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583[이슈 칼럼] 전동 킥보드가 무슨 죄? 자전거 면허 따라...이런 제도부터 뜯어 고쳐야
조회 2,688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4-18 11:25
[이슈 칼럼] 전동 킥보드가 무슨 죄 '자전거 면허 따라...이런 제도부터 뜯어 고쳐야'
전동 킥보드의 약 70%는 개인용이다. 공유 킥보드는 약 30%에 불과하다. 개인 것이 절대적으로 많지만 공유 킥보드가 쉽게 눈에 띄다 보니 문제의 온상으로 여겨진다. 그러다 보니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은 공유 킥보드에 맞춰 지난 5년간 3번이나 제도가 바뀌었다. 하지만 전문가 의견 하나 제대로 듣지 않고 정책 토론이나 공청회 한번 없는 탁상행정이다 보니 최악의 규정, 후진적이고 매우 낙후한 제도가 됐다.
현재 규정은 엄격한 규제로 사고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문가와 관련업계에서 전동 킥보드 속도를 낮추고 전용 면허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지만 듣지 않는다. 주차단속 역시 적정 수준의 공간을 마련하고 단속을 해야 하는데, 단속에만 매달리고 있다. 전동 킥보드 속도를 낮추면 굳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속도를 낮추면 청소년은 의무, 성인은 권고사항으로 둘 수 있는데도 말이다.
싱가포르와 같은 방식의 전동킥보드 전용 면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은 의무로 하면 된다. 전동 킥보드와 전혀 관계가 없는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도록 한 이유는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년 국회에서 제도 개선을 준비해 왔지만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잘못된 것을 알고도 제도를 고치지 않는 가운데 오직 경찰 단속만 열심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전동 킥보드는 친환경 이동 수단 중 하나이다.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른 모빌리티다. 구조상 취약한 점이 분명하지만 가까운 거리 이동에서 차량을 대체하는 가장 효율적인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다. 쉽게 빌리고 반납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 비용도 저렴하다. 이렇게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활용 가치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때다.
예를 들어 삼일절이나 광복절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폭주족은 '이륜차 문제'가 아닌 '청소년 인식 문제'다. 택배업도 이륜차가 아닌 배달업종 문제다. 이륜차 등 각종 모빌리티 문제는 이동 수단 자체가 아닌 그걸 활용하는 인간의 문제다. 전동 킥보드도 마찬가지다.
프랑스 파리가 공유 킥보드 퇴출을 추진하는 것 역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전동 킥보드 자체를 문제로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중국도 한 대도시가 이륜차 퇴출을 결정했지만 시민 항의와 부족한 명분으로 철회한 사례가 있다. 두 사례 모두 시스템에서 문제를 찾지 않고 눈에 보이는 전동 킥보드와 이륜차를 당장 치우려고 하는 편의적 행정이 초래한 결과였다.
