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659대통령실, 고가의 수입차에 유리한 자동차세...배기량에서 가격 기준 손 본다.
조회 3,204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8-01 17:25
대통령실, 고가의 수입차에 유리한 자동차세...배기량에서 가격 기준 손 본다.
대통령실이 오는 21일까지 3주간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제 4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라며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도 활용 중인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민참여토론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여러 제도개선 제안 중 생활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고려해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주제에 대해 실시한다.
앞서 대통령실은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TV 수신료 징수 방식, 집회 및 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등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토론이 종료되면 제시된 의견을 점검 및 분석하고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안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후 권고안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불만은 앞서도 계속되어 왔다. 오로지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다 보니 친환경차 증가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과거와 달리 최근 출시되는 신형 고가 차량의 경우 판매 가격이 더 낮은 국산차와 비교해 상대적 저배기량으로 인해 더 낮은 세금이 부과되는 등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훈기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국가지점번호’로 내 위치 기반 구조요청 하는 법[이럴땐 이렇게!]
[0] 2024-11-25 16:25 -
[르포] '배터리 내재화' BYD 최대 경쟁력… 충칭 공장, 3초마다 쏟아내는 셀
[0] 2024-11-25 16:25 -
현대차-울산시-中광저우시, 글로벌 수소시장 확대 및 수소산업 생태계 활성화 협력
[0] 2024-11-25 16:25 -
현대차 · 제네시스 · 기아 순수전기차 6종 미국에서 20만 대 리콜
[0] 2024-11-25 16:25 -
[르포] 불량률 제로, 中 BYD 생산 거점 '선산 공업단지'...시간 당 60대 생산
[0] 2024-11-25 16:25 -
중국 BYD, 캄보디아 토요타 공장 옆에 전기차 공장 건설 추진
[0] 2024-11-25 10:45 -
지프 ‘랭글러 스노우 에디션’ 국내 18대 한정 출시
[0] 2024-11-25 10:45 -
제네시스, 실시간 원격 진단 기술 고장 및 이상 현상 안내 '선제 케어 서비스’ 출시
[0] 2024-11-25 10:45 -
한성자동차, ‘AMG SL 63 4MATIC+ 마누팍투어 서울 에디션’ 20대 한정 프로모션
[0] 2024-11-25 10:45 -
BYD, 내년 1월 전기 세단 '씰' 필두로 韓시장 공략 '적정 판매가 최대 변수'
[0] 2024-11-25 10: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현대차그룹, Tenstorrent에 전략투자... ‘맞춤형 반도체’ 확보
-
'독점 개발한 멀티톤 도색' 맥라렌 750S 위한 비스포크 컬러 스펙트럼 테마
-
'SUV 치여 안 팔리는 세단' 스팅어 따라 고개 내미는 제네시스 G70 단종설
-
KG 모빌리티, 상반기 영업益 282억 원...7년 만에 반기 흑자 달성
-
미래차 디자인 이 정도는 되어야, 피닌파리나 '푸라' 비전 콘셉트 공개
-
현대모비스, 무릎에 걸리지 않는 '8ℓ 파라볼릭 모션 글로브 박스’ EV9 첫 적용
-
[김흥식 칼럼] 현기차 비싸다는 사람들은 뇌구조 들여다 봐야함
-
람보르기니, 우루스와 우라칸 없어서 못 판다. 상반기 기록적인 성과 달성
-
마일드 하이브리드 적용 BMW 'X5 M 컴페티션 & X6 M 컴페티션' 국내 출시
-
'자율주행 맞춤형 반도체 확보' 현대차그룹, 텐스토렌트에 5000만 달러 투자
-
[EV 트렌드] 출시 앞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된 테슬라 '프로젝트 하이랜드'
-
혼다코리아, 혼다 앰버서더와 푸르메소셜팜 일손 나누기 봉사활동 진행
-
현대모비스, 전기차에 적합한 ‘파라볼릭 모션 글로브 박스’ 개발
-
BMW 엑설런스 클럽 렌터카 서비스, 최신 럭셔리 클래스 라인업으로 예약 가능
-
韓에 투자 늘리는 中 배터리 기업들 속내는… 美 IRA 우회
-
2023 IAA - 삼성DS와 삼성디스플레이, IAA 첫 참가
-
2023 IAA - LG, IAA 첫 참가, 미래 모빌리티 비전 발표
-
BMW 코리아, 프리미엄 혜택이 한층 강화된 ‘BMW 엑설런스 클럽 렌터카 서비스’ 선보여
-
KCC네트웍스 지프, 오픈 1주년 맞이 고객감사 이벤트 시행
-
토요타, 중국시장 공략 위해 배터리 전기차 현지 개발 강화한다
- [유머] 친누나의 급발진
- [유머] 10억보다 가치 있는 것?
- [유머] 핫도그
- [유머] 대학교 자취생활 로망과 현실
- [유머] 왜자꾸 엉덩이를만지세요
- [유머] 무술 배운 냥이들
- [유머] 국내 유일 승강장에 공원 깔아놓은 전철역
- [뉴스] '이렇게 나가면 해외서 걸려'... '런닝맨' 지예은, 지금과 사뭇 다른 여권 사진 공개
- [뉴스] 홍상수♥김민희 영화 '수유천', 히혼 국제영화제서 2관왕 수상
- [뉴스] '혼외자' 아빠된 정우성... 과거 아이 안고 '미혼모·입양아' 캠페인 참여
- [뉴스] '업고 튀지도 못하겠네' 일본 오사카서 마주친 '피지컬 甲' 변우석 실물... 키 몇인지 직접 밝혔다
- [뉴스] (여자)아이들, 리더 소연 빼고만 단체 회식... 진짜 큐브와 재계약 안 하나
- [뉴스] 유연석♥채수빈, 웨딩 사진 깜짝 공개... 꿀 떨어지는 눈빛
- [뉴스] 혼외자·일반인 여친까지... 사생활 논란 터진 정우성, 차기작서 어떤 역할 맡았는지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