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545[이슈 칼럼] 전동 킥보드가 무슨 죄? 자전거 면허 따라...이런 제도부터 뜯어 고쳐야
조회 2,649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4-18 11:25
[이슈 칼럼] 전동 킥보드가 무슨 죄 '자전거 면허 따라...이런 제도부터 뜯어 고쳐야'
전동 킥보드의 약 70%는 개인용이다. 공유 킥보드는 약 30%에 불과하다. 개인 것이 절대적으로 많지만 공유 킥보드가 쉽게 눈에 띄다 보니 문제의 온상으로 여겨진다. 그러다 보니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은 공유 킥보드에 맞춰 지난 5년간 3번이나 제도가 바뀌었다. 하지만 전문가 의견 하나 제대로 듣지 않고 정책 토론이나 공청회 한번 없는 탁상행정이다 보니 최악의 규정, 후진적이고 매우 낙후한 제도가 됐다.
현재 규정은 엄격한 규제로 사고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문가와 관련업계에서 전동 킥보드 속도를 낮추고 전용 면허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지만 듣지 않는다. 주차단속 역시 적정 수준의 공간을 마련하고 단속을 해야 하는데, 단속에만 매달리고 있다. 전동 킥보드 속도를 낮추면 굳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속도를 낮추면 청소년은 의무, 성인은 권고사항으로 둘 수 있는데도 말이다.
싱가포르와 같은 방식의 전동킥보드 전용 면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은 의무로 하면 된다. 전동 킥보드와 전혀 관계가 없는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도록 한 이유는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년 국회에서 제도 개선을 준비해 왔지만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잘못된 것을 알고도 제도를 고치지 않는 가운데 오직 경찰 단속만 열심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전동 킥보드는 친환경 이동 수단 중 하나이다.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른 모빌리티다. 구조상 취약한 점이 분명하지만 가까운 거리 이동에서 차량을 대체하는 가장 효율적인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다. 쉽게 빌리고 반납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 비용도 저렴하다. 이렇게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활용 가치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때다.
예를 들어 삼일절이나 광복절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폭주족은 '이륜차 문제'가 아닌 '청소년 인식 문제'다. 택배업도 이륜차가 아닌 배달업종 문제다. 이륜차 등 각종 모빌리티 문제는 이동 수단 자체가 아닌 그걸 활용하는 인간의 문제다. 전동 킥보드도 마찬가지다.
프랑스 파리가 공유 킥보드 퇴출을 추진하는 것 역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전동 킥보드 자체를 문제로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중국도 한 대도시가 이륜차 퇴출을 결정했지만 시민 항의와 부족한 명분으로 철회한 사례가 있다. 두 사례 모두 시스템에서 문제를 찾지 않고 눈에 보이는 전동 킥보드와 이륜차를 당장 치우려고 하는 편의적 행정이 초래한 결과였다.
