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슬라 '차량ㆍ스타링크ㆍ수퍼차저' 수백, 수천 만? 공포스러운 무차별 정보 수집

테슬라는 전기차 혁신의 아이콘이다. 새로운 신기술과 생각지도 못한 전략으로 독보적 위치에 올랐고 글로벌 리더가 됐다. 최근 기술적 격차가 좁혀지자 다른 기업은 엄두도 내지 못할 '반값 전기차'로 승부수를 던졌다.

반면, 일자리를 비롯한 사회적 기여가 부족하고 온라인 판매에 따른 서비스 불만 등이 제기되면서 특히 한국에서는 수익만 챙기는 악덕 기업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한미 FTA를 빌미로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이보다 더 심각한 테슬라의 근본적 문제는 무차별적으로 정보를 취합해 긁어모으고 있다는 점이다.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FSD 자율주행 관련 정보를 7개의 카메라로 입수해 스타링크를 이용해 자국으로 보낸다. 국내 테슬라 운전자들도 차량의 모든 정보를 자신도 모르게 하나도 빠짐없이 보내고 있다. 

문제는 전 세계에 500만 대가 넘는 테슬라 차량의 운행 정보를 어떻게 입수하고 어떻게 관리하며 무엇에 쓰는지, 또 어떻게 폐기되고 있는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최근에는 실내에 탑재된 카메라를 활성화해 탑승자, 그들이 나누는 대회 내용까지 입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심각한 사생활 노출 문제로 쟁점이 됐다. 

테슬라의 정보가 얼마나 광범위한지를 보여준 사례도 있다. 수년 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발생한 모델 X의 화재 사건으로 차주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미국 테슬라에 사고기록 정보를 요청해 받은 후 사건을 마무리했다.

경찰이 어떠한 정보를 받았고 처리했는지, 정보의 위변조 여부 등 관련한 것에 대한 발표는 없었지만 사망 사고를 종결할 수 있는 정도의 의미 있는 정보를 테슬라가 갖고 있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관공서에 테슬라 진입을 금지했다. 대만 역시 국방부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세계 여러 곳에서 테슬라 차량의 정보 입수에 대한 규제와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최근 테슬라 수퍼차저인 NACS방식이 미국 표준급으로 올라서면서 글로벌 충전 인프라에 대한 고민도 발생하고 있다.

물론 글로벌 표준으로 되는 것은 아닌 만큼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 할 수 있으나 전기차 제조사가 직접 충전 인프라의 대표급을 주도한다는 측면에서 달갑지 않은 일이다. 역시 문제는 충전 인프라의 제어는 고객의 각종 정보를 입수하여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누가, 얼마나 전기에너지를 충전하고 어디서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어디를 가는지 개인은 물론 단체나 국가별 시스템도 인지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모델 Y,  모델 3뿐 아니라 수많은 브랜드의 전기차 운행 정보를 포함한 테슬라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인공위성 시스템 스타링크를 더하면 일론 머스크는 감히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정보를 취합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일론 머스크는 현재 약 4500개의 저고도 위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1만 30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우주 전체의 인공위성은 약 8000개다.

여기에 테슬라 차량 500만 대가 미국은 물론, 중국과 유럽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을 주행하면서 또 수백만, 수천만 대의 전기차가 슈퍼차저를 통해 막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미국 CIA를 비롯한 세계 여러 곳의 정보기관이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특정인이 정보를 독점하고 편향적이며 제어가 불가능한 상황이 오면 상상하기 어려운 재앙이 올 수 있다. 따라서 테슬라의 무차별적 정보 수집 행위는 정확한 실태와 함께 규제가 필요하다. 상상해 보라. 일상적인 차량의 운행 정보를 포함해 내 집 마당, 차고, 누군가와 나눈 대화, 어디를 갔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까지, 나의 모든 일상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중국은 13억 인구의 안면인식 정보를 활용해 인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다. 차량 블랙박스, CCTV 등이 담당하는 긍정적 요소는 분명하지만 그에 맞춰 개인 정보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는 사회적 규제가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 7개의 카메라, 그리고 실내 감시로 테슬라가 어떤 정보를 가져가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하는지도 공개해야 한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