억대 수입차와 국산 중형 세단 비슷한 자동차세 '배기량→가격'으로 기준 변경 검토
[오토헤럴드=김흥식 기자] 대당 판매 가격이 1억 7000만 원에 달하는 프리미엄 수입 세단의 연간 자동차 세액은 약 31만 원이다. 3000만 원대 국산 동급 세단의 연간 자동차 세액 약 29만 원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 과세 형평성 문제가 끓임없이 제기됐다.
정부가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현행 자동차세를 손 보기로 했다. 부과 기준을 가격으로 정하면 고가의 수입차 부담이 크게 오르고 국산차 부담은 줄게 된다. 행정 안전부는 20일, 현재 배기량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1cc)당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200원을 부과, 영업 승용차는 배기량(1cc)당 1600cc 이하는 18원, 2500cc 이하는 19원, 2500cc를 초과하면 24원을 부과하고 있다.비영업용 승용차는 3년차부터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 경감된다.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는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Downsizing) 기술의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해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만큼 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상기 권고안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편안 마련 후 국내외 이해관계자‧산업계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필요성에 많은 국민께서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공평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GM 한국사업장, 10월 총 50,021대 판매
[0] 2024-11-01 17:25 -
르노코리아, 2024년 10월 총 1만2456대 판매
[0] 2024-11-01 17:25 -
[영상] 수소전기차를 넘어 수소 사회를 위한 현대차의 미래 비전
[0] 2024-11-01 17:25 -
KGM, 10월 9,245대 판매 전년대비 44% 증가
[0] 2024-11-01 17:25 -
[영상] 로터스가 얻은 새로운 생명, 로터스 엘레트라 S 시승기
[0] 2024-11-01 17:25 -
2024년 11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4-11-01 16:25 -
토요타, 2024년 상반기 글로벌 생산량 7% 감소…4년 만에 첫 하락
[0] 2024-11-01 11:25 -
트라톤그룹, 미국 자율주행 스타트업 플러스와 레벨4 트럭 테스트 실시
[0] 2024-11-01 11:25 -
토요타, 내년에 스즈키와 공동 개발한 전기차 출시 예정
[0] 2024-11-01 11:25 -
[영상] 2024 파리 모터쇼, 중국 저가 전기차의 공세 시작
[0] 2024-11-01 11: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자동차 디자人] 브랜드 미래를 그리다…BMW i 디자인 총괄 ‘카이 랭어’
-
지프, 2023 북미국제오토쇼서 24년형 글래디에이터 및 캠프 지프 트랙 출품
-
포스코인터내셔널, 현대차그룹에 차세대 전기차 구동모터코아 353만대 공급
-
현대차, ‘아이오닉 5 N 테크 데이’ 개최
-
제네시스 GV70전동화 모델ㆍ현대차 아이오닉 6, 美 IIHS 최고 등급 TSP+ 획득
-
벤츠, 9월 온라인 한정판 ‘GLE 450 4MATIC’ 출시...색상으로 포인트 주고 특별 사양 적용
-
볼보트럭, 벨기에 겐트 공장서 대형 전기트럭 양산 시작...연간 4만5000대 생산
-
워즈오토 세계 10대 엔진, 현대차 아이오닉 6 등 전동화 파워트레인이 6개
-
'H2 MEET 2023' 수소 경제 글로벌 플랫폼 자리매김...수소 전문가 180여 명 참가
-
오로라 프로젝트, 잘 되고 있지요...르노코리아를 찾는 그룹 핵심 임원 급증
-
[시승기] 볼보 C40 리차지, 교차로 진입했는데 황색등 들어오면?...이런 고민하지 마
-
지프, 랭글러 5백만대 판매 돌파 기념 9월 ‘카페 데이’ 진행
-
애스턴마틴, 아이코닉한 DB5의 60주년 맞이하여 굿우드 리바이벌에서 기념행사 개최
-
콘티넨탈 코리아, 여성 임직원들의 전문성 나누는 제8회 ‘KWE 컨퍼런스’ 성료
-
커넥트웨이브 다나와, 요소수 거래액 전 주 대비 17배 증가…가격도 급등
-
전기차 필수 사양으로 떠 오른 'V2L' 활용가치 큰 화물차, BYD T4K가 유일
-
현대차 아이오닉 5 N 테크데이...드리프트의 왕, 츠치야 케이치가 많이 놀랐죠
-
람보르기니, 창립 60주년 국내 최초 팝업 라운지 운영...쿤타치ㆍ디아블로 SV 등 전시
-
[2023 NAIAS]지프 글래디에이터 부분변경 최초 공개...다재다능 모던한 중형 픽업
-
추석 귀향길 금의환향 패밀리카 ‘국산 기아 카니발ㆍ수입 벤츠 S클래스’ 선택
- [유머] 당근 거울치료 레전드
- [유머] 한국에서는 왜 GTA 같은 게임이 나올 수 없을까?
- [유머] 자살 예방 포스터
- [유머] 무단횡단 레전드
- [유머] 곤장 20대 맞게 된 일본인
- [유머] 중도주의자 조니 소말리
- [유머] 첫사랑이 본인 기숙사에서 바람 폈다는 여가수.jpg
- [뉴스] 머스크 찬사 받더니... '사격' 김예지, '국내 최초' 테슬라 앰배서더 발탁
- [뉴스] 차은우, 문체부 장관 표창 받았다... '전세계에 한국 문화 알릴 것'
- [뉴스] '딸뻘' 여성 소위 '성폭행' 시도한 공군 대령... 알고보니 '공군을 빛낸 인물' 선정자
- [뉴스] '전우 시신 밑에 숨어 살아남았다'... '러시아 파병' 북한군 추정 인물의 충격 인터뷰
- [뉴스] '억까짤 퍼다 샬라샬라·권력 오남용'... 신곡서 마약 루머 풍자한 '국힙원탑' 지드래곤
- [뉴스] '돌싱글즈2' 윤남기, 대치동 금수저 맞았다... '타워팰리스 사는 언론사 사장 아들'
- [뉴스] 윤 대통령 지지율 '역대 최저' 19% ... 취임 후 첫 10%대 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