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4,382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6-28 17:25
음주운전 중대 사고ㆍ상습 적발자 차량 몰수...7월 1일부터 시행
음주운전으로 중대한 사고를 내거나 상습 적발자의 차량을 압수 또는 몰수하는 초강경 대책이 시행된다. 대검찰청은 28일 음주 운전자의 차량 압수 및 몰수를 골자로 한 '음주운전 근절 검경 합동 대책'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과 경찰은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범행 도구로 보고 경찰의 초동 수사부터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또는 몰수 구형을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압수한 차량의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으면 적극 항소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차량 압수 및 몰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물론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자의 중상해 사고와 3회 이상 전력자, 그리고 피해 정도와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적용한다.
법정 구형도 강화한다.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해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고 위험운전치사,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에 대해서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 또 재판 과정에서 음주 습벽과 피해 정도 등과 관련한 양형 자료를 적극 수집해 죄에 비해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적극 항소도 추진한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음주 운전을 알면서도 만류하지 않은 동승자,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유발하는 행위,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추진한다.
검찰과 경찰이 상습적이고 중대한 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강경 조치에 나선 것은 일상 회복에 따른 음주 운전이 크게 늘고 있어서다. 코로나 시기 다소 감소한 음주운전은 지난 2022년 13만여 건, 이로 인한 사고 1만 5000여 건으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음주운전 재범률도 40%대에 달했다.
한편 경찰은 7~8월 휴가철 상습 음주운전에 대비해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유흥가와 피서지, 관광지에서 지역과 시간대별 맞춤형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르노코리아, 5월 판매 9,860대…전년 대비 47.6% 증가
[0] 2025-06-02 17:25 -
현대차, 5월 글로벌 판매 35만 1,174대…전년 대비 1.7% 감소
[0] 2025-06-02 17:25 -
KGM, 5월 9,100대 판매, 전년 동월 대비 11.9% 증가
[0] 2025-06-02 17:25 -
포르쉐코리아, 예술 스타트업 지원 확대…지속가능 창작 환경 조성
[0] 2025-06-02 14:25 -
현대차·기아, 'EV 트렌드 코리아 2025'서 전동화 미래 선도 의지 강조
[0] 2025-06-02 14:25 -
아우디 Q5 45 TFSI 콰트로 등 4차종 '실린더 헤드 볼트' 2371대 리콜
[0] 2025-06-02 14:25 -
[EV 트렌드] '모델 3 대안 아이오닉 6, 테슬라 대신 현대차 · 기아 주목할 때'
[0] 2025-06-02 14:25 -
[칼럼] 신차 증후군 유발하는 '플라스틱' 대체 소재로 부상하는 TPE
[0] 2025-06-02 14:25 -
[시승기] '버텨줘서 고맙다 8기통' 메르세데스-AMG GT 55 4MATIC+
[0] 2025-06-02 14:25 -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GMR-001 하이퍼카' 르망 24시서 실전 경험
[0] 2025-06-02 14: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짐 팔리 포드 CEO...우리가 졌다, 차량용 애플리케이션 애플 카플레이 계속 쓸 것
-
현대차, 캐스퍼 닮은 베뉴 크기 소형 SUV '익스터' 일부 공개...14억 인도 겨냥
-
현대자동차 ‘아반떼 N TCR’, ‘2023 TCR 차이나 챔피언십’ 출전
-
테슬라, 수익성 악화로 연이은 가격인상
-
태국, CATL 등 배터리 제조업체와 공장 유치 협의 중
-
'가전에서 자동차로 롤러블 디지털 시대' 현대차·기아 미국서 관련 특허 출원
-
다 합치면 232억, 英 찰스 3세 국왕이 물려 받은 초호화 자동차 컬렉션
-
BMW, '운전 금지'로 경고 상향...아직 수리되지 않은 9만 대 도로에 존재
-
현대차 고성능 경주차 ‘아반떼 N TCR’, ‘2023 TCR 차이나 챔피언십’ 출전
-
지프, 글래디에이터 하이 벨로시티 리미티드 에디션 30대 한정 출시
-
BMW 청라 R&D 센터 착공, 자율주행 및 커넥티비티 등 미래 모빌리티 연구
-
페라리, 예상을 뛰어넘는 27% 수익 증가 '푸로산게' 판매 앞두고 기대감 고조
-
볼보, 4월 글로벌 순수전기차 판매량 전년비 88% 증가 'EX90 기대감 껑충'
-
진격의 볼보 'XC60 B6' 5시간 30분, 평균 시속 34km, 174km '기막힌 연비'
-
토요타 플래그십 '크라운' 내달 6일 한국 출시...16세대로 이어진 브랜드 상징
-
[아롱 테크] AI, 흑인 보행자도 인식 못하는데...챗 GPT, 자동차에 탑재될까?
-
[트렌드] 청장년 밀어내는 꽃중년, 50대 이상 자동차 소비 '최고의 큰손'
-
캐딜락 '리릭' 하반기 국내 출시, 얼티엄 기반 첫 전기차...주행 범위 약 494km
-
[공수전환] 현대차, 얼굴 바꾼 '쏘나타 디 엣지'로 기아 'K5'에 대반격
-
테슬라 코리아 '모델 Sㆍ모델 X' 3년 무료 수퍼차징 제공...6월 이전 구매 限
- [유머] 그시절용산
- [유머] 지니 JPG
- [유머] 간식받고 기분 좋아진 냥냥
- [유머] '하무스타쨩, 정말로 귀여워'
- [유머] 의외로 여자친구도 알고 있는 것
- [유머] 모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 [유머] 목을 졸라달라는 여자
- [뉴스] 노무사 시험 본 5명, 결시했는데도 합격 처리돼... '전산 오류'
- [뉴스] '전설의 애니메이션 '라따뚜이2' 제작한다'... 18년 만에 속편 나올까
- [뉴스] '상금 7천만원 확보, 14억원에 도전'... 오세훈의 서울시, 전 세계서 통했다
- [뉴스] '쇠맛의 정석' 에스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협업... 역대급 뮤비 나온다
- [뉴스] 박나래, 다이어트 후 더 과감해진 패션... 전현무 앞에서 당당한 노출
- [뉴스] '망치로 유리창 쾅쾅'...빠니보틀, '피의게임3' 촬영중 소품 파손으로 수리비 500만원 나와
- [뉴스] '완벽한 진통제'... 암수술 마친 진태현이 아플 때마다 읽었다는 아내 박시은의 '카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