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099[칼럼] 교통사고 확 줄인 '안전속도 5030' 불만 있다고 폐기할 정책 아니다
조회 2,504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5-15 11:25
[칼럼] 교통사고 확 줄인 '안전속도 5030' 불만 있다고 폐기할 정책 아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교통 정책과 운전자 인식 개선으로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줄었다. 연간 5000여 명에 달했던 사망자는 최근 2000명 대로 감소했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해 사망자는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여러 정책 가운데 요즘 주목받는 것이 4년 전 시작한 '안전속도 5030'이다. 도심지 간선도로에서는 차량 속도를 시속 50km 미만,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 미만으로 낮춘 것이다.
실제 차량 속도를 시속 10~20km 정도 낮추면 교통사고와 함께 이로 인한 사상자 수가 크게 줄어든다. 반면, 운전자는 평소보다 느린 속도에 짜증을 내고 있다. 이런 불만을 해소하면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이어갈 방안은 없을까?
안전속도 5030 정책을 가장 먼저 도입한 곳은 부산이다. 부산은 언덕이 많고 도로가 좁은 데다 다층 구조의 고가도로가 많은 특성이 있다. 복잡한 도로일수록 안전속도와 교통사고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적극 도입을 자문했고 이후 부산은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아쉬운 것은 부산시 자문에서 '5030'을 전제로 하되 도로 여건과 주변 인프라 등을 고려해 지방경찰청장이 효율적으로 속도를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은 점이다.
부산은 물론 전국 지자체가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획일적으로 구분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밀어붙였고 여기저기서 불만이 쏟아졌다. 확실한 중앙분리대가 있고, 보도와 차도 또 화단 등 안전시설을 갖추고, 보행자를 보기 힘든 도로 등을 가리지 않고 획일적으로 최고 속도를 시속 50km 미만으로 낮춘 때문이다.
시속 30km 미만 이면도로 상황도 다르지 않다. 역시 획일적으로 이면도로를 적용해 매우 위험한 좁은 골목에서도 시속 30km로 달리게 했다. 이 때문에 영국 등은 좁은 이면도로의 최고 속로를 17km 미만으로 정하고 안전 표지판을 운영한다.
안전속도 5030이라는 구호에 묻혀 무엇이 효율적인지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안전속도 5030 폐기를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전문가들이 효율화를 지적할 때는 외면하다가 아예 정책 폐기를 들고나온 것이다.
경찰청, 아니면 대통령실 누가 정책 폐기를 주도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폐기 이전 효율화를 검토하고 개선한다면 운전자 불만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는 것이지만 간선도로 중 안전이 확보된 지역은 시속 60~80km로 상향하고 좁은 골목은 시속 20km 아래로 속도 제한 범위를 재조정해 정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안전속도 5030 개선은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정책의 효과를 외면하고 개선에 대한 검토없이 비전문가들이 폐지를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폐기가 아니라 효율화가 우선해야 한다고 다시 강조한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중국 상무부, 캐나다의 중국산 전기차·철강 추가 관세에 대한 조사 착수
