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4,256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6-28 17:25
음주운전 중대 사고ㆍ상습 적발자 차량 몰수...7월 1일부터 시행
음주운전으로 중대한 사고를 내거나 상습 적발자의 차량을 압수 또는 몰수하는 초강경 대책이 시행된다. 대검찰청은 28일 음주 운전자의 차량 압수 및 몰수를 골자로 한 '음주운전 근절 검경 합동 대책'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과 경찰은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범행 도구로 보고 경찰의 초동 수사부터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또는 몰수 구형을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압수한 차량의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으면 적극 항소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차량 압수 및 몰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물론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자의 중상해 사고와 3회 이상 전력자, 그리고 피해 정도와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적용한다.
법정 구형도 강화한다.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해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고 위험운전치사,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에 대해서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 또 재판 과정에서 음주 습벽과 피해 정도 등과 관련한 양형 자료를 적극 수집해 죄에 비해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적극 항소도 추진한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음주 운전을 알면서도 만류하지 않은 동승자,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유발하는 행위,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추진한다.
검찰과 경찰이 상습적이고 중대한 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강경 조치에 나선 것은 일상 회복에 따른 음주 운전이 크게 늘고 있어서다. 코로나 시기 다소 감소한 음주운전은 지난 2022년 13만여 건, 이로 인한 사고 1만 5000여 건으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음주운전 재범률도 40%대에 달했다.
한편 경찰은 7~8월 휴가철 상습 음주운전에 대비해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유흥가와 피서지, 관광지에서 지역과 시간대별 맞춤형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르노코리아, 5월 판매 9,860대…전년 대비 47.6% 증가
[0] 2025-06-02 17:25 -
현대차, 5월 글로벌 판매 35만 1,174대…전년 대비 1.7% 감소
[0] 2025-06-02 17:25 -
KGM, 5월 9,100대 판매, 전년 동월 대비 11.9% 증가
[0] 2025-06-02 17:25 -
포르쉐코리아, 예술 스타트업 지원 확대…지속가능 창작 환경 조성
[0] 2025-06-02 14:25 -
현대차·기아, 'EV 트렌드 코리아 2025'서 전동화 미래 선도 의지 강조
[0] 2025-06-02 14:25 -
아우디 Q5 45 TFSI 콰트로 등 4차종 '실린더 헤드 볼트' 2371대 리콜
[0] 2025-06-02 14:25 -
[EV 트렌드] '모델 3 대안 아이오닉 6, 테슬라 대신 현대차 · 기아 주목할 때'
[0] 2025-06-02 14:25 -
[칼럼] 신차 증후군 유발하는 '플라스틱' 대체 소재로 부상하는 TPE
[0] 2025-06-02 14:25 -
[시승기] '버텨줘서 고맙다 8기통' 메르세데스-AMG GT 55 4MATIC+
[0] 2025-06-02 14:25 -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GMR-001 하이퍼카' 르망 24시서 실전 경험
[0] 2025-06-02 14: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포르쉐, 셀포스 인수로 배터리 셀 생산 20GWh로 늘린다
-
[아롱 테크] 전기차 꽁무니 따라가다 미치겠어 정말...제대로 열 받은 이유
-
현대차그룹, KTC와 협업 연말부터 ‘전기차 충전 품질 인증제도’ 운영 계획
-
폭스바겐, 올 연말 공개 앞둔 3세대 티구안 실내에 15인치 디스플레이 탑재
-
'국내 출시 기대' 르노의 차세대 쿠페형 플래그십 SUV '라팔' 완전 공개
-
ZF, 중국 선양에 세 번째 e 모빌리티 공장 건설한다
-
BYD, 6월 충전형차 판매 233% 증가
-
테슬라 코리아, 신형 Model S 및 Model X 국내 인도 시작
-
[시승기] 기아 EV9, 우주의 다른 차원에서 온 전기차...그래도 아쉬운 것들
-
현대차그룹, 파리서 'BUSAN is READY!' 랩핑 전기차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
'100km/h까지 3.0초 · 680마력' 맥라렌, PHEV 슈퍼카 아투라 국내 인도 돌입
-
아우디, 디지털 라이트 시그니쳐 탑재 23년형 'Q4 e-트론' 국내 출시
-
기아 플래그십 SUV 'EV9' 최저 6920만원...19일 1호차 출고 시작 순차 인도
-
신형 모델 Sㆍ모델 X 국내 인도 시작, 테슬라 딜리버리 센터 리모델링 고객 맞이
-
도둑놈 제쳐두고, 관리 잘못한 주인 보다 물건 판 사람한데 죄 묻는 나라
-
스텔란티스 벤처스, 총 11곳 투자...지속가능한 모빌리티 기술 기업으로의 전환 가속화
-
현대모비스, 2023 알고리즘 경진대회 개최
-
롤스로이스 첫 순수전기차 스펙터,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 최다 사전 주문
-
스텔란티스 벤처스, 작년 3월 출범 총 11곳 투자…최첨단 기술 채택 가속화
-
현대모비스, 총 상금 1억6000만원 '2023 알고리즘 경진대회' 개최
- [유머] 모두 변태 식습관 하나씩 있지 않아요
- [유머] 전남대 헤르미온느 최신근황
- [유머] 대만 맥도날드 근황
- [유머] 백종원 논란에도 재평가 못 받는 인물
- [유머] 국가 예싼으로 비트코인 몰빵한 엘살바도르 근황
- [유머] 편의점 사장 알바생에 1800만원 피해
- [유머] [냥뇽툰] 새벽 1시에 눈 찔려서 응급실 간 만화.manhwa(1)
- [뉴스] '대구 스토킹 살해 용의자' 세종시에서 잠적... '외출 자제하시라'
- [뉴스] '조국 일가 사면·복권 필요... 이준석 '제명'은 신중해야' 민주당 5선 의원 주장
- [뉴스] 얼굴에 멍 한가득 생긴 풍자 '이중 턱 없애는 시술 받은 탓'
- [뉴스] '영탁 막걸리'로 예천 양조장과 갈등 빚은 영탁, 재판서 '승소'
- [뉴스] '제빵왕 김탁구' 윤시윤, TV 출연 뜸하더니 진짜 '제빵왕' 됐다
- [뉴스] 팬들이 준비한 '생일 카페' 참석했다가 '앞으로 방문 안해' 입장 밝힌 허남준... 이유 봤더니
- [뉴스] 영화 '쥬라기 월드:새로운 시작' 홍보 위해 방한하는 스칼렛 요한슨, '유퀴즈' 출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