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024대통령실, 고가의 수입차에 유리한 자동차세...배기량에서 가격 기준 손 본다.
조회 2,282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8-01 17:25
대통령실, 고가의 수입차에 유리한 자동차세...배기량에서 가격 기준 손 본다.
대통령실이 오는 21일까지 3주간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제 4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라며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도 활용 중인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민참여토론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여러 제도개선 제안 중 생활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고려해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주제에 대해 실시한다.
앞서 대통령실은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TV 수신료 징수 방식, 집회 및 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등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토론이 종료되면 제시된 의견을 점검 및 분석하고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안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후 권고안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불만은 앞서도 계속되어 왔다. 오로지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다 보니 친환경차 증가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과거와 달리 최근 출시되는 신형 고가 차량의 경우 판매 가격이 더 낮은 국산차와 비교해 상대적 저배기량으로 인해 더 낮은 세금이 부과되는 등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훈기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영상] 빈패스트, 전기차 시장에서의 존재감과 그 뒤에 숨은 불확실성
[0] 2024-09-20 17:25 -
H2MEET 수소충전소 특별관에서 수소모빌리티의 미래 그려
[0] 2024-09-20 17:25 -
[스파이샷] 알핀 A390, 포르쉐 마칸과 경쟁할 전기 SUV
[0] 2024-09-20 17:25 -
한국타이어, 모터 컬처 패션 브랜드 ‘슈퍼패스트’ 협업 24FW 컬렉션 출시
[0] 2024-09-20 17:25 -
올해 20주년 맞이 정통 오프로드 드라이빙 축제 '지프 캠프 2024' 개최
[0] 2024-09-20 17:25 -
포르쉐코리아 신임 대표이사에 세일즈 및 경영 전문가 '마티아스 부세' 임명
[0] 2024-09-20 17:25 -
BYD, IAA 2024에서 새로운 전동 야드 트랙터 'EYT 2.0' 공개
[0] 2024-09-20 17:00 -
메르세데스-벤츠, 2024년 매출 이익률 하향 조정
[0] 2024-09-20 17:00 -
독일 하베크 부총리, 폭스바겐 지원 방안 검토 중
[0] 2024-09-20 17:00 -
대형 SUV 링컨 내비게이터의 디자인
[0] 2024-09-20 17:00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현대차, 제네시스 GV90에 삼성 엑시노스 오토 V920칩 탑재한다.
-
BMW그룹, 중국 상하이에 새로운 연구 센터 개장
-
몰렉스, BMW 그룹과 차세대 전기차 클래스용 대규모 양산 계약 체결
-
볼보, 상반기 매출 3년 연속 증가
-
6월 수입 상용차 415대 신규등록
-
KG 모빌리티, 디지털 크리에이터 ‘쌍크ME 3’ 발대식 개최
-
정의선 회장, 서울대 손 잡고 다음 세대를 위한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개발
-
[EV 트렌드] 킬러 규제에 막힌 '배터리 스와프' 전문가 미래 전망은 회의적
-
볼보 EX90, 2024년 하반기로 출시 또 연기...라이다 소프트웨어 코드 때문
-
나노가족을 위한 이상적인 EV, ‘푸조 e-208 & e-2008 SUV’
-
현대차그룹-서울대학교 배터리 공동연구센터 개관
-
폭스바겐 ID. 패밀리, 글로벌 인기 애니메이션 <미라큘러스: 레이디버그와 블랙캣, 더 무비>와 협업 진행
-
레고그룹, '레고 테크닉 야마하 MT-10 SP' 공개
-
KG 모빌리티, 쌍큼 발랄 디지털 크리에이터 ‘쌍크ME 3’ 발대식 개최
-
'7인승 하이브리드 SUV' 토요타 하이랜더 최저 6660만 원에 국내 출시
-
'역시 빠르네' 순수 전기 포르쉐 타이칸이 서울~부산 2번 왕복한 시간은?
-
티저 이미지 사전 유출에 실내외 완전 공개한 기아 '신형 쏘렌토에 끌린다'
-
기아, 4세대 부분변경 쏘렌토 티저 이미지 사전 유출 '확 바뀐 전면 디자인'
-
즐거운 상상, 신형 싼타페 자르고 덜어내니 픽업트럭이 더 어울려
-
토요타코리아, 7인승 SUV ‘하이랜더’ 공식 출시
- [포토] 식탁위의 동남아걸스
- [포토] 노상방뇨
- [포토] 몸짱양키
- [포토] 야한쩍벌녀
- [포토] 노출을 즐기는 처자
- [포토] 노출 궁디
- [포토] 섹시몸짱 셀카
- [유머] 골프
- [유머] 성공한인생
- [유머] 천운
- [유머] 메뉴통일
- [유머] 일본에서 먹힌다는 아이돌 팬서비스
- [유머] 버츄얼 문화 좋아하며 추천
- [유머] 배테랑 의사
- [뉴스] 기사마다 허위사실 유포하던 악플러, 잡고 보니... 박수홍 아내가 공개한 악플러의 충격 정체
- [뉴스] 영동 고속도로서 트렁크 밖에 '살아있는 오리' 매달고 내달린 차량 (영상)
- [뉴스]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에 배달 라이더들이 '반대'하고 있는 진짜 이유
- [뉴스] 청주 여관 화재로 투숙객 3명 사망... 40대 방화 용의자 긴급체포
- [뉴스] '왜 내 친구 여친이랑 놀아'... 후배 폭행해 전치 3주 부상 입힌 청주 중학생들
- [뉴스] '곽튜브 학폭 피해는 거짓말' 주장한 폭로자, 알고 보니 고2 학생... '허위 사실 죄송'
- [뉴스] '갈비뼈 사자' 살던 김해 동물원서 60대 사육사 숨진 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