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5,976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5-15 11:25
[칼럼] 교통사고 확 줄인 '안전속도 5030' 불만 있다고 폐기할 정책 아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교통 정책과 운전자 인식 개선으로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줄었다. 연간 5000여 명에 달했던 사망자는 최근 2000명 대로 감소했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해 사망자는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여러 정책 가운데 요즘 주목받는 것이 4년 전 시작한 '안전속도 5030'이다. 도심지 간선도로에서는 차량 속도를 시속 50km 미만,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 미만으로 낮춘 것이다.
실제 차량 속도를 시속 10~20km 정도 낮추면 교통사고와 함께 이로 인한 사상자 수가 크게 줄어든다. 반면, 운전자는 평소보다 느린 속도에 짜증을 내고 있다. 이런 불만을 해소하면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이어갈 방안은 없을까?
안전속도 5030 정책을 가장 먼저 도입한 곳은 부산이다. 부산은 언덕이 많고 도로가 좁은 데다 다층 구조의 고가도로가 많은 특성이 있다. 복잡한 도로일수록 안전속도와 교통사고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적극 도입을 자문했고 이후 부산은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아쉬운 것은 부산시 자문에서 '5030'을 전제로 하되 도로 여건과 주변 인프라 등을 고려해 지방경찰청장이 효율적으로 속도를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은 점이다.
부산은 물론 전국 지자체가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획일적으로 구분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밀어붙였고 여기저기서 불만이 쏟아졌다. 확실한 중앙분리대가 있고, 보도와 차도 또 화단 등 안전시설을 갖추고, 보행자를 보기 힘든 도로 등을 가리지 않고 획일적으로 최고 속도를 시속 50km 미만으로 낮춘 때문이다.
시속 30km 미만 이면도로 상황도 다르지 않다. 역시 획일적으로 이면도로를 적용해 매우 위험한 좁은 골목에서도 시속 30km로 달리게 했다. 이 때문에 영국 등은 좁은 이면도로의 최고 속로를 17km 미만으로 정하고 안전 표지판을 운영한다.
안전속도 5030이라는 구호에 묻혀 무엇이 효율적인지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안전속도 5030 폐기를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전문가들이 효율화를 지적할 때는 외면하다가 아예 정책 폐기를 들고나온 것이다.
경찰청, 아니면 대통령실 누가 정책 폐기를 주도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폐기 이전 효율화를 검토하고 개선한다면 운전자 불만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는 것이지만 간선도로 중 안전이 확보된 지역은 시속 60~80km로 상향하고 좁은 골목은 시속 20km 아래로 속도 제한 범위를 재조정해 정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안전속도 5030 개선은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정책의 효과를 외면하고 개선에 대한 검토없이 비전문가들이 폐지를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폐기가 아니라 효율화가 우선해야 한다고 다시 강조한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2025년 7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07-01 15:45 -
르노코리아, 5월 판매 9,860대…전년 대비 47.6% 증가
[0] 2025-06-02 17:25 -
현대차, 5월 글로벌 판매 35만 1,174대…전년 대비 1.7% 감소
[0] 2025-06-02 17:25 -
KGM, 5월 9,100대 판매, 전년 동월 대비 11.9% 증가
[0] 2025-06-02 17:25 -
포르쉐코리아, 예술 스타트업 지원 확대…지속가능 창작 환경 조성
[0] 2025-06-02 14:25 -
현대차·기아, 'EV 트렌드 코리아 2025'서 전동화 미래 선도 의지 강조
[0] 2025-06-02 14:25 -
아우디 Q5 45 TFSI 콰트로 등 4차종 '실린더 헤드 볼트' 2371대 리콜
[0] 2025-06-02 14:25 -
[EV 트렌드] '모델 3 대안 아이오닉 6, 테슬라 대신 현대차 · 기아 주목할 때'
[0] 2025-06-02 14:25 -
[칼럼] 신차 증후군 유발하는 '플라스틱' 대체 소재로 부상하는 TPE
[0] 2025-06-02 14:25 -
[시승기] '버텨줘서 고맙다 8기통' 메르세데스-AMG GT 55 4MATIC+
[0] 2025-06-02 14: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기아, 전방 주시 필요없는 자율주행 아이즈오프 2026년 출시...전기차 100만대 목표
-
현대차 아이오닉 6, 세계 올해의 차 3개 부문 석권...기아 EV6 GT 퍼포먼스
-
[아롱 테크]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e퓨얼로 탄소중립 실현 가능
-
현대 아이오닉6, 2023 월드 카오브 더 이어 등 3개 부문 석권
-
2023 뉴욕오토쇼- 현대 코나 일렉트릭 글로벌 데뷔
-
2023 뉴욕오토쇼 기아 EV9 미국에서도 생산한다
-
기아, 전동화 전환 속도 더 높인다… 26년 EV판매 100만대 목표
-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인근 환경정화와 화재 피해 복구 활동
-
안전기준 부적합 카이엔 · 멈추지 않는 G바겐 등 11개 차종 2만 4000여대 리콜
-
LG에너지솔루션, 중국 야화사와 수산화리튬 확보 위한 MOU 체결
-
안드로이드 오토/애플 카플레이, 자동차와 이별한다?
-
쇠락의 길 접어든 셰일오일, 원유시장 주도권은 어디로?
-
폭스바겐 공식딜러 유카로오토모빌, 해운대 전시장 이전 오픈 및 남천 전시장 리뉴얼 오픈
-
[김흥식 칼럼] '페이드 아웃' 아마추어 같은 KG 모빌리티의 쌍용차 지우기 전략
-
3월 수입차 판매 전년 동월 대비 4.3% 감소 '다시 찾은 벤츠의 봄'
-
1~2월 중국 제외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68만 1000대로 전년비 33.2% 상승
-
동커볼케, 세단 포기는 실수...제네시스 GV80 쿠페 콘셉트 이어 2도어 쿠페 · 컨버터블 간다
-
현대차그룹 CC0 루크 동커볼케 '위대한 파괴적 혁신가'...뉴스위크 올해의 디자이너 수상
-
지난해 역대급 판매 기록한 포르쉐 인기 비결은 디자인 · 퍼포먼스 · 효율
-
8세대 폭스바겐 골프, 내연기관 탑재하는 마지막 모델 된다
- [유머] 민주주의가 목숨보다 소중하냐는 일본인
- [유머] 바나나킥 대참사
- [유머] 사이클 경주대회 대참사
- [유머] 도끼 던지기의 달인
- [유머] 시험 망친 후 긍정적인 중학생 아들
- [유머] 바닥만 보고 달린 자전거
- [유머] 짱깨식 범죄자 모자이크
- [뉴스] 이재명 대통령, 카타르 국왕과 통화... '한국서 이강인 소속 PSG와 친선경기 기대'
- [뉴스] 박찬욱 '어쩔수가없다' 베니스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초청... 한국 영화 초청, 13년만
- [뉴스] 싸이, '도플갱어' 이수지에 리매치 신청... '25년 커리어 흔들린다'
- [뉴스] 배우 조윤희, 강형욱에 '팬심' 고백... '이상형이 지금 나와 계신다'
- [뉴스] '양파급 미담 보유' 아이유, 후배 콘서트에 '손편지+선물' 싸들고 응원갔다
- [뉴스] 배우 김수로, 유튜버 도전... 오는 25일 웹 예능 '수로왕' 론칭
- [뉴스] 태권도 관장과 '스릴' 즐긴다며 불륜 저지른 아내... 남편과 이혼한 뒤 맞이한 최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