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4,235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6-28 17:25
음주운전 중대 사고ㆍ상습 적발자 차량 몰수...7월 1일부터 시행
음주운전으로 중대한 사고를 내거나 상습 적발자의 차량을 압수 또는 몰수하는 초강경 대책이 시행된다. 대검찰청은 28일 음주 운전자의 차량 압수 및 몰수를 골자로 한 '음주운전 근절 검경 합동 대책'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과 경찰은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범행 도구로 보고 경찰의 초동 수사부터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또는 몰수 구형을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압수한 차량의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으면 적극 항소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차량 압수 및 몰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물론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자의 중상해 사고와 3회 이상 전력자, 그리고 피해 정도와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적용한다.
법정 구형도 강화한다.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해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고 위험운전치사,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에 대해서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 또 재판 과정에서 음주 습벽과 피해 정도 등과 관련한 양형 자료를 적극 수집해 죄에 비해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적극 항소도 추진한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음주 운전을 알면서도 만류하지 않은 동승자,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유발하는 행위,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추진한다.
검찰과 경찰이 상습적이고 중대한 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강경 조치에 나선 것은 일상 회복에 따른 음주 운전이 크게 늘고 있어서다. 코로나 시기 다소 감소한 음주운전은 지난 2022년 13만여 건, 이로 인한 사고 1만 5000여 건으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음주운전 재범률도 40%대에 달했다.
한편 경찰은 7~8월 휴가철 상습 음주운전에 대비해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유흥가와 피서지, 관광지에서 지역과 시간대별 맞춤형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르노코리아, 5월 판매 9,860대…전년 대비 47.6% 증가
[0] 2025-06-02 17:25 -
현대차, 5월 글로벌 판매 35만 1,174대…전년 대비 1.7% 감소
[0] 2025-06-02 17:25 -
KGM, 5월 9,100대 판매, 전년 동월 대비 11.9% 증가
[0] 2025-06-02 17:25 -
포르쉐코리아, 예술 스타트업 지원 확대…지속가능 창작 환경 조성
[0] 2025-06-02 14:25 -
현대차·기아, 'EV 트렌드 코리아 2025'서 전동화 미래 선도 의지 강조
[0] 2025-06-02 14:25 -
아우디 Q5 45 TFSI 콰트로 등 4차종 '실린더 헤드 볼트' 2371대 리콜
[0] 2025-06-02 14:25 -
[EV 트렌드] '모델 3 대안 아이오닉 6, 테슬라 대신 현대차 · 기아 주목할 때'
[0] 2025-06-02 14:25 -
[칼럼] 신차 증후군 유발하는 '플라스틱' 대체 소재로 부상하는 TPE
[0] 2025-06-02 14:25 -
[시승기] '버텨줘서 고맙다 8기통' 메르세데스-AMG GT 55 4MATIC+
[0] 2025-06-02 14:25 -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GMR-001 하이퍼카' 르망 24시서 실전 경험
[0] 2025-06-02 14: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테슬라, 미국시장에서 모델3 보조금 전 4만 달러 이하로 가격 인하
-
테슬라, 올 1분기 매출액 236억 달러 달성
-
2023 상하이오토쇼 폭스바겐 ID. 넥스트
-
기아 초록여행, 4월 장애인의 날 맞아 패키지여행 확대 발표
-
GM, 장애인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오픈하며 다양성 및 포용성 가치 확대
-
GM 한국사업장, 지속 가능한 한국사업 위해 생산 하도급 현안 근본적 해결 추진
-
[상하이 오토쇼] 현대모비스, 미래형 전동화 플랫폼 ‘e-CCPM’ 공개...中 시장 공략 가속화
-
현대차, 의료용 착용로봇 ‘엑스블 멕스' 보행 장애 이동 약자 재활치료 지원
-
현대자동차, 의료용 착용로봇으로 보행 재활치료 돕는다
-
BMW 동성 모터스, 부산·경남 지역 최초로 해운대에 ‘M 퍼포먼스 개러지’ 오픈
-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대규모 전국 시승 이벤트 개최!
-
페라리 푸로산게 페라리 스타일링 센터 카 디자인 어워드 2023 수상
-
제56차 제주 Smart e-Valley 포럼, 21일 제주시 난타호텔서 개최
-
쏠라이트 인디고 레이싱, 2023년 운영 계획 및 드라이버 라인업 발표
-
페라리 푸로산게, 카 디자인 어워드 2023 '최고의 양산차' 선정
-
맥라렌 아투라 GT4, 영국 GT 챔피언십 시즌 개막전 포디엄 석권
-
포르쉐, 첨단 기능 갖춘 럭셔리 SUV로 더욱 강력해진 신형 카이엔 공개
-
단종 앞둔 기아 스팅어, 마지막 에디션 트리뷰트 美 판매 시작...440대 한정
-
한국앤컴퍼니 ‘아트라스비엑스’,3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전기차정비 및 충전인프라 재직자 훈련 시행
- [유머] 식당에서 먹으면 손해인 반찬들
- [유머] 중식의 대가 이연복도 포기한 메뉴
- [유머] 펜션 설거지 문화 논란
- [유머] 충격적인 유럽 여행중 느낀점
- [유머] 양파를 극혐하는 식당
- [유머] 한국 블랙요원 이름 없는 별 근황
- [유머] 스타링크, 빠르면 이번달부터 대한민국 서비스 개시
- [뉴스] 하츠투하츠 경호원 '과잉 경호' 논란에... 소속사 SM엔터가 밝힌 입장
- [뉴스] 월드컵 11회 연속 진출의 주역... 10골 넣은 손흥민 '최다득점', 1397분 뛴 황인범 '최다출전'
- [뉴스] '나는 억만장자, 10억 원은 껌값'... 오리고기 팔아 1천억 번 '장사천재' 사장님 정체
- [뉴스] '투머치토커' 박찬호가 첫째딸 졸업 축하하며 올린 글... '자유의 귀 찾게 된 것 축하'
- [뉴스] '복지 미쳤다'... 고생하는 직원들 위해 빵 박스 채로 긁어와 '빵 축제' 연 패션회사 CEO 강민경
- [뉴스] '보아 XXX'... 서울 도심서 발견된 저급한 '낙서 테러'... 팬들이 직접 나서 지웠다
- [뉴스] YG엔터의 새로운 걸그룹, 첫번째 멤버 영상 공개... '제2의 제니급 스타성 지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