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024대통령실, 고가의 수입차에 유리한 자동차세...배기량에서 가격 기준 손 본다.
조회 2,312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8-01 17:25
대통령실, 고가의 수입차에 유리한 자동차세...배기량에서 가격 기준 손 본다.
대통령실이 오는 21일까지 3주간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제 4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라며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도 활용 중인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민참여토론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여러 제도개선 제안 중 생활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고려해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주제에 대해 실시한다.
앞서 대통령실은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TV 수신료 징수 방식, 집회 및 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등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토론이 종료되면 제시된 의견을 점검 및 분석하고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안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후 권고안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불만은 앞서도 계속되어 왔다. 오로지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다 보니 친환경차 증가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과거와 달리 최근 출시되는 신형 고가 차량의 경우 판매 가격이 더 낮은 국산차와 비교해 상대적 저배기량으로 인해 더 낮은 세금이 부과되는 등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훈기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영상] 빈패스트, 전기차 시장에서의 존재감과 그 뒤에 숨은 불확실성
[0] 2024-09-20 17:25 -
H2MEET 수소충전소 특별관에서 수소모빌리티의 미래 그려
[0] 2024-09-20 17:25 -
[스파이샷] 알핀 A390, 포르쉐 마칸과 경쟁할 전기 SUV
[0] 2024-09-20 17:25 -
한국타이어, 모터 컬처 패션 브랜드 ‘슈퍼패스트’ 협업 24FW 컬렉션 출시
[0] 2024-09-20 17:25 -
올해 20주년 맞이 정통 오프로드 드라이빙 축제 '지프 캠프 2024' 개최
[0] 2024-09-20 17:25 -
포르쉐코리아 신임 대표이사에 세일즈 및 경영 전문가 '마티아스 부세' 임명
[0] 2024-09-20 17:25 -
BYD, IAA 2024에서 새로운 전동 야드 트랙터 'EYT 2.0' 공개
[0] 2024-09-20 17:00 -
메르세데스-벤츠, 2024년 매출 이익률 하향 조정
[0] 2024-09-20 17:00 -
독일 하베크 부총리, 폭스바겐 지원 방안 검토 중
[0] 2024-09-20 17:00 -
대형 SUV 링컨 내비게이터의 디자인
[0] 2024-09-20 17:00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BMW 신형 5시리즈 전세계 최초 韓 출시, 모든 면에서 혁신적'...온라인 사전 예약
-
[아롱 테크] 첨단 에어백 보다 더 많은 목숨을 살리는 아날로그 시스템
-
현대차 '아이오닉 5 N' 출시, 시속 100km 도달 3.4초...단일 트림 7600만 원
-
[IAA 2023] 아우디, 신규 플랫폼의 시작 PPE 기반 'Q6 e-트론' 프로토타입 예고
-
현대차 정몽구배 한국양궁대회 성료, 1억 상금 거머쥔 '이우석과 정다소미'
-
쉐보레, 온라인 판매 모델 확대 '콜로라도와트래버스' 합류 총 5종으로
-
현대차, 디지털 아트 콘테스트 ‘드로잉 롱기스트런’ 4일부터 접수...총 상금 4200만 원
-
기아 EV9, 럭셔리로 벤츠 EQE 제쳤다...현대차 아이오닉 6와 독일 올해의 차 수상
-
신형 싼타페 돌풍, 출시 첫 주 '사고 싶은 차' 1위....아이오닉6그랜저 기록 깰까?
-
8월 국내 완성차 5개사 총판매 전년비 5.5% 증가 '현대차·기아만 내수 증가'
-
2023년 8월 타이어 인기순위가이드
-
스텔란티스 코리아,9월 지프와 푸조 브랜드 전 차종 대상 다양한 프로모션 진행
-
KG 모빌리티,한가위 세일 페스타 해당 모델 구입 시 LG전자 가전제품 및 100만원 KG M포인트 제공
-
폭스바겐코리아, 수입 SUV 베스트셀러 ‘티구안’ 국내 누적 판매 7만대 돌파
-
넥센타이어, 고교 산학협업 통한 ‘캐릭터 디자인’ 전시회 개최
-
한국토요타, 렉서스토요타 세이프티 플러스 서비스 캠페인’ 실시
-
르노코리아, 가성비 극대화 전략으로 QM6 판매가격 최대 200만원 인하
-
캐딜락, 9월 전 차종 ‘고객 맞춤형’ 금융 프로그램 및 추가 혜택 제공
-
테슬라, 모델 3 부분변경 '프로젝트 하이랜드' 중국 웹사이트에 공개
-
[EV 트렌드] BMW, 변화되는 완전 새로운 그릴 디자인 '노이어 클라쎄' 공개
- [포토] 식탁위의 동남아걸스
- [포토] 노상방뇨
- [포토] 몸짱양키
- [포토] 야한쩍벌녀
- [포토] 노출을 즐기는 처자
- [포토] 노출 궁디
- [포토] 섹시몸짱 셀카
- [유머] 골프
- [유머] 성공한인생
- [유머] 천운
- [유머] 메뉴통일
- [유머] 일본에서 먹힌다는 아이돌 팬서비스
- [유머] 버츄얼 문화 좋아하며 추천
- [유머] 배테랑 의사
- [뉴스] 추석 연휴에 갑자기 숨진 생후 83일 아기... 지난해 2개월 형도 '무릎' 부러져
- [뉴스] 손흥민, 주장 완장 빼앗기나... 새로운 주장으로 '이 선수' 거론
- [뉴스] 곽튜브 비방 DM에 '욕설 응수' 논란... 가족여행 떠난 빠니보틀이 보인 '상남자' 반응
- [뉴스] 친딸 10년간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아빠... 법정서 '근친상간 허용해야' 황당 주장
- [뉴스] 기사마다 허위사실 유포하던 악플러, 잡고 보니... 박수홍 아내가 공개한 악플러의 충격 정체
- [뉴스] 영동 고속도로서 트렁크 밖에 '살아있는 오리' 매달고 내달린 차량 (영상)
- [뉴스]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에 배달 라이더들이 '반대'하고 있는 진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