따라서 우리는 전동 킥보드를 시스템과 제도를 통해 개선하려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 전동 킥보드 자체의 문제가 아닌 사용자의 인식 부족과 시스템 부재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 전동 킥보드가 안착한 일본 도쿄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래 이동 수단에 전동킥보드가 담당할 역할이 작지 않은 만큼 제도의 개선이 우선 시급하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영상] 11월 1주차 글로벌 자동차 이슈
[0] 2024-11-11 17:00 -
기아 EV3, 독일 ‘2024 골든 스티어링 휠 어워드’ 수상
[0] 2024-11-11 15:45 -
LG에너지솔루션, 미국 리비안에 차세대 원통형 ‘4695’ 배터리 공급
[0] 2024-11-11 15:45 -
중국산 전기차보다 저렴한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등장에 유럽 들썩
[0] 2024-11-11 15:45 -
혼다, 도심 주행에 최적 · 더 스포티한 '디오 125' 국내 출시… 판매가 269만 원
[0] 2024-11-11 15:45 -
벤틀리 첫 전기차는 SUV, ‘비욘드100+’ 2035년까지 완전 전동화 추진
[0] 2024-11-11 15:45 -
속도위반 '1만 9651번' 수십억 과태료 체납왕이 세운 믿기 힘든 기록
[0] 2024-11-11 15:45 -
'딱지 치기 해볼까' 기아 '스포티지-오징어게임' 콜라보...팝업 쇼룸 운영
[0] 2024-11-11 15:45 -
전기차 배터리에 '개별 식별 번호'...내년 2월 시행 인증제 하위법령 마련
[0] 2024-11-11 15:45 -
기아 EV3, 독일서 본격 출고전 상부터 ‘2024 골든 스티어링 휠 어워드’ 수상
[0] 2024-11-11 15: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유럽연합 獨에 굴복, 탄소로 만든 합성연료 내연기관 신차 2035년 이후 허용 가닥
-
보그워너, 2023 서울모빌리티쇼 최초 참가
-
중국 바이두, 로보택시 서비스 200만회 돌파
-
현대자동차, 아마추어 동호회 레이싱팀 ‘TEAM HMC’ 7년 연속 후원
-
가맹 사업 확장하는 퍼스널 모빌리티 업계 '지역 사회 맞춤형 운영 주목'
-
2억 원대 'BMW XM' 출시, 설명이 필요없는 653마력 M전용초고성능SAV
-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줄서서 입장 신차 사전계약 역대 최단 기록으로 인기 폭발
-
현대차, 영화 라이언 킹 '무파사 어드밴처' 오프로드 감성 뜻밖의 콘셉트카 공개
-
[시승기] '토요타 라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절대 따라잡지 못할 현실감
-
247. BMW 뉴 클래스, 배터리 내재화와 생산 효율성 제고의 시험대
-
SK온, 에코프로GEM과 새만금서 배터리 전구체 만든다
-
[한국자동차연구원] 전기차 급속충전 규격 표준화 동향과 시사점
-
현대모비스, 미래형 PBV ‘엠비전 TO·HI’ 국내 관람객에게 첫 공개
-
덴자, 드비알레와 카 오디오 시스템 제휴
-
엔비디아 옴니버스, BMW그룹 디지털 전환에 채택
-
[2023 서울모빌리티쇼] 현대모비스, 제자리360도 회전 ‘엠비전 TO·HI’ 첫 공개
-
꼭 이 車를 사겠다고 맘 먹은 사람들 13주 연속 최다...아이오닉 6 제치고 압도적 1위
-
렉서스코리아, KLPGAㆍKPGA 프로골퍼 4인 홍보대사 선정...전동화 모델 제공
-
'오죽하면 목숨까지 버릴까' 중고차 허위·미끼 매물 근절 '가격조사 및 산정제도'
-
중고차 시장에서 가격조사산정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 [유머] 자다가 남친앞에서
- [유머] 미국인이 햄버거 썰어먹는걸 극혐하는 이유
- [유머] 광합성
- [유머] 네발로 기어들어가
- [유머] 세상에서 제일부정적인동물
- [유머] 강아지가 좋아하는이유
- [유머] 토끼야 괜찮아?
- [뉴스] '무빙', 시즌2로 돌아온다... '강풀 작가 대본 작업 돌입'
- [뉴스] '방탄소년단 진과 회전목마 탈 사람 구합니다'... 50명과 이색 팬사인회 열린다
- [뉴스] 에스파 윈터, 높은 콧대까지 똑 닮은 미모의 엄마 공개
- [뉴스] 비행 중 비상문 앞에서 난동 부린 남성에 맞서 온몸으로 싸우는 대한항공 여승무원 (영상)
- [뉴스] '오징어게임' 황동혁 감독 '시즌2에 '이대남·이대녀' 성별 갈등 녹여냈다'
- [뉴스] 전지현 청담동 전셋집 최고가 74억에 사들인 새 집주인, '부동산 큰손' 중국인이었다
- [뉴스] 수수한 옷차림에 달라진 비주얼로 태국 리조트에서 포착된 '블랙핑크' 리사... 무슨 일인가 봤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