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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7美 법원, 지프 랭글러의 뻔뻔한 짝퉁 SUV 마힌드라 록소르...팔아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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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7-24 11:25
美 법원, 지프 랭글러의 뻔뻔한 짝퉁 SUV 마힌드라 록소르 '팔아도 돼'
마힌드라 록소르(Roxor)
미 법원이 지프 브랜드의 원조격인 CJ-7, 랭글러를 쏙 빼닮은 외관으로 짝퉁 논란을 빚은 마힌드라 록소르(Roxor)의 손을 들어줬다. 미시간 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지프가 제기한 랭글러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소송에서 마힌드라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계속 판매를 허용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제품의 디자인, 크기, 색상 등 고유한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지적 재산의 하나로 보는 개념이다. 지프는 마힌드라 록소르가 지프 브랜드를 상징하는 동그란 헤드램프, 세븐 슬롯 그릴과 유사한 전면부, 차체 외부로 길게 노출한 범퍼와 휠 등이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9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첫 소송은 지프의 승리로 끝났다. ITC는 “마힌드라 록소르 디자인이 FCA 지프 랭글러의 카피캣(모조품)'으로 정의하고 “랭글러와 여러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어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한다'라고 2020년 6월 결정했다.
그러나 마힌드라가 일부 디자인을 변경한 록소르를 다시 판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지프가 추가 소송에 나섰다. ITC는 같은 해 12월에는 교묘하게 디자인을 변경한 마힌드라의 손을 들어 줬다. 오락가락하는 판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FCA는 '록소르는 지프와 거의 동일한 모조품'이라며 '전면의 수직 디자인, 후드 높이와 거의 같은 높이로 끝나는 박스형 디자인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며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마힌드라 타르(Thar)
마힌드라는 '새로운 록소르는 전혀 다른 디자인 요소로 개발됐으며 따라서 지프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마힌드라는 록소르의 그릴과 휀더, 측면 보디 등 지프가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변경한 업데이트 버전을 내 세워 소송에 대비해 왔다.
법원은 결국 ITC의 결정은 부분변경 이전에 해당되는 것이며 현재의 록소르는 지프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법원 판결에도 마힌드라 록소르는 물론 인도 지역에서 팔고 있는 타르(Thar. 사진)는 짝퉁 랭글러라는 의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마힌드라는 2만 달러 미만의 가격과 미시간 공장에서 생산하는 미국산이라는 점을 내세워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 FCA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전망이다.
현지에서는 FCA가 마힌드라 록소르의 판매를 이대로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항소 등 다른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이 나왔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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