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4,217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6-28 17:25
음주운전 중대 사고ㆍ상습 적발자 차량 몰수...7월 1일부터 시행
음주운전으로 중대한 사고를 내거나 상습 적발자의 차량을 압수 또는 몰수하는 초강경 대책이 시행된다. 대검찰청은 28일 음주 운전자의 차량 압수 및 몰수를 골자로 한 '음주운전 근절 검경 합동 대책'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과 경찰은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범행 도구로 보고 경찰의 초동 수사부터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또는 몰수 구형을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압수한 차량의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으면 적극 항소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차량 압수 및 몰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물론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자의 중상해 사고와 3회 이상 전력자, 그리고 피해 정도와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적용한다.
법정 구형도 강화한다.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해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고 위험운전치사,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에 대해서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 또 재판 과정에서 음주 습벽과 피해 정도 등과 관련한 양형 자료를 적극 수집해 죄에 비해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적극 항소도 추진한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음주 운전을 알면서도 만류하지 않은 동승자,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유발하는 행위,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추진한다.
검찰과 경찰이 상습적이고 중대한 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강경 조치에 나선 것은 일상 회복에 따른 음주 운전이 크게 늘고 있어서다. 코로나 시기 다소 감소한 음주운전은 지난 2022년 13만여 건, 이로 인한 사고 1만 5000여 건으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음주운전 재범률도 40%대에 달했다.
한편 경찰은 7~8월 휴가철 상습 음주운전에 대비해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유흥가와 피서지, 관광지에서 지역과 시간대별 맞춤형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르노코리아, 5월 판매 9,860대…전년 대비 47.6% 증가
[0] 2025-06-02 17:25 -
현대차, 5월 글로벌 판매 35만 1,174대…전년 대비 1.7% 감소
[0] 2025-06-02 17:25 -
KGM, 5월 9,100대 판매, 전년 동월 대비 11.9% 증가
[0] 2025-06-02 17:25 -
포르쉐코리아, 예술 스타트업 지원 확대…지속가능 창작 환경 조성
[0] 2025-06-02 14:25 -
현대차·기아, 'EV 트렌드 코리아 2025'서 전동화 미래 선도 의지 강조
[0] 2025-06-02 14:25 -
아우디 Q5 45 TFSI 콰트로 등 4차종 '실린더 헤드 볼트' 2371대 리콜
[0] 2025-06-02 14:25 -
[EV 트렌드] '모델 3 대안 아이오닉 6, 테슬라 대신 현대차 · 기아 주목할 때'
[0] 2025-06-02 14:25 -
[칼럼] 신차 증후군 유발하는 '플라스틱' 대체 소재로 부상하는 TPE
[0] 2025-06-02 14:25 -
[시승기] '버텨줘서 고맙다 8기통' 메르세데스-AMG GT 55 4MATIC+
[0] 2025-06-02 14:25 -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GMR-001 하이퍼카' 르망 24시서 실전 경험
[0] 2025-06-02 14: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EV 트렌드] 출시 앞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된 테슬라 '프로젝트 하이랜드'
-
혼다코리아, 혼다 앰버서더와 푸르메소셜팜 일손 나누기 봉사활동 진행
-
현대모비스, 전기차에 적합한 ‘파라볼릭 모션 글로브 박스’ 개발
-
BMW 엑설런스 클럽 렌터카 서비스, 최신 럭셔리 클래스 라인업으로 예약 가능
-
韓에 투자 늘리는 中 배터리 기업들 속내는… 美 IRA 우회
-
2023 IAA - 삼성DS와 삼성디스플레이, IAA 첫 참가
-
2023 IAA - LG, IAA 첫 참가, 미래 모빌리티 비전 발표
-
BMW 코리아, 프리미엄 혜택이 한층 강화된 ‘BMW 엑설런스 클럽 렌터카 서비스’ 선보여
-
KCC네트웍스 지프, 오픈 1주년 맞이 고객감사 이벤트 시행
-
토요타, 중국시장 공략 위해 배터리 전기차 현지 개발 강화한다
-
폴스타 2, 9월부터 3단계 대대적 OTA 업데이트 진행…엔터테인먼트 기능 강화
-
포르쉐, 911 환갑 기념 한정판 '911 S/T' 공개...성능 중심 1963대 한정 생산
-
평범한 결함은 없다...테슬라 모델 3, 주행 중 잠기고 멋대로 돌아가는 핸들 조사
-
[EV 트렌드] 기아 EV5 양산차 이달 중 최초 공개… 주행가능거리 600km 전망
-
현대차ㆍ기아 또 고공행진, 7월 美 판매 전년비 11.7% 증가...친환경ㆍSUV 주도
-
토요타, 2분기 하이브리드와 렉서스 호조로 사상 최고 이익 기록
-
2023년 7월 국내 5사 판매실적, 엇갈린 희비... 전년동월 대비 1.2% 증가
-
스텔란티스, 연료전지 합작사 심비오 지분 33.3% 매입
-
마쓰다, 첫 BEV MX-30 미국 시장 판매 중단
-
베트남 빈패스트, 美 노스캐롤라이나에 2025년 가동 목표로 전기차 공장 착공
- [유머] ㅇㅎ)k 게임 근황
- [유머] 18년째 공사중이라는 대학교
- [유머] “공휴일은 무조건 닫아라”…대형마트 강제 휴무일 못박는다
- [유머] 월 1000마원 받아도 백수 안한다는 야구선수
- [유머] 홍대 근황
- [유머] ㅇㅎ) 빈딕투스, 게임플레이 요약
- [유머] 7000원 라면 정식
- [뉴스] 정가은 , 택시기사 취업 도전기 공개 ... '방송 병행하며 파트타임으로 일할 예정'
- [뉴스] '요즘 이혼은 흠도 아니야'... 재혼 앞둔 서동주가 사람 만날 때마다 듣는다는 말
- [뉴스] JTBC 퇴사한 강지영, 14년 만에 MBC 돌아왔다... 라디오 DJ로 신고식
- [뉴스] 91kg까지 쪘다는 고경표... '몸무게 제한 걸려 놀이기구 탑승 불가, 평생 놀림감 됐다'
- [뉴스] '열애 중 '커플팰리스2' 찍었다?'... 결혼 발표한 채은정, '출연 진정성' 논란에 입장 밝혔다
- [뉴스] 가수 은퇴 위기 놓였던 옥택연, '9집 가수' 소지섭이 2PM 활동 계속 할 수 있게 도와준(?) 사연
- [뉴스] 형은 아버지 살해, 동생은 묻지마 살인... 충격적인 살인범 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