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659대통령실, 고가의 수입차에 유리한 자동차세...배기량에서 가격 기준 손 본다.
조회 3,201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8-01 17:25
대통령실, 고가의 수입차에 유리한 자동차세...배기량에서 가격 기준 손 본다.
대통령실이 오는 21일까지 3주간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제 4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라며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도 활용 중인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민참여토론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여러 제도개선 제안 중 생활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고려해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주제에 대해 실시한다.
앞서 대통령실은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TV 수신료 징수 방식, 집회 및 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등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토론이 종료되면 제시된 의견을 점검 및 분석하고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안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후 권고안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불만은 앞서도 계속되어 왔다. 오로지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다 보니 친환경차 증가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과거와 달리 최근 출시되는 신형 고가 차량의 경우 판매 가격이 더 낮은 국산차와 비교해 상대적 저배기량으로 인해 더 낮은 세금이 부과되는 등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훈기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국가지점번호’로 내 위치 기반 구조요청 하는 법[이럴땐 이렇게!]
[0] 2024-11-25 16:25 -
[르포] '배터리 내재화' BYD 최대 경쟁력… 충칭 공장, 3초마다 쏟아내는 셀
[0] 2024-11-25 16:25 -
현대차-울산시-中광저우시, 글로벌 수소시장 확대 및 수소산업 생태계 활성화 협력
[0] 2024-11-25 16:25 -
현대차 · 제네시스 · 기아 순수전기차 6종 미국에서 20만 대 리콜
[0] 2024-11-25 16:25 -
[르포] 불량률 제로, 中 BYD 생산 거점 '선산 공업단지'...시간 당 60대 생산
[0] 2024-11-25 16:25 -
중국 BYD, 캄보디아 토요타 공장 옆에 전기차 공장 건설 추진
[0] 2024-11-25 10:45 -
지프 ‘랭글러 스노우 에디션’ 국내 18대 한정 출시
[0] 2024-11-25 10:45 -
제네시스, 실시간 원격 진단 기술 고장 및 이상 현상 안내 '선제 케어 서비스’ 출시
[0] 2024-11-25 10:45 -
한성자동차, ‘AMG SL 63 4MATIC+ 마누팍투어 서울 에디션’ 20대 한정 프로모션
[0] 2024-11-25 10:45 -
BYD, 내년 1월 전기 세단 '씰' 필두로 韓시장 공략 '적정 판매가 최대 변수'
[0] 2024-11-25 10: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전기차 주행 거리 원래 그런 것...테슬라, 비밀조직 만들어 예약 서비스 회피
-
[시승기]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부분변경 '편견 없애고 제값 한 업그레이드'
-
테슬라, FSD 시리즈는 레벨4 수준이 아니다.
-
[영상] 오프로더를 꿈꾸다, 쉐보레 더 뉴 트레일블레이저 액티브 시승기
-
포르쉐, 북미에 대규모 배터리 셀 공장 건설한다
-
중국 길리홀딩스 E-픽업 수출용 차량 출고 개시
-
기아 2분기 영업익 3조 4030억 원 전년比 52.3%↑...3분기 연속 신기록
-
포르쉐, 상반기 매출 및 영업이익 견고한 성장...일관된 가격 정책 효과
-
포르쉐 911, 끝까지 달달한 기름으로...브랜드 유일 내연기관으로 남을 것
-
[아롱 테크] 두 동강 난 테슬라 플라스틱 가속페달...부러져야 정상?
-
러시아 6월 자동차 생산, 전년 대비 3배 증가한 4.2만대
-
현대모비스 2분기 경영실적 발표, 영업이익 64.6% 증가
-
로터스카스코리아, '에미라 I4 퍼스트 에디션' 사전예약 실시
-
중국 장청자동차, 연간400만대 판매 목표로 연구개발에 1,000억 위안 투자
-
전기차보다 효율적 'LPG 하이브리드 택시' 탄소 배출량45%↓ 연비 68%↑
-
로터스, ‘에미라 I4 퍼스트 에디션’ 사전예약 실시...고성능 벤츠 AMG 엔진 탑재
-
테슬라 겨냥했나, 현대차·BMW.GM 등 7개사 지구 최강 충전 네트워크 동맹
-
현대차그룹, 국내 대학 5곳과 탄소중립 공동연구실 설립...2026년 기반 기술 확보
-
[시승기] 지중해의 북동풍, 마세라티 그레칼레...이런 변화라면 대환영
-
GM, 얼티움 플랫폼 베이스 쉐보레 볼트 출시한다.
- [유머] 친누나의 급발진
- [유머] 10억보다 가치 있는 것?
- [유머] 핫도그
- [유머] 대학교 자취생활 로망과 현실
- [유머] 왜자꾸 엉덩이를만지세요
- [유머] 무술 배운 냥이들
- [유머] 국내 유일 승강장에 공원 깔아놓은 전철역
- [뉴스] '혼외자' 아빠된 정우성... 과거 아이 안고 '미혼모·입양아' 캠페인 참여
- [뉴스] '업고 튀지도 못하겠네' 일본 오사카서 마주친 '피지컬 甲' 변우석 실물... 키 몇인지 직접 밝혔다
- [뉴스] (여자)아이들, 리더 소연 빼고만 단체 회식... 진짜 큐브와 재계약 안 하나
- [뉴스] 유연석♥채수빈, 웨딩 사진 깜짝 공개... 꿀 떨어지는 눈빛
- [뉴스] 혼외자·일반인 여친까지... 사생활 논란 터진 정우성, 차기작서 어떤 역할 맡았는지 보니
- [뉴스] 대학생들 많은 신촌에서 '3천원 김치찌개집' 운영하는 사장님의 진심... 백종원의 눈물나는 반응
- [뉴스] 서울, 수요일(27일) '첫눈' 내린다... 기온 큰 폭으로 떨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