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4,442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6-28 17:25
음주운전 중대 사고ㆍ상습 적발자 차량 몰수...7월 1일부터 시행
음주운전으로 중대한 사고를 내거나 상습 적발자의 차량을 압수 또는 몰수하는 초강경 대책이 시행된다. 대검찰청은 28일 음주 운전자의 차량 압수 및 몰수를 골자로 한 '음주운전 근절 검경 합동 대책'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과 경찰은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범행 도구로 보고 경찰의 초동 수사부터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또는 몰수 구형을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압수한 차량의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으면 적극 항소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차량 압수 및 몰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물론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자의 중상해 사고와 3회 이상 전력자, 그리고 피해 정도와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적용한다.
법정 구형도 강화한다.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해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고 위험운전치사,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에 대해서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 또 재판 과정에서 음주 습벽과 피해 정도 등과 관련한 양형 자료를 적극 수집해 죄에 비해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적극 항소도 추진한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음주 운전을 알면서도 만류하지 않은 동승자,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유발하는 행위,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추진한다.
검찰과 경찰이 상습적이고 중대한 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강경 조치에 나선 것은 일상 회복에 따른 음주 운전이 크게 늘고 있어서다. 코로나 시기 다소 감소한 음주운전은 지난 2022년 13만여 건, 이로 인한 사고 1만 5000여 건으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음주운전 재범률도 40%대에 달했다.
한편 경찰은 7~8월 휴가철 상습 음주운전에 대비해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유흥가와 피서지, 관광지에서 지역과 시간대별 맞춤형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2025년 7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07-01 15:45 -
르노코리아, 5월 판매 9,860대…전년 대비 47.6% 증가
[0] 2025-06-02 17:25 -
현대차, 5월 글로벌 판매 35만 1,174대…전년 대비 1.7% 감소
[0] 2025-06-02 17:25 -
KGM, 5월 9,100대 판매, 전년 동월 대비 11.9% 증가
[0] 2025-06-02 17:25 -
포르쉐코리아, 예술 스타트업 지원 확대…지속가능 창작 환경 조성
[0] 2025-06-02 14:25 -
현대차·기아, 'EV 트렌드 코리아 2025'서 전동화 미래 선도 의지 강조
[0] 2025-06-02 14:25 -
아우디 Q5 45 TFSI 콰트로 등 4차종 '실린더 헤드 볼트' 2371대 리콜
[0] 2025-06-02 14:25 -
[EV 트렌드] '모델 3 대안 아이오닉 6, 테슬라 대신 현대차 · 기아 주목할 때'
[0] 2025-06-02 14:25 -
[칼럼] 신차 증후군 유발하는 '플라스틱' 대체 소재로 부상하는 TPE
[0] 2025-06-02 14:25 -
[시승기] '버텨줘서 고맙다 8기통' 메르세데스-AMG GT 55 4MATIC+
[0] 2025-06-02 14: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아이오닉 5, 獨 유력 전문지 아우토빌트 전기차 비교 평가 1위...벤츠 EQB와 큰 격차
-
LG화학, 미국 피드몬트 리튬과 리튬정광 20만 톤 공급 계약
-
테슬라, 노조결성 추진하는 기가팩토리 뉴욕 직원 수십명 해고
-
테슬라, FSD 베타 버전 리콜한다
-
폭스바겐, 티구안 전기 모델도 ID.티구안으로
-
미국 뉴저지주도 2035년부터 내연기관 판매 금지
-
환경부 주최 제2회 ‘EV 어워즈 2023’, ’올해의 전기차’ 후보 8종 공개
-
[시승기] '픽업트럭 계의 에르메스' GMC 시에라 드날리의 저세상 상품성
-
'현대차 싼타페 하이브리드ㆍ기아 텔루라이드' 美 컨슈머리포트 최고의 차 톱 10
-
[EV 트렌드] 순수전기차로 변신, 폭스바겐 티구안 'ID.티구안'으로 출시
-
'EV9 닮은 디자인 변화' 기아 쏘렌토 올 하반기 4세대 부분변경 출시 전망
-
폭스바겐코리아, ID.4 글로벌 콘텐츠 캠페인 진행 기념 무비나잇 행사 성료
-
쌍용차,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CSI 목표달성 결의대회 개최
-
89대만 생산된 쿠페, 컨버터블 애스턴 마틴 자가토
-
토요타 차기 사장 사토 코지, “전동화가 팀의 핵심 테마”
-
중국 BYD, 2022년 신에너지차 판매 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더 많아
-
한화솔루션,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매출 27.3%/영업이익 30.9% 증
-
브리지스톤타이어, 2022년 매출액 사상 최초로 4조엔 돌파
-
더클래스 효성, 봄맞이 ‘메르세데스-EQ’ 고객 초청 시승 행사 진행
-
'교차로에서 안전하지 못한 행동' 테슬라 FSD 베타 탑재 36만여 대 리콜
- [유머] 창 밖으로 버려도 되는 것들
- [유머] 심부름 하러 온 초등학생
- [유머] 스릴넘치는 인도 기차
- [유머] 시작부터 거짓말을 하는 박명수
- [유머] 바보들
- [유머] 오빠 인플레이션이 뭐야?
- [유머] 라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장소
- [뉴스] 경남 산청군 산사태... 사망 3명, 심정지 2명, 실종 3명 발생
- [뉴스] 청룡서 벌어진 이준영·이준혁 '이름 착각 해프닝'에... 전현무 SNS에 악플 쏟아진 이유
- [뉴스] 내란특검, 尹 재구속 9일 만에 기소... 직권남용 등 혐의
- [뉴스] 밤마다 '마트' 안에서 벌어지는 소름 돋는 일... CCTV가 포착한 충격 장면 (영상)
- [뉴스] '우리 딸이 납치됐어요'... 경찰에 붙잡힌 남자친구의 충격적인 정체
- [뉴스] 이재명 대통령,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 임명안 재가
- [뉴스] '좌석 5칸 떡하니 차지하고 드러누워'... 무궁화호에서 포착된 상상초월 '맨발 빌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