[0] 2024-09-30 17:25 -
토요타, 8월 글로벌 판매 및 생산 감소…중국과 동남아에서 부진
[0] 2024-09-30 17:25 -
폭스바겐, 2024년 수익률 전망 하향 조정… 올해 두 번째 하향
[0] 2024-09-30 17:25 -
미 상무부, 중국산 커넥티드카 규제 시 판매량 최대 2만 5841대 감소 전망
[0] 2024-09-30 17:25 -
[스파이샷] 쿠프라 라발, 폭스바겐 ID.2 기반의 고성능 전기차
[0] 2024-09-30 17:25 -
한국타이어, 호주 내구레이스 ‘배서스트 6시’ 공식 타이어 공급사 선정
[0] 2024-09-30 17:25 -
아우디코리아, 전기차 고객 위한 A/S 서비스 강화와 인프라 확장
[0] 2024-09-30 17:25 -
폴스타 4 싱글 모터, 국내 순수 전기 SUV 최장 511km 인증...10월말 출고
[0] 2024-09-30 17:25 -
벤츠 EQE 파라시스 배터리 무상 점검 날벼락...작은 흠집에 교체비 7000만원
[0] 2024-09-30 17:25 -
테슬라 '혁신의 아이콘에서 민주주의 훼손범'...ITUC 최악의 기업 선정
[0] 2024-09-30 17: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보쉬 전기자전거 2023 Bosch E-Bike Day 성료
-
한국타이어, 화재 피해 지역 복구 및 지원활동 박차
-
페라리, 지역 신재생 에너지 커뮤니티를 위한 태양광 발전소 설립
-
다임러 트럭 코리아, 한국 진출 20주년 기념 트럭커 사진 공모전 개최
-
브리지스톤 코리아, 타디스 테크놀로지와 전기차 충전서비스 인프라 구축 업무협약 체결
-
내유외강 스타일 KG 모빌리티, 렉스턴 아레나 · 렉스턴 스포츠 칸 쿨멘 출시
-
현대차그룹, 제 5회 VH 어워드 최종 대상 수상자는 수바시 테베 림부 작가
-
번거로운 중고차 명의 이전 등록…모바일로 간편하게
-
르노코리아자동차, 4월 9,580대 판매
-
제10회 국제전기차엑스포 5월 2일 개막
-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전기차 보급 확대와 안전 주제로 심포지엄 개최
-
KCC오토, 누적 판매 6만 대 달성
-
253. 미국의 발목잡기/중국 시장 부진/러시아 철수, 그리고 현대차그룹의 미래
-
폭스바겐코리아, 가정의 달 기념 ‘해피, 힐링, 하트’ 캠페인 실시
-
뉴욕시, 현대차·기아 차량 절도에 골머리 '애플 에어태그' 배포로 도난 방지
-
'테슬라 제친 홍광 미니의 후광' 우링 모터스, 빙고 EV 중국 현지서 돌풍
-
쉐보레ㆍ캐딜락ㆍGMC 브랜드 첫 통합 공간 ‘더 하우스 오브 지엠’ 5일 오픈
-
리텍, 마을버스로 딱! 7m급 전기저상버스 'e센트로케이' 출시...한번 충전시 200km
-
BMW코리아, 스마트폰 필요없는 5G급 차량용 eSIM 서비스 출시
-
기아 ‘The 2024 셀토스’ 출시, 프레스티지 트림 전자식 변속 다이얼 기본
- [유머] 은근 유저가 많은 게임
- [유머] 1220kg 슈퍼한우
- [유머] 이건 뚝배기를 으깨버려도 무죄
- [유머] 500피트 지하동굴에서 구조된 댕댕이
- [유머] 대놓고 요리를 권장하는 국가
- [유머] 나쁜아이 의자
- [유머] 싱글벙글 80년대 일본방송에서 소개되는 한국의 모습
- [뉴스] [속보] '순천 10대 여성 살해' 30세 박대성... 경찰 피의자 신상 공개
- [뉴스] '여긴 빵지옥' 대전 빵축제에 몰린 역대급 인파... 노잼도시 14만 명 다녀갔다
- [뉴스] 어린 나이에 나라 지키는 동기들 여행 보내주려 제대로 한 턱 쏜 BTS 제이홉... '형이 전액 지원'
- [뉴스] 태극기 들고 독도 방문 인증샷 찍은 이시영... 일본 누리꾼에게 악플 테러 당해
- [뉴스] '경력 단절 여성→경력 보유 여성'으로 바꿔 부르자는 경상남도... '육아도 경력이다'
- [뉴스] 아빠 약 사러 나갔다가 무참히 살해된 여고생... 순천 추모 현장에 놓인 친구의 절절한 '마지막 편지'
- [뉴스] 온라인서 현대차를 '흉기차'로 조직적 비하한 중국인들... 충격적인 '댓글부대'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