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572대통령실, 고가의 수입차에 유리한 자동차세...배기량에서 가격 기준 손 본다.
조회 2,913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8-01 17:25
대통령실, 고가의 수입차에 유리한 자동차세...배기량에서 가격 기준 손 본다.
대통령실이 오는 21일까지 3주간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제 4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라며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도 활용 중인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민참여토론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여러 제도개선 제안 중 생활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고려해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주제에 대해 실시한다.
앞서 대통령실은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TV 수신료 징수 방식, 집회 및 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등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토론이 종료되면 제시된 의견을 점검 및 분석하고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안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후 권고안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불만은 앞서도 계속되어 왔다. 오로지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다 보니 친환경차 증가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과거와 달리 최근 출시되는 신형 고가 차량의 경우 판매 가격이 더 낮은 국산차와 비교해 상대적 저배기량으로 인해 더 낮은 세금이 부과되는 등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훈기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14억 인도 틈새시장 개척… 2025년 출시 기아 신규 크로스오버 '시로스'
[0] 2024-11-13 17:00 -
한국인이 가장 사랑한 수입차 5시리즈, 올해 수입차 최초 단일 트림 판매 1만대 돌파
[0] 2024-11-13 14:45 -
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 첫 달부터 중형 하이브리드 시장 30% 점유
[0] 2024-11-13 14:45 -
'캐즘이 뭔데?' 10월 글로벌 친환경차 판매 35% 증가… 중국 판매는 여전
[0] 2024-11-13 14:45 -
현대차, 아이오닉 9 실내 디자인은 '아늑하고 유연한 라운지' 연상
[0] 2024-11-13 14:45 -
람보르기니, 중국을 위한 딱 1대 '레부엘토 오페라 유니카' 원오프 공개
[0] 2024-11-13 14:45 -
현대차, 유엔여성기구와 여성역량강화 성평등·다양성 존중 조직문화 강화
[0] 2024-11-13 14:45 -
'520i에 빠진 한국' BMW 5시리즈 수입차 최초 단일 트림 판매 1만대 돌파
[0] 2024-11-13 14:45 -
韓 승용차 시장 진출하는 中 BYD '국내 출범 공식화'… 2025년 초 판매 돌입
[0] 2024-11-13 14:45 -
현대차 '아이오닉 9' 양산 버전의 전면 디자인… 콘셉트카 그대로 재현
[0] 2024-11-13 14: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KG 모빌리티, 상반기 전국 우수판매 대리점 및 최다판매 대리점 포상
-
'신차 할인 판매의 역설' 테슬라가 주도한 美 중고 전기차 가격 폭락
-
[EV 트렌드] 美 전기차재고 급증, 제네시스 G80 전동화 팔리는데 1년
-
[스파이샷] 아우디 RS Q8 F/L
-
[스파이샷] 푸조 e트래블러
-
포르쉐, 배터리 전기차 타이칸 상반기 판매 5% 감소
-
기아, EV9 2024년부터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한다.
-
미국시장 공급망 병목 완화로 전기차 재고 우려?
-
아이오닉 5 N의 경쟁모델? 알핀, 고성능 전기 핫해치 2024년 양산
-
중국, 상반기 승용차 수출 89%증가
-
케이터햄, 프로젝트 V 쿠페 EV 컨셉 공개
-
리튬 및 핵심 광물에 대한 투자 급증, 공급 개선 전망
-
KG 모빌리티, 우수판매 대리점 시상 및 간담회 개최
-
폭스바겐코리아 ‘2023년형 골프 GTI’ 고객 인도 개시
-
한국타이어, ‘2023 한국테크노링 TBR 테스트 드라이빙 데이’ 행사 성료
-
폭스바겐, 퍼포먼스 버전 '2023년형 골프 GTI' 고객 인도 시작
-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 맑은 날 대비 1.5배, 장마철 20% 절대 감속
-
폭스바겐, 중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배터리 전기차 판매 부진
-
르노, 배터리 전기차 르노5의 프로토타입 개발 중
-
아우디, SSP플랫폼 지연으로 중국업체 플랫폼 유용 고려
- [유머] 싱글벙글 외국인들이 놀란다는 한국 롯데리아 가게
- [유머] 전복사건 레전드
- [유머] 인간의 순수한 악의
- [유머] 트럼프가 앞으로 시행할 외교 정책들
- [유머] 스포) 철인 3종 경기 완주한 무쇠소녀단이 미쳤단 소리 나오는 이유.jpg
- [유머] 외국인이 인정한 한국인 해산물 순위 1위
- [유머] 서울 1만원 대 여인숙
- [뉴스] '저랑 결혼해 주세요' 고민시, 연하남에 프러포즈 받았다... 박력 넘치는 '손 편지' 공개
- [뉴스] 故 송재림, 신생 기획사 계약까지 했는데... 대표 '성품 좋고 연기 열정 많은 배우'
- [뉴스] '장그래·장백기 코인했니?'... 베일에 쌓여있던 '오징어 게임2' 임시완 역할 공개됐다
- [뉴스] '음주운전' 논란 김새론 복귀작 정해졌다... '남주'로 제약회사 대표 직접 출연
- [뉴스] '신혼' 용준형♥현아, 일본서 달달 데이트 중... 결혼 후 첫 근황 공개
- [뉴스] '사기 논란' 티아라 출신 아름, 셋째 출산·넷째 임신 발표... 왕따 진실공방 속 근황
- [뉴스] 무한리필집서 생일파티한 군인들 '밥값' 쏜 유튜버... 사장님도 통큰 결정 내렸다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