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269[칼럼] 교통사고 확 줄인 '안전속도 5030' 불만 있다고 폐기할 정책 아니다
조회 2,671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5-15 11:25
[칼럼] 교통사고 확 줄인 '안전속도 5030' 불만 있다고 폐기할 정책 아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교통 정책과 운전자 인식 개선으로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줄었다. 연간 5000여 명에 달했던 사망자는 최근 2000명 대로 감소했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해 사망자는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여러 정책 가운데 요즘 주목받는 것이 4년 전 시작한 '안전속도 5030'이다. 도심지 간선도로에서는 차량 속도를 시속 50km 미만,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 미만으로 낮춘 것이다.
실제 차량 속도를 시속 10~20km 정도 낮추면 교통사고와 함께 이로 인한 사상자 수가 크게 줄어든다. 반면, 운전자는 평소보다 느린 속도에 짜증을 내고 있다. 이런 불만을 해소하면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이어갈 방안은 없을까?
안전속도 5030 정책을 가장 먼저 도입한 곳은 부산이다. 부산은 언덕이 많고 도로가 좁은 데다 다층 구조의 고가도로가 많은 특성이 있다. 복잡한 도로일수록 안전속도와 교통사고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적극 도입을 자문했고 이후 부산은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아쉬운 것은 부산시 자문에서 '5030'을 전제로 하되 도로 여건과 주변 인프라 등을 고려해 지방경찰청장이 효율적으로 속도를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은 점이다.
부산은 물론 전국 지자체가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획일적으로 구분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밀어붙였고 여기저기서 불만이 쏟아졌다. 확실한 중앙분리대가 있고, 보도와 차도 또 화단 등 안전시설을 갖추고, 보행자를 보기 힘든 도로 등을 가리지 않고 획일적으로 최고 속도를 시속 50km 미만으로 낮춘 때문이다.
시속 30km 미만 이면도로 상황도 다르지 않다. 역시 획일적으로 이면도로를 적용해 매우 위험한 좁은 골목에서도 시속 30km로 달리게 했다. 이 때문에 영국 등은 좁은 이면도로의 최고 속로를 17km 미만으로 정하고 안전 표지판을 운영한다.
안전속도 5030이라는 구호에 묻혀 무엇이 효율적인지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안전속도 5030 폐기를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전문가들이 효율화를 지적할 때는 외면하다가 아예 정책 폐기를 들고나온 것이다.
경찰청, 아니면 대통령실 누가 정책 폐기를 주도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폐기 이전 효율화를 검토하고 개선한다면 운전자 불만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는 것이지만 간선도로 중 안전이 확보된 지역은 시속 60~80km로 상향하고 좁은 골목은 시속 20km 아래로 속도 제한 범위를 재조정해 정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안전속도 5030 개선은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정책의 효과를 외면하고 개선에 대한 검토없이 비전문가들이 폐지를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폐기가 아니라 효율화가 우선해야 한다고 다시 강조한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25년형 모델 출시에 따른 숨고르기? 벤츠 10월 판매조건 정리
