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놈 제쳐두고, 관리 잘못한 주인 보다 물건 판 사람한데 죄 묻는 나라

차량 절도 방법을 소개하는 영상들이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그대로 방치되면서 미국 청소년들의 모방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순수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 모델이 주도하면서 미국 시장 점유율은 10%를 돌파했다. 올해 1분기 6조 4000억 원을 기록한 영업이익 상당 부분이 미국 시장에서 나왔다.

이와 대비해 주변 경계와 시기심도 커지고 있다.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현대차와 기아 차량을 훔치는 '기아 챌린지' 영상이 미국 청소년 사이에 확산하면서 사회문제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현대차와 기아만을 대상으로 차량을 훔치는 일종의 놀이문화가 됐다.

상당히 심각한 범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흐름이 지속하자 미 지방 정부들이 현대차와 기아에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 차량의 훔치기 쉬운 잠금장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소송의 이유다.

미국 17개 주 검찰총장이 나서서 현대차와 기아 잠금장치의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내기도 했다. 최근의 민사소송에서 현대차 그룹은 약 3000억 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협상을 끝냈다. 

해당 차종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핸들 잠금장치 무료 배부 등 다양한 노력도 함께 했다. 그러나 여러 지방 정부의 소송이 계속 이어지면서 현대차와 기아는 끝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번 상황을 보면서 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본질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국내 한 시민단체는 내수 차량도 미국과 같이 훔치기 쉬운 싸구려 잠금장치를 장착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차와 기아 잠금장치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부터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는 물론 미국이 정해 적용하는 어떤 법규를 들이대도 현대차와 기아 차량의 잠금장치에는 문제가 없다.

왜, 이모빌라이저와 같은 보안 장치가 없냐고 지적하지만 차량의 잠금장치는 모델, 트림, 옵션 등에 따라 다른 장치가 장착될 수 있다. 기아 챌린지 대상이 된 동일 연식의 다른 제조사 차량 상당수도 이모빌라이저가 사용되지 않았을뿐더러 더 용이하게 시동을 걸고 달아날 수 있는 모델도 다수가 있다.

따라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여러 주 정부의 소송 남발은 '도둑은 제쳐두고 물건 관리를 잘못한 주인 대신 판 사람에게 죄를 묻는 격'이 됐다. 

어이가 없는 건 지금 미국에서는 문제 될 것도 아닌 잠금장치를 지적할 뿐 남의 물건을 훔친 도둑들에 대해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와 일본 등에서 차량 도난 사고는 극히 드문 일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심각한 위법행위로 보고 벌칙도 강하게 적용한다.

반면 미국 내 차량 도난은 매우 잦은 일이다. 매년 어떤 차가 가장 많이 도난을 당했는지 통계로 잡는 나라이기도 하다. 차량 절도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고 예방 활동에도 적극적이지 않은 탓이다. 

값싼 금고를 구입하고 잠금장치가 쉽게 열렸다며 금고 판매 업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 차량 도난을 큰 범죄로 보고 강력한 처벌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벌이는 노력을 미국 정부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미국은 독자적으로 자국의 안전 조항이나 항목을 별도로 제정하는 대표적 국가이다. 자동차는 특히 안전 규제 등이 까다롭고 복잡해 미국에서 다른 국가의 신차를 파는 일이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미국은 매우 드물게 고가의 4세대 에어백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런 미국이 신차의 잠금장치 규제는 이모빌라이저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이 규제에 맞춰 상당수 제조사는 이모빌라이저를 기본 사양에서 빼거나 선택품목으로 운용했다. 모든 상품은 가격에 맞춰 다양한 부가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곱빼기의 양이 많은 것처럼, 더 좋고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기능을 원하면 돈을 더 내고 구입하면 된다. 이것이 시장 경제고 소비자의 선택권이다.

더 괘씸한 것은 미국 기준에 맞는 제품을 팔고 있는 상황에서 '도둑놈'을 변호하고 있는 주 정부들이다. 미국을 대표하는 뉴욕주도 현대차와 기아에 소송을 제기했다. 아무리 소송의 천국이고 변호사의 국가이고 '흔들면 돈은 나온다'고 해도 정도가 아니다. 

우리 정부조차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미국에서 입바른 소리가 나왔다. 미국 CBS 기자 출신의 한 언론인이 최근 기고에서 도둑보다 집주인에게 책임을 묻는 현 상황을 비판하는 칼럼을 게재했다.  미국 연방정부와 주 정부도 현 상황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 제대로 반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나서 적극적인 문제를 제기해야 할 필요도 있다. 차량 절도가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범죄자보다 문단속 제대로 하지 않은 주인보다 그 집에 물건을 팔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에 편승해서도 안 된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