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전, 지엠 파산의 결정적 원인을 지금 현대차 노조가 요구했다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른 데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야 할 정도다. 무엇보다 일자리 걱정이 크다.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도 생각해야 하지만 기존 일자리 축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논의해야 할 때다. 

한편으로 현대차와 기아는 역대급 호기를 맞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SUV가 인기를 끌고 있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 판매 호조,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까지 선전하면서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인 13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래 모빌리티 선점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다.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커넥티드 시스템, 배터리, 차량용 반도체 등 모든 과학기술의 융합이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무엇보다 미래 경쟁의 승패는 전기차 가격을 얼마나 낮추느냐 하는 것이다. 지금 수준에서 '반값 전기차'를 누가 먼저 만드느냐다. 

생산 현장부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현대차 그룹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노조다. 회사와 노조 간 심각한 불균형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상급 노조의 정치적 파업에 나서면서 또다시 강성 노조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우리는 선진국처럼 임단협 기간을 3~5년 간격으로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파업 시에는 현장에 눌러앉아 버리는 것이 관행이다. 미국과 같이 길거리 신고를 하고 피켓을 들고 차분하게 파업하는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문제는 노조의 요구사항 중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사항이 아직도 즐비하다는 사실이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요구사항이 있는 것을 보면 세상이 얼마나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물론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급변하면서 산업현장 인력이 최소한 30% 이상 줄 것이 뻔해 노조가 느끼는 위기감에 공감이 가기도 한다. 그런데도 최근 현대차 노조가 사측에 요구하는 요구 사항 중에는 앞서 언급한 우려와 함께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

65세까지 정년 연장, 평생사원증을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서 모든 정년 퇴직자로 확대해 달라는 것이 대표적이다. 먼저 정년 연장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항목이 아니다. 일반 기업에서 찾아보기 힘든 65세 정년은 현재 대학교원이 유일하다.

그러나 대학도 업적평가가 까다로워지면서 정년 보장을 받는 교수가 크게 줄고 있다. 급여도 연봉제로 바뀌면서 교수직은 철밥통이라는 인식도 사라졌다. 초중고 교원들도 정년 이후 1~2년씩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일이 많아졌다.

따라서 현대차의 정년 연장 요구가 기업 부담을 늘리고 청년층의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노조가 쉽게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평생사원증은 더욱 무리한 요구다. 작년 기아 임단협은 평생사원증을 받은 퇴직자가 신차 구입 시 2년 간격으로 약 30% 할인을 평생 정기적으로 받던 항목을 75세까지 3년 간격으로 25%의 할인 혜택으로 줄이자는 회사 조건을 노조가 거부해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국민적 분노와 주변 압박으로 결국 노조가 축소 조건을 수용하며 마무리됐다. 현대차 노조는 기아와 유사한 조건에 평생 30% 신차 할인 혜택을 받는 것도 모자라 평생사원증 자격을 모든 정년 퇴직자로 확대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과도한 혜택에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는 마당에 더 무리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이러한 요구조건 외에도 영업이익의 약 30%를 달라고 한다. 협상이 될 리 없는 조건들이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선례가 있다. 2009년 6월 1일 미국 최대 완성차 제너럴 모터스(GM)가 파산을 신청했다. 여러 원인이 있었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퇴직자의 의료보험료 등 더 이상 부담할 수 없는 복지 비용이 파산 신청의 진짜 이유였다.

미국 정부가 100억 달러를 긴급 지원하고 노조의 복지 축소 수용으로 2010년 파산에서 벗어났지만 퇴직자의 과도한 복지 요구가 현재 종사자들을 위기에 내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후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도 퇴직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축소하거나 조정했다. 

과도한 퇴직자 혜택으로 기업이 파산하거나 경영난에 처하게 되면 결국 모든 부담은 현 임직원에게 돌아간다. 그뿐만 아니라 신차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노조는 특히 자신들이 하는 요구에 국민적 관심과 함께 공분을 사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국민들은 노사간 균형을 바라고 있다. 무분별한 조건보다 복지나 작업 환경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선진국다운 노사 간 균형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불어 사측도 노조에 대한 진정한 배려와 가족의 일원으로 정성을 다하여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정한 상생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