[0] 2024-10-17 13:25 -
[스파이샷] 레인지로버 스포츠 EV, 독일서 포착... 내년 출시 예정
[0] 2024-10-17 11:25 -
이 정도면 모터쇼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2024' 에디션 및 럭셔리 모델 전시
[0] 2024-10-17 11:25 -
[2024 파리 모터쇼] 푸조, 전기 패스트백 '뉴 E-408' 공개로 전동화 풀라인업
[0] 2024-10-17 11:25 -
'수도권 3040세대의 선택' KGM, 액티언 도심형 SUV 입지 강화
[0] 2024-10-17 11:25 -
모터 컬처 브랜드 ‘드라이브ㆍ슈퍼패스트’ 협업 24F/W 2차 컬렉션 출시
[0] 2024-10-17 11:25 -
'더 또렷하고 강인하게' 현대차 더 뉴 캐스퍼 출시… 판매 시작가 1460만 원
[0] 2024-10-17 11:25 -
유지비 따라올 차 없는 '테슬라' 가성비 1위...도요타∙렉서스∙혼다 등 日 업체 강세
[0] 2024-10-17 11:25 -
프랑스 알핀의 韓 시장 첫 모델 'A390' 디자이너… '강약 조절이 포인트'
[0] 2024-10-17 11:25 -
고동 올리고 진동 낮추고, 혼다 클래식 바이크 'GB350C' 국내 첫 출시
[0] 2024-10-17 11: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아롱 테크] 게처럼 옆으로 가는 크랩 주행, 비결은 '인휠모터'
-
국제전기차엑스포, 전기차 보급과 안전을 위한 노력
-
폴스타, '2023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전기차 부문 1위 수상
-
포르쉐 공식 딜러 SSCL, ‘포르쉐 스튜디오 분당’ 오픈 1주년 맞아 다양한 고객 대상 프로그램 진행
-
[EV 트렌드] 폭스바겐, 2030년까지 순수전기 SUV 공세 '티구안 EV 곧 출시'
-
폴스타, '2023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전기차 부문 1위 수상...모든 항목 1위
-
엔카닷컴, 1분기 ‘엔카홈서비스’ 전년 동기 대비 56% 역대 최대 성장
-
테슬라는 없지? F1으로 추격에 나선 메르세데스 벤츠, 전기차 효율성 극대화
-
페라리, 연간 약 450톤 CO₂ 배출 감소 신재생 에너지 커뮤니티 태양광 발전소 설립
-
현대차 N TCR, 8년 연속 뉘르부르크링 24시 내구 레이스 녹색 지옥 도전
-
보쉬 전기자전거 2023 Bosch E-Bike Day 성료
-
한국타이어, 화재 피해 지역 복구 및 지원활동 박차
-
페라리, 지역 신재생 에너지 커뮤니티를 위한 태양광 발전소 설립
-
다임러 트럭 코리아, 한국 진출 20주년 기념 트럭커 사진 공모전 개최
-
브리지스톤 코리아, 타디스 테크놀로지와 전기차 충전서비스 인프라 구축 업무협약 체결
-
내유외강 스타일 KG 모빌리티, 렉스턴 아레나 · 렉스턴 스포츠 칸 쿨멘 출시
-
현대차그룹, 제 5회 VH 어워드 최종 대상 수상자는 수바시 테베 림부 작가
-
번거로운 중고차 명의 이전 등록…모바일로 간편하게
-
르노코리아자동차, 4월 9,580대 판매
-
제10회 국제전기차엑스포 5월 2일 개막
- [유머] 미국인이 만든 중독성 강한 김치
- [유머] 피자배달
- [유머] 전설의 도박갤 명문
- [유머] 은행원인데 팬싸한다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음
- [유머] 이세돌이 은퇴한 이유
- [유머] 나무막대기 숨기는 댕댕이
- [유머] 개미를 먹고 싶은 자는 나에게...
- [뉴스] '직원 3명이 무단 결근 알고봤더니'... 제주에서 카페 운영하는 빽가가 겪은 황당한 사연
- [뉴스] '흑백요리사' 우승자 나폴리맛피아, 우승 상금 3억원 어디 다 썼나 봤더니
- [뉴스] 길에 떨어진 체크카드 주워 양주 4병 마신 50대... 잡고보니 '전과 46개' 수배범
- [뉴스] 'JYJ' 김재중·김준수 '편스토랑' 나온다... 15년 만에 지상파 동반 출격
- [뉴스] 조회수 늘리려 마트서 우유 뒤집어쓰며 고성 지르는 한국 틱톡커... 서점에서 벌인 짓 (영상)
- [뉴스] 이승기·태민 연락처 담보로 불법 대출... 1200개 번호 넘긴 빅플래닛 매니저
- [뉴스] 재보궐, 민주당·국힘 각각 2곳 승리... 교육감 선거 승리로 이재명 '판정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