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4,437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8-01 17:25
대통령실, 고가의 수입차에 유리한 자동차세...배기량에서 가격 기준 손 본다.
대통령실이 오는 21일까지 3주간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제 4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라며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도 활용 중인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민참여토론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여러 제도개선 제안 중 생활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고려해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주제에 대해 실시한다.
앞서 대통령실은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TV 수신료 징수 방식, 집회 및 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등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토론이 종료되면 제시된 의견을 점검 및 분석하고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안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후 권고안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불만은 앞서도 계속되어 왔다. 오로지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다 보니 친환경차 증가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과거와 달리 최근 출시되는 신형 고가 차량의 경우 판매 가격이 더 낮은 국산차와 비교해 상대적 저배기량으로 인해 더 낮은 세금이 부과되는 등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훈기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2025년 7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07-01 15:45 -
르노코리아, 5월 판매 9,860대…전년 대비 47.6% 증가
[0] 2025-06-02 17:25 -
현대차, 5월 글로벌 판매 35만 1,174대…전년 대비 1.7% 감소
[0] 2025-06-02 17:25 -
KGM, 5월 9,100대 판매, 전년 동월 대비 11.9% 증가
[0] 2025-06-02 17:25 -
포르쉐코리아, 예술 스타트업 지원 확대…지속가능 창작 환경 조성
[0] 2025-06-02 14:25 -
현대차·기아, 'EV 트렌드 코리아 2025'서 전동화 미래 선도 의지 강조
[0] 2025-06-02 14:25 -
아우디 Q5 45 TFSI 콰트로 등 4차종 '실린더 헤드 볼트' 2371대 리콜
[0] 2025-06-02 14:25 -
[EV 트렌드] '모델 3 대안 아이오닉 6, 테슬라 대신 현대차 · 기아 주목할 때'
[0] 2025-06-02 14:25 -
[칼럼] 신차 증후군 유발하는 '플라스틱' 대체 소재로 부상하는 TPE
[0] 2025-06-02 14:25 -
[시승기] '버텨줘서 고맙다 8기통' 메르세데스-AMG GT 55 4MATIC+
[0] 2025-06-02 14: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폭스바겐코리아, ‘2023 폭스바겐 서비스 여름 캠페인’ 실시
-
캐딜락, 개별소비세 인상분 ‘전액 지원’ 전 차종 대상 7월 프로모션 진행
-
'에디슨모터스' 상용차 전문사로... KG모빌리티, 최종 인수 예정자 선정
-
테슬라 '거대한 변화' 입소문 마케팅 포기하고 구글 검색 광고 시작
-
[공수전환] '모닝 Vs 캐스퍼' 레이는 넘사벽 그래서 볼만해진 넘버 2 대결
-
[EV 트렌드] 볼트 빠진 GM, 쉐보레 블레이저 EV 멕시코에서 양산 개시
-
'공기 없는 타이어 일상 침투' 미쉐린 업티스, 프랑스 실전 배치
-
2023년 7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
MINI 코리아, 고성능 브랜드 JCW 특화 공간 ‘JCW 퍼포먼스 쇼룸’ 전 세계 최초 오픈
-
'네튜노 V6 엔진 성능 극대화' 마세라티의 최신 트랙 모델 GT2 공개
-
[아롱 테크] 전기차에 '두꺼비집'이 있다?...안전해도 비전문가 취급 절대 금물
-
'가격 인하 제대로 통했다' 테슬라 2분기 판매 83% 증가...마진 하락은 변수
-
현대차, 할부 금리 내린 전기차 전용 금융 프로모션 'E-FINANCE' 출시
-
'V8 엔진 탑재한 고성능 플래그십' 아우디 S8 L TFSI 부분변경 국내 출시
-
현대차그룹 남양연구소 방문 슬로베니아 경제사절단 '첨단 친환경 신기술' 체험
-
현대차ㆍ기아, 美 전기차 차별 무색...상반기 16% 증가한 78만 8946대
-
[EV 트렌드] 美, 테슬라 슈퍼차저로 가는 이유 있었네...현대차도 따를 듯
-
테슬라, 스토어닷 XFC 배터리 시스템에 주목 '5분 충전으로 160km 달려'
-
현대자동차, 안산시 대부도서 '이동케어 똑버스' 운행
-
[Q&A]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개발 엔지니어 인터뷰
- [유머] 개구리는 동물이 아니라고 이악물고 주장하는 사람
- [유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이유는?
- [유머] 번개 맞아서 화재 났던 빵집 레전드
- [유머] 전기 민영화된 호주 상황
- [유머] 생활 속의 좋은 아이디어들
- [유머] 28년후
- [유머] 기분이 좋은 시바견
- [뉴스] '국립공원' 지정 추진 중인 금정산 표지석 훼손... 본드로 종이 붙였다
- [뉴스] 尹, 특검 소환조사 거부... '수용실서 나가지 않겠다'
- [뉴스] 블랙핑크, '뛰어'로 스포티파이 글로벌 차트 세 번째 1위.. K팝 그룹 최초·최다 기록 썼다
- [뉴스] '35세' 조권, 부케만 4번 받았다... '저는 부케콜렉터 부케장인 부케맨입니다'
- [뉴스] 한국 양궁, 2025 현대 양궁월드컵 4차 대회서 '종합 1위'... '금 3·은 2·동 4개'
- [뉴스] 놀이공원 '두리랜드' 대출만 190억원이라는 임채무... '세금 내려면 또 빚 내야'
- [뉴스] 김건희 특검, 카카오 김범수 17일 전격 소환... ''집사 게이트'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