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534대통령실, 고가의 수입차에 유리한 자동차세...배기량에서 가격 기준 손 본다.
조회 2,869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8-01 17:25
대통령실, 고가의 수입차에 유리한 자동차세...배기량에서 가격 기준 손 본다.
대통령실이 오는 21일까지 3주간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제 4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라며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도 활용 중인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민참여토론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여러 제도개선 제안 중 생활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고려해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주제에 대해 실시한다.
앞서 대통령실은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TV 수신료 징수 방식, 집회 및 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등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토론이 종료되면 제시된 의견을 점검 및 분석하고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안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후 권고안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불만은 앞서도 계속되어 왔다. 오로지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다 보니 친환경차 증가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과거와 달리 최근 출시되는 신형 고가 차량의 경우 판매 가격이 더 낮은 국산차와 비교해 상대적 저배기량으로 인해 더 낮은 세금이 부과되는 등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훈기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스포티한 매력 배가' 2세대 부분변경 BMW 뉴 4시리즈 그란 쿠페 출시
[0] 2024-11-08 14:25 -
[기자 수첩] 中 이륜차도 받는 '전기차 보조금' 한 푼도 없는 국산 전기 트럭
[0] 2024-11-08 14:25 -
로터스, 486km 달리는 하이퍼 GT '에메야' 국내 출시… 공격적 판매가 책정
[0] 2024-11-08 14:25 -
'전기차로 변신한 전설의 오프로더' 벤츠, G 580 위드 EQ 테크놀로지 출시
[0] 2024-11-08 14:25 -
머스크와 트럼프 사이 '긴밀한 관계'… 테슬라 시총 1.5조 달러 전망
[0] 2024-11-08 14:25 -
[EV 트렌드] 작년 판매 달랑 22대, 美 전기차 스타트업 '카누' 23% 감원
[0] 2024-11-08 14:00 -
벤츠 차세대 전기차 CLA '24시간 3717km', 포르쉐 타이칸 기록 경신
[0] 2024-11-08 14:00 -
[오토포토] 제로백 2.78초, 로터스 전기 하이퍼 GT '에메야' 출시
[0] 2024-11-08 14:00 -
빛 내서 성과급 달라는 현대트랜시스 노조 파업...줄도산 호소하는 협력사
[0] 2024-11-08 14:00 -
콘티넨탈 올웨더 타이어 ‘올시즌콘택트 2’, 아우토빌트 외 다수 성능 테스트에서 우수한 성적 기록
[0] 2024-11-07 12: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폭스바겐, 차세대 골프는 배터리 전기차만 라인업된다.
-
독일 eVTOL업체 H2FLY, “액체수소 구동 전기항공기 비행 성공”
-
중국 EVE에너지, 다임러트럭 등과 미국에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한다
-
IAA 모빌리티 2023 6신 - 폭스바겐, 중국은 위협의 대상이 아니다
-
IAA 모빌리티 2023: 보쉬, 소프트웨어중심 자동차를 위한 솔루션과 기술
-
올리버 블루메, “폭스바겐 전기차 유럽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보다 경쟁력 높아”
-
일본 수입차 시장, 8월 BEV 점유율 12.1%
-
MINI 모델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 화보 공개...주요 타깃층 2030세대 취향 저격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AMG 드라이빙 아카데미’ 하반기 프로그램 티켓
-
벤틀리모터스, 바투르 위한 궁극의 오디오 시스템 ‘네임 포 뮬리너’ 공개
-
KG 모빌리티, '토레스 Limited Black Edition’ TV홈쇼핑서 판매
-
출시 석달 만에 1/3 토막, 기아 EV9 판매 급제동의 주요 원인은?
-
[기자 수첩] 폭스바겐 올리버에 날린 일침, 노키아가 구글 안드로이드에 한 말
-
르노코리아,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참가…미래 디자인 전략과 철학 공개
-
비중국 전기차용 배터리 점유율 1위 LG엔솔 'CATL과 0.6%p 격차'
-
궁극의 차량용 오디오란 이런 것, 18대 바투르를 위한 벤틀리의 네임 포 뮬리너
-
메르세데스-벤츠 사운드 시스템…무엇이 다를까
-
‘채널 폭스바겐’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
독일 프리미엄 주방용품 WMF, 170주년 맞아 고객 사랑에 보답...네이버 브랜드 데이 진행
-
관절 전문 브랜드 콴첼 , 방윤정 작가와 함께 아트 콜라보 추석 선물세트 출시
- [유머] 미국인이 햄버거 썰어먹는걸 극혐하는 이유
- [유머] 광합성
- [유머] 네발로 기어들어가
- [유머] 세상에서 제일부정적인동물
- [유머] 강아지가 좋아하는이유
- [유머] 토끼야 괜찮아?
- [유머] 미국 로또 1등 당첨자
- [뉴스] 이강인, PSG 입단 '첫 멀티골' 터뜨려... 평점 9.9로 MOTM 선정
- [뉴스] 이연희, 성북동 단독주택 34억에 매입... 김우빈·블핑 리사와 이웃됐다
- [뉴스] 방패 물려받은 팔콘 vs 레드헐크... 마블 구세주(?) '캡틴 아메리카 4' 예고편 공개 (영상)
- [뉴스] 권고사직 통지받자 회사카드로 3000만원 쇼핑한 간 큰 30대... '간편결제' 악용했다
- [뉴스] 드론으로 '국정원 건물' 촬영한 중국인 관광객, 현행범으로 체포
- [뉴스] 2020년 보급한 군 무전기에 '중국산 통신칩' 사용... 해킹 우려에 '비상'
- [뉴스] 서울고검,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재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