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024대통령실, 고가의 수입차에 유리한 자동차세...배기량에서 가격 기준 손 본다.
조회 2,279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8-01 17:25
대통령실, 고가의 수입차에 유리한 자동차세...배기량에서 가격 기준 손 본다.
대통령실이 오는 21일까지 3주간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제 4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라며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도 활용 중인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민참여토론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여러 제도개선 제안 중 생활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고려해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주제에 대해 실시한다.
앞서 대통령실은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TV 수신료 징수 방식, 집회 및 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등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토론이 종료되면 제시된 의견을 점검 및 분석하고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안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후 권고안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불만은 앞서도 계속되어 왔다. 오로지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다 보니 친환경차 증가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과거와 달리 최근 출시되는 신형 고가 차량의 경우 판매 가격이 더 낮은 국산차와 비교해 상대적 저배기량으로 인해 더 낮은 세금이 부과되는 등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훈기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영상] 빈패스트, 전기차 시장에서의 존재감과 그 뒤에 숨은 불확실성
[0] 2024-09-20 17:25 -
H2MEET 수소충전소 특별관에서 수소모빌리티의 미래 그려
[0] 2024-09-20 17:25 -
[스파이샷] 알핀 A390, 포르쉐 마칸과 경쟁할 전기 SUV
[0] 2024-09-20 17:25 -
한국타이어, 모터 컬처 패션 브랜드 ‘슈퍼패스트’ 협업 24FW 컬렉션 출시
[0] 2024-09-20 17:25 -
올해 20주년 맞이 정통 오프로드 드라이빙 축제 '지프 캠프 2024' 개최
[0] 2024-09-20 17:25 -
포르쉐코리아 신임 대표이사에 세일즈 및 경영 전문가 '마티아스 부세' 임명
[0] 2024-09-20 17:25 -
BYD, IAA 2024에서 새로운 전동 야드 트랙터 'EYT 2.0' 공개
[0] 2024-09-20 17:00 -
메르세데스-벤츠, 2024년 매출 이익률 하향 조정
[0] 2024-09-20 17:00 -
독일 하베크 부총리, 폭스바겐 지원 방안 검토 중
[0] 2024-09-20 17:00 -
대형 SUV 링컨 내비게이터의 디자인
[0] 2024-09-20 17:00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기아, 브랜드 SNS 앰배서더 '기아 큐레이터' 모집
-
기아, ‘더 뉴 쏘렌토’ 디자인 공개
-
삼성SDI-스텔란티스, 미국에 두 번째 합작공장 건설 추진
-
[별별차] 격한 너덜길도 흔들리지 않아...핀란드에서 등장한 18륜 전지형 ATV
-
[아롱 테크] 새 차 사면 필수 '틴팅' 나노 기술 복사 냉각필름 등장에 퇴출?
-
우리와 다른 일본 상류층의 수입차 취향, 브랜드는 알겠는데 모델은 예상 밖
-
혼다코리아, 미들급 어드벤처 ‘XL750 트랜잘프’ 출시...1359만원
-
獨 아우토빌트가 인정한 'E-GMP' 기아 EV6ㆍ제네시스 GV60 호평
-
아우디 RS 3 출시, 일상에서 레이싱 퍼포먼스...초고성능 컴팩트 세단
-
한국타이어, 수해 피해 지역 봉사자들에게 수제 간식 전달
-
폭스바겐코리아, ‘폭스바겐 로드투어 2023’ 성료
-
英 WAE 테크놀로지, 배터리 관리 알고리즘 사용하면 EV6 8분 만에 충전
-
삼성 SDI, 美 두 번째 합작공장 추진...스텔란티스와 합작 2027년 목표
-
상반기 54.8%, 美 전기차 판매 증가율 주춤...현대차ㆍ기아 IRA 직격탄
-
현대모비스 “미래 성장과 생존 담보, 사내 스타트업 육성에 진심”
-
르노코리아를 웃게 하는 '르노그룹 넘버 2 부산공장'
-
美 법원, 지프 랭글러의 뻔뻔한 짝퉁 SUV 마힌드라 록소르...팔아도 돼
-
[시승기] 푸조 '뉴 408', 모두가 인정하는 역대급 디자인...그렇지 못한 파워트레인
-
'허위매물보다 무서운 과장 광고' BMW, 덴마크에서 환경 친화 주장했다가 고발
-
르노코리아, 대한민국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운다.
- [포토] 식탁위의 동남아걸스
- [포토] 노상방뇨
- [포토] 몸짱양키
- [포토] 야한쩍벌녀
- [포토] 노출을 즐기는 처자
- [포토] 노출 궁디
- [포토] 섹시몸짱 셀카
- [유머] 골프
- [유머] 성공한인생
- [유머] 천운
- [유머] 메뉴통일
- [유머] 일본에서 먹힌다는 아이돌 팬서비스
- [유머] 버츄얼 문화 좋아하며 추천
- [유머] 배테랑 의사
- [뉴스] 기사마다 허위사실 유포하던 악플러, 잡고 보니... 박수홍 아내가 공개한 악플러의 충격 정체
- [뉴스] 영동 고속도로서 트렁크 밖에 '살아있는 오리' 매달고 내달린 차량 (영상)
- [뉴스]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에 배달 라이더들이 '반대'하고 있는 진짜 이유
- [뉴스] 청주 여관 화재로 투숙객 3명 사망... 40대 방화 용의자 긴급체포
- [뉴스] '왜 내 친구 여친이랑 놀아'... 후배 폭행해 전치 3주 부상 입힌 청주 중학생들
- [뉴스] '곽튜브 학폭 피해는 거짓말' 주장한 폭로자, 알고 보니 고2 학생... '허위 사실 죄송'
- [뉴스] '갈비뼈 사자' 살던 김해 동물원서 60대 사육사 숨진 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