따라서 우리는 전동 킥보드를 시스템과 제도를 통해 개선하려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 전동 킥보드 자체의 문제가 아닌 사용자의 인식 부족과 시스템 부재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 전동 킥보드가 안착한 일본 도쿄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래 이동 수단에 전동킥보드가 담당할 역할이 작지 않은 만큼 제도의 개선이 우선 시급하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25년식 사도 될까? 벤츠 11월 판매조건 정리
[0] 2024-11-14 16:45 -
美 뉴스위크 '아이오닉 9ㆍ기아 EV9 GT' 2025년 가장 기대되는 신차로 선정
[0] 2024-11-14 14:25 -
[EV 트렌드] 中 CATL '트럼프가 허용하면 미국 내 배터리 공장 건설 검토'
[0] 2024-11-14 14:25 -
美 NHTSA,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등 46만대 리콜...변속기 결함
[0] 2024-11-14 14:25 -
가장 강력한 전기 오프로더 '벤츠 G580'... 45도 등판 정도는 알아서 척척
[0] 2024-11-14 14:25 -
[EV 트렌드] 폭스바겐, 리비안 합작사에 8조 투입 '아키텍처 · 소프트웨어 공유'
[0] 2024-11-14 14:25 -
메르세데스-벤츠 CEO, '중국 성공이 글로벌 성공의 열쇠'
[0] 2024-11-14 14:00 -
리비안 CEO, 기후변화 대응 촉구… '지금은 후세를 위한 역사적 순간'
[0] 2024-11-14 14:00 -
럭셔리와 모험의 조화, JLR 코리아 차별화된 고객 경험 제공
[0] 2024-11-14 14:00 -
[스파이샷] 포르쉐 911 GT3 RS, 새 얼굴로 돌아온다
[0] 2024-11-14 14:00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2023 청두모터쇼 - 포르쉐 맞춤형 타이칸 터보 S 출품
-
GWEC, “2032년 말까지 총 해상풍력 용량 447GW에 달할 것”
-
각진 차체의 5세대 싼타페의 디자인
-
현대모비스, 충북 진천군과 생물다양성 생태계 조성 MOU 채결
-
콘티넨탈, 고성능 차량 컴퓨터 등 미래 모빌리티 성장 동력 ‘IAA 모빌리티 2023’ 공개
-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JID 미래 교통수요 예측 최적의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젝트 성료
-
'50℃ 낮추면 에너지 절감 40%' 현대차, 도장 공정 저온경화 기술 개발
-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9월부터 심야시간대 30km/h→50km/h로 상향
-
현대차 투싼 방향지시등 작동 불량 등 국토부, 24개 차종 21만 3000대 리콜
-
아승오토모티브, BYD T4K 1호 차량 전달식 진행
-
혼다 올 뉴 파일럿 국내 공식 출시
-
현대차그룹, 바이오가스 활용한 친환경 청정수소 및 재생합성연료 신기술 개발한다
-
기아 오토랜드 화성 3공장 화재… EV6 · K5 등 생산 차질 불가피
-
전기차, 국산보다 수입산에 기대 이상의 감동을 느끼는 이유 '신기술?'
-
이러다 그랜저 꼴...기아 EV9, 전량 리콜이어 또 전량 무상수리
-
BMW 모토라드, 전 세계 라이더 대상 제주 모터사이클 투어 프로그램 운영
-
토요타, 일본 내 12개 공장 시스템 장애로 가동 중단 '재개 시기 오리무중'
-
혼다, 8년만에 풀 체인지 8인승 대형 SUV 4세대 올 뉴 파일럿 출시...6940만원
-
'콘셉트카 99% 반영' 현대차 플래그십 전기차 아이오닉 7 국내서 포착
-
[EV 시대] 전기차 충전방식과 기술개발 현황
- [유머] 똑똑한 댕댕이
- [유머] 음탕한 엉덩이
- [유머] 훌쩍훌쩍 아들의 죽음을 눈앞에서 본 어머니의 절규
- [유머] 주식은 브라키오사우루스 매매법으로
- [유머] 마법소녀 우정잉
- [유머] 해외에서 뽑은 최고의 라면
- [유머] 귀여운 토끼들의 운명
- [뉴스] '미국서 기안84와 썸 탔냐' 이시언 질문에... 박나래 솔직 고백
- [뉴스] '나쁜 점수가 나오더라도 내 인생 망칠 수 없어'... 스타강사 정승제가 제자들에게 쓴 편지
- [뉴스] '필리핀서 마약했다'던 김나정... 결국 '필로폰 양성' 반응 나왔다
- [뉴스] '월세 3200만 원'... 횟집 운영 중인 정준하가 공개한 일일 매출
- [뉴스] '교육하는 거 맞죠?'... 미트잡고 수강생 격투 코칭하는 '트레이너' 출신 마동석 (영상)
- [뉴스] '도와주세요'... 맨유 주장 페르난데스, 비행기서 쓰러진 승객 구했다
- [뉴스] 스쿨존 인도로 돌진한 70대 운전자 차량... 견주와 산책하던 반려견 즉사