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4,202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6-28 17:25
음주운전 중대 사고ㆍ상습 적발자 차량 몰수...7월 1일부터 시행
음주운전으로 중대한 사고를 내거나 상습 적발자의 차량을 압수 또는 몰수하는 초강경 대책이 시행된다. 대검찰청은 28일 음주 운전자의 차량 압수 및 몰수를 골자로 한 '음주운전 근절 검경 합동 대책'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과 경찰은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범행 도구로 보고 경찰의 초동 수사부터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또는 몰수 구형을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압수한 차량의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으면 적극 항소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차량 압수 및 몰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물론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자의 중상해 사고와 3회 이상 전력자, 그리고 피해 정도와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적용한다.
법정 구형도 강화한다.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해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고 위험운전치사,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에 대해서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 또 재판 과정에서 음주 습벽과 피해 정도 등과 관련한 양형 자료를 적극 수집해 죄에 비해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적극 항소도 추진한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음주 운전을 알면서도 만류하지 않은 동승자,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유발하는 행위,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추진한다.
검찰과 경찰이 상습적이고 중대한 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강경 조치에 나선 것은 일상 회복에 따른 음주 운전이 크게 늘고 있어서다. 코로나 시기 다소 감소한 음주운전은 지난 2022년 13만여 건, 이로 인한 사고 1만 5000여 건으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음주운전 재범률도 40%대에 달했다.
한편 경찰은 7~8월 휴가철 상습 음주운전에 대비해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유흥가와 피서지, 관광지에서 지역과 시간대별 맞춤형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르노코리아, 5월 판매 9,860대…전년 대비 47.6% 증가
[0] 2025-06-02 17:25 -
현대차, 5월 글로벌 판매 35만 1,174대…전년 대비 1.7% 감소
[0] 2025-06-02 17:25 -
KGM, 5월 9,100대 판매, 전년 동월 대비 11.9% 증가
[0] 2025-06-02 17:25 -
포르쉐코리아, 예술 스타트업 지원 확대…지속가능 창작 환경 조성
[0] 2025-06-02 14:25 -
현대차·기아, 'EV 트렌드 코리아 2025'서 전동화 미래 선도 의지 강조
[0] 2025-06-02 14:25 -
아우디 Q5 45 TFSI 콰트로 등 4차종 '실린더 헤드 볼트' 2371대 리콜
[0] 2025-06-02 14:25 -
[EV 트렌드] '모델 3 대안 아이오닉 6, 테슬라 대신 현대차 · 기아 주목할 때'
[0] 2025-06-02 14:25 -
[칼럼] 신차 증후군 유발하는 '플라스틱' 대체 소재로 부상하는 TPE
[0] 2025-06-02 14:25 -
[시승기] '버텨줘서 고맙다 8기통' 메르세데스-AMG GT 55 4MATIC+
[0] 2025-06-02 14:25 -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GMR-001 하이퍼카' 르망 24시서 실전 경험
[0] 2025-06-02 14: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넥센타이어, ‘현대 N 페스티벌’ 모터스포츠 대회에 공식 타이어 공급
-
맥라렌, 맥라렌의 최고 디자인 책임자로 토비아스 슐만 임명
-
테슬라, 가격 인하가 브랜드 이미지에 불리?
-
미국 캘리포니아, 이번에는 디젤 엔진 사용하는 기차 배출가스 규제 개시
-
벤틀리ㆍ부가티 등 자동차 디자인 경력 20년 '토비아스 슐만' 맥라렌 CDO 임명
-
BMW 코리아, 서원밸리CC와 업무 협약 체결 및 국내 유일 LPGA 개최지 확정
-
현대모비스 조성환 사장, SW+반도체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 및 신성장 사업 추진
-
테슬라, 중국 슈퍼차저 충전소도 다른 브랜드에게 공개 시작
-
BMW iVentures, 희토류 재활용회사 사이클릭 머티리얼즈에 투자
-
[영상] 무시할 수 없는 막내, BMW X1 sDrive 20i 시승기
-
미국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석탄 발전 앞질렀다.
-
[EV 트렌드] 테슬라 '수산 시장 시가(市價) 전략 실패' 최악 재고와 시총 폭락
-
원메이크 '2023 현대 N 페스티벌' 29일 개막, 7개월 9라운드 대장정 돌입
-
[르뽀] 배달 서비스까지 '아우디 충전 허브 뉘른베르크' 발상 전환 전기차 충전 인프라
-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 녹색어머니 중앙회와 서울시 330개 초등학교 안전 등하교 지원
-
[Q&A] 토요타 사토 코지 CEO, 전기차는 탄소중립을 위한 수단
-
한국교통안전공단, Drr 및 dSPACE와 함께 운전자 지원 시스템 검사 방법 개발
-
현대차, ‘2023 캐스퍼’ 출시
-
볼보트럭코리아-에프원텍, FM 크루캡 다기능 소방차 출고 기념식 진행
-
개발자가 말하는 코나 일렉트릭 공간 확장의 비밀, 배터리팩 높이 조절 포인트
- [유머] 나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엄마가 없습니다
- [유머] 어질 제목 드립
- [유머] 갓 돌아가신
- [유머] 순대국밥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주는 걸그룹 멤버
- [유머] 오빠 나 젖었어...
- [유머] UFC 대참사
- [유머] 누가 헤르미온느 보고 백인이래
- [뉴스] '뽀빠이' 이용식, 73세에 손녀딸 육아하다 '오열파티'
- [뉴스] '엄마 올 때 맞춰서 설거지 모아놔' 발언으로 '불효자설'(?) 휩싸인 전현무
- [뉴스] 나솔 6기 정숙♥영식, 결혼 후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안타까운 근황 전해
- [뉴스] 일본서 900만 관객 돌파한 '명탐정 코난: 척안의 잔상' 7월 17일 한국서 개봉한다
- [뉴스] 러닝 크루에서 여친 사귀려다 실패한 29살 남성... 국제 결혼 생각 중이라는 말에 서장훈 반응
- [뉴스] 부캐 '미미언니'로 변신한 고준희, 파리행 퍼스트 클래스 브이로그로 '뷰티 루틴' 공개
- [뉴스] '요정 컴미' 전성초, 이제 엄마됐다... 출산 후 아이와 함께 첫 근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