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024음주운전 중대 사고ㆍ상습 적발자 차량 몰수...7월 1일부터 시행
조회 2,220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6-28 17:25
음주운전 중대 사고ㆍ상습 적발자 차량 몰수...7월 1일부터 시행
음주운전으로 중대한 사고를 내거나 상습 적발자의 차량을 압수 또는 몰수하는 초강경 대책이 시행된다. 대검찰청은 28일 음주 운전자의 차량 압수 및 몰수를 골자로 한 '음주운전 근절 검경 합동 대책'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과 경찰은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범행 도구로 보고 경찰의 초동 수사부터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또는 몰수 구형을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압수한 차량의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으면 적극 항소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차량 압수 및 몰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물론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자의 중상해 사고와 3회 이상 전력자, 그리고 피해 정도와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적용한다.
법정 구형도 강화한다.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해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고 위험운전치사,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에 대해서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 또 재판 과정에서 음주 습벽과 피해 정도 등과 관련한 양형 자료를 적극 수집해 죄에 비해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적극 항소도 추진한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음주 운전을 알면서도 만류하지 않은 동승자,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유발하는 행위,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추진한다.
검찰과 경찰이 상습적이고 중대한 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강경 조치에 나선 것은 일상 회복에 따른 음주 운전이 크게 늘고 있어서다. 코로나 시기 다소 감소한 음주운전은 지난 2022년 13만여 건, 이로 인한 사고 1만 5000여 건으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음주운전 재범률도 40%대에 달했다.
한편 경찰은 7~8월 휴가철 상습 음주운전에 대비해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유흥가와 피서지, 관광지에서 지역과 시간대별 맞춤형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영상] 빈패스트, 전기차 시장에서의 존재감과 그 뒤에 숨은 불확실성
[0] 2024-09-20 17:25 -
H2MEET 수소충전소 특별관에서 수소모빌리티의 미래 그려
[0] 2024-09-20 17:25 -
[스파이샷] 알핀 A390, 포르쉐 마칸과 경쟁할 전기 SUV
[0] 2024-09-20 17:25 -
한국타이어, 모터 컬처 패션 브랜드 ‘슈퍼패스트’ 협업 24FW 컬렉션 출시
[0] 2024-09-20 17:25 -
올해 20주년 맞이 정통 오프로드 드라이빙 축제 '지프 캠프 2024' 개최
[0] 2024-09-20 17:25 -
포르쉐코리아 신임 대표이사에 세일즈 및 경영 전문가 '마티아스 부세' 임명
[0] 2024-09-20 17:25 -
BYD, IAA 2024에서 새로운 전동 야드 트랙터 'EYT 2.0' 공개
[0] 2024-09-20 17:00 -
메르세데스-벤츠, 2024년 매출 이익률 하향 조정
[0] 2024-09-20 17:00 -
독일 하베크 부총리, 폭스바겐 지원 방안 검토 중
[0] 2024-09-20 17:00 -
대형 SUV 링컨 내비게이터의 디자인
[0] 2024-09-20 17:00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현대차, 2023년 6월 37만 5,113대 판매
-
르노코리아자동차, 6월 7,297대 판매
-
이의없는 신차급 변경 ‘더 뉴 모닝’ 출시...세련된 시티룩에 상품성 강화
-
[기자 수첩] 전기차는 부자들을 위한 차...美 계층과 정치 갈등으로 비화
-
KG 모빌리티, 렉스턴 스포츠&칸 쿨멘 · 코란도 '가격 확 낮춘 엔트리 트림' 출시
-
르노코리아, 회사 비전과 미래 라인업 영업 네트워크와 공유 '온보드 더 오로라' 개최
-
기아,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실증 MOU 체결...택시 전용 PBV ‘니로플러스’ 최초 적용
-
굿우드 페스티벌에서 펼쳐질 60주년 맥라렌의 화려한 월드 프리미어 라인업
-
'2.0리터 4기통 엔진과 전기모터의 조화' 아우디 A7 55 TFSI e 콰트로 프리미엄 출시
-
6월 국내 완성차 5개사 총판매 전년비 11% 상승 '한국GM · 르노코 상반된 실적'
-
263. 르노그룹의 '암페어'와 르노코리아 전기차 생산 전망은?
-
혼다코리아, 7월 자동차 서비스 캠페인 실시
-
KG 모빌리티, 7월 다양한 판촉 프로모션 운영
-
폭스바겐코리아, ‘2023 폭스바겐 서비스 여름 캠페인’ 실시
-
캐딜락, 개별소비세 인상분 ‘전액 지원’ 전 차종 대상 7월 프로모션 진행
-
'에디슨모터스' 상용차 전문사로... KG모빌리티, 최종 인수 예정자 선정
-
테슬라 '거대한 변화' 입소문 마케팅 포기하고 구글 검색 광고 시작
-
[공수전환] '모닝 Vs 캐스퍼' 레이는 넘사벽 그래서 볼만해진 넘버 2 대결
-
[EV 트렌드] 볼트 빠진 GM, 쉐보레 블레이저 EV 멕시코에서 양산 개시
-
'공기 없는 타이어 일상 침투' 미쉐린 업티스, 프랑스 실전 배치
- [포토] 식탁위의 동남아걸스
- [포토] 노상방뇨
- [포토] 몸짱양키
- [포토] 야한쩍벌녀
- [포토] 노출을 즐기는 처자
- [포토] 노출 궁디
- [포토] 섹시몸짱 셀카
- [유머] 만인의 탕수육
- [유머] 골프
- [유머] 성공한인생
- [유머] 천운
- [유머] 메뉴통일
- [유머] 일본에서 먹힌다는 아이돌 팬서비스
- [유머] 버츄얼 문화 좋아하며 추천
- [뉴스] 추석 연휴에 갑자기 숨진 생후 83일 아기... 지난해 2개월 형도 '무릎' 부러져
- [뉴스] 손흥민, 주장 완장 빼앗기나... 새로운 주장으로 '이 선수' 거론
- [뉴스] 곽튜브 비방 DM에 '욕설 응수' 논란... 가족여행 떠난 빠니보틀이 보인 '상남자' 반응
- [뉴스] 친딸 10년간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아빠... 법정서 '근친상간 허용해야' 황당 주장
- [뉴스] 기사마다 허위사실 유포하던 악플러, 잡고 보니... 박수홍 아내가 공개한 악플러의 충격 정체
- [뉴스] 영동 고속도로서 트렁크 밖에 '살아있는 오리' 매달고 내달린 차량 (영상)
- [뉴스]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에 배달 라이더들이 '반대'하고 있